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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WTO 제소...中왕이는 "美, 규칙 파괴자" 비난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03:24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03:24

중국,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WTO 제소..."중국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보호"
미국,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에 일·네덜란드 등 협력 요청
中왕이, 박진에 IRA 거론하며 "미국은 규칙 파괴자"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중국 기관지인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가 12일(현지시간) 상무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 대중국 수출을 막기 위해 네덜란드, 일본 등 동맹국의 협력을 요청하며 '중국 반도체 고립' 압박의 수위를 높이자 중국도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례적으로 제 3국인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규칙 파괴자"라고 비난하는 등 중국도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고 있다.

[중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관련 미국 WTO 제소 사실 알린 환구시보 트윗, 자료=트위터] koinwon@newspim.com

◆ 미국,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에 일·네덜란드 등 협력 요청...대중국 압박 수위↑

환구시보는 이날 트윗을 통해 중국 상무부의 WTO 제소 소식을 전하며 "이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0월 안보상의 이유로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AI) 등에 쓰이는 고성능 반도체, 첨단기술 반도체 생산장비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미국은 네덜란드·일본 등 동맹국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도 막기 위해 이들 국가의 합의를 요청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장비산업에서 미국, 네덜란드, 일본 3개국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 만큼, 이들 동맹의 협력을 성공적으로 끌어내면 중국 반도체 산업에도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11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부 장관이 현지시간으로 8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과의 화상회의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러몬드 미 상무장관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에게 "대중국 전략을 공유하는 동맹국으로서 응해 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했다.

이처럼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협력 속에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행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 중국 국기. 2018.11.09 [사진=로이터 뉴스핌]

◆ 中왕이, 박진에 IRA 거론하며 "미국은 규칙 파괴자"

12일 한중 외교장관 화상 회담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과 관련해 미국의 행위가 중국과 한국 등 각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고 있다는 날선 비판을 날렸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왕 부장은 "미국은 국제 규칙의 건설자가 아닌 파괴자임을 재차 입증했다"며 "각국이 나서서 세계화에 역행하는 낡은 사고와 일방적 패권 행태에 맞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의 양자 외교회담에서 중국 외교수장이 제 3국을 실명으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반도체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과 미국 사이를 '갈라치기'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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