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중국,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WTO 제소...中왕이는 "美, 규칙 파괴자" 비난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03:24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03: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국,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WTO 제소..."중국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보호"
미국,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에 일·네덜란드 등 협력 요청
中왕이, 박진에 IRA 거론하며 "미국은 규칙 파괴자"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중국 기관지인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가 12일(현지시간) 상무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 대중국 수출을 막기 위해 네덜란드, 일본 등 동맹국의 협력을 요청하며 '중국 반도체 고립' 압박의 수위를 높이자 중국도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례적으로 제 3국인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규칙 파괴자"라고 비난하는 등 중국도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고 있다.

[중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관련 미국 WTO 제소 사실 알린 환구시보 트윗, 자료=트위터] koinwon@newspim.com

◆ 미국,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에 일·네덜란드 등 협력 요청...대중국 압박 수위↑

환구시보는 이날 트윗을 통해 중국 상무부의 WTO 제소 소식을 전하며 "이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0월 안보상의 이유로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AI) 등에 쓰이는 고성능 반도체, 첨단기술 반도체 생산장비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미국은 네덜란드·일본 등 동맹국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도 막기 위해 이들 국가의 합의를 요청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장비산업에서 미국, 네덜란드, 일본 3개국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 만큼, 이들 동맹의 협력을 성공적으로 끌어내면 중국 반도체 산업에도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11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부 장관이 현지시간으로 8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과의 화상회의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러몬드 미 상무장관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에게 "대중국 전략을 공유하는 동맹국으로서 응해 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했다.

이처럼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협력 속에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행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 중국 국기. 2018.11.09 [사진=로이터 뉴스핌]

◆ 中왕이, 박진에 IRA 거론하며 "미국은 규칙 파괴자"

12일 한중 외교장관 화상 회담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과 관련해 미국의 행위가 중국과 한국 등 각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고 있다는 날선 비판을 날렸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왕 부장은 "미국은 국제 규칙의 건설자가 아닌 파괴자임을 재차 입증했다"며 "각국이 나서서 세계화에 역행하는 낡은 사고와 일방적 패권 행태에 맞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의 양자 외교회담에서 중국 외교수장이 제 3국을 실명으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반도체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과 미국 사이를 '갈라치기'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사진
'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