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중 외교장관, 북핵·시진핑 방한 등 논의…왕이, IRA 언급하며 "美, 파괴자"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23:59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08:15

시 주석 방한부터 항공편 증편까지 폭넓게 협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중국 외교장관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방한 등 한중 정상 간 교류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화상회담 형식으로 약 1시간 15분간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화상으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2022.12.12 [사진=외교부]

한중 양국은 애초 왕 위원의 방한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상황 등을 감안해 대면 회담이 아닌 화상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장관은 지난 달 인도네시아 주요 20개국(G20) 계기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이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입각한 새로운 한중협력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며, 두 정상이 합의한 양국관계 발전방향에 따라 후속조치를 원만하게 이행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 주석 방한 등 정상 간 교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외교장관 상호방문을 포함해 2+2 차관급 외교안보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인문교류촉진위원회, 1.5트랙 대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 고위급 교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망 소통 확대 ▲한중 FTA 서비스투자 공식협상의 조속한 재개 ▲항공편 증편 ▲인적교류 확대 및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회담은 지난 8월 칭다오에서 열린 양국 외교장관회담과 11월 주요 20개국(G20) 계기 정상회담 등에서 양국 간 고위급 교류·소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열렸다.

두 장관은 양국 외교부 간 '한중 미래발전을 위한 공동행동계획'의 채택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올해 역대 최다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화상회담에서 "북한의 올해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게 한중 간 공동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왕 위원은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장관은 이어 경제회복과 기후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 관련 대응에 양국의 광범위한 공동이익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관련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을 향해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왕 부장은 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과 관련해 미국의 행위가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정당한 권익을 현저히 해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국제 규칙의 건설자가 아닌 파괴자임을 재차 입증했다"며 "각국이 응당 나서서 세계화에 역행하는 낡은 사고와 일방적 패권 행태에 맞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