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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노마스크 카운트다운…전문가들 "병원·대중교통, 영유아부터 단계 완화"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7:31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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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일회회복 조건 충족…남은 건 사회적 합의"
유명순 "이행 과정서 방역당국 소통방식·신뢰 중요"
이재갑 "코로나19 전환기 고위험군 재택치료 유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날이 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제시했다.

정부가 오는 23일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조정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15일 열린 방역 전문가들의 공개 토론회에선 우선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 등과 함께 영유아부터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단계별 조정이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됐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앞서 코로나19 전환기에 맞춘 의료대응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통한 일상복귀의 전제 조건들은 이미 충족됐으나 사회적 위험인식에 대한 차이로 인해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 "대중교통·영유아부터 순차 해제…복잡한 로드맵 지양"

이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 등 향후 방역조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자체에 대한 찬반보단 의무 조정 방식, 조정 후 대응 등을 두고 주장을 펼쳤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일상회복의 조건·실내마스크 착용의무화 조정과 관련해 "유행규모·치명률·의료대응역량을 볼 때 일상복귀의 전제조건은 대부분 만족한 상태로 마스크 착용의무 권고에 인식 차이만 있을 뿐이며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97% 이상이 기초 면역(항체)을 획득했고 여러 차례 유행이 반복돼나 그 규모는 차츰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치명률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감소가 확인되고 있으며 효과적 치료제 등 치명률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의료자원이 확보돼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과 대상을 논의해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중으로 제시했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의 모습. 2022.12.07 hwang@newspim.com

의료대응 능력의 경우 하루 최대 60만명의 대유행을 경험해봤고 외래 기반 진료도 정착된 상태라는 점도 덧붙였다. 다만 지속적인 변이 등장 등으로 인한 유행 예측의 어려움, 인플루엔자 등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의 유행, 사회적 위험인식에 대한 차이로 인한 논란 등은 과제다.

정 교수는 "간결하게 실내마스크 착용도 의학적 권고로 전환돼야한다"면서도 "의무조정 방안은 단계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일괄적 의무화는 해제하되 의료기관·약국·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 등 일부 의무화시설명기, 의무착용대상(업무수행교원·의료인 등)을 선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나치게 복잡한 로드맵은 지양해야한다. 영유아 마스크착용만 봐도 효과가 있다, 이에 각각 근거를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연령별 제한 등 조정은 시설·착용자 조정으로 대체하고 국민이 납득, 일상생활에서 쉽게 지킬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해야한다"고 조언했다.

◆ "정제된 메시지로 불확실성 따른 국민 피로감 줄여야"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마스크 착용의무화 정부의 소통방식 관련해 "일종의 방역규범이자 상징이란 의미를 만들어냈다. 마스크착용을 손 씻기와 함께 개인위생으로 묶지만 둘은 엄연히 다르다"며 "언제까지 써야하는지 스트레스를 낮춰줄 소통노력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유 교수는 "의무화 조치는 개인 자율적 의사결정 기회는 물론 결정역량을 제거한 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게 현재의 일상회복·관리 안정화시기에 적절한가를 놓고 점검과 진지한 고민이 필요했다"며 "우리 사회의 의무적 착용이 전 세계와 비교해 봐도 예외적인 걸로 알려진 만큼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환 결정·이행 과정에 의사결정·소통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두 차례 조사를 한 결과 착용 의무화에 대한 응답은 가능과 불가능 어느 쪽도 압도적이지 않았고 권고 전환 시 타인의 마스크 착용 전망도 비슷했다. 앞으로 정보와 소통이 미칠 영향이 중요하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5 yooksa@newspim.com

유 교수는 "의무화 자체에 초점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은 개인 행위이므로 거리두기처럼 시설 중심의 지침은 탈피해야한다"며 "용어는 물론 메시지를 정돈할 필요도 있다. 명령 투보다도 마스크를 쓰는 게 효과적인지, 중요한지, 건강 취약계층을 만나거나 우리 지역사회에 배려가 된다는 점 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코로나19 전환기에 있어 감염병 대응 체계와 장기적인 의료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중증 병상 손실보상과 중등증 병상 수가 체계를 유지하고 환자 급증 시기에는 고위험군 위주의 재택치료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지정 중증병상 개념을 도입해 20~30%의 여유 병상을 운영하고 1인실 중환자실 확대, 분만·소아 등에 대한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종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은 이날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참고해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발표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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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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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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