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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노마스크 카운트다운…전문가들 "병원·대중교통, 영유아부터 단계 완화"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7:31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7:33

정재훈 "일회회복 조건 충족…남은 건 사회적 합의"
유명순 "이행 과정서 방역당국 소통방식·신뢰 중요"
이재갑 "코로나19 전환기 고위험군 재택치료 유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날이 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제시했다.

정부가 오는 23일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조정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15일 열린 방역 전문가들의 공개 토론회에선 우선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 등과 함께 영유아부터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단계별 조정이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됐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앞서 코로나19 전환기에 맞춘 의료대응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통한 일상복귀의 전제 조건들은 이미 충족됐으나 사회적 위험인식에 대한 차이로 인해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 "대중교통·영유아부터 순차 해제…복잡한 로드맵 지양"

이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 등 향후 방역조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자체에 대한 찬반보단 의무 조정 방식, 조정 후 대응 등을 두고 주장을 펼쳤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일상회복의 조건·실내마스크 착용의무화 조정과 관련해 "유행규모·치명률·의료대응역량을 볼 때 일상복귀의 전제조건은 대부분 만족한 상태로 마스크 착용의무 권고에 인식 차이만 있을 뿐이며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97% 이상이 기초 면역(항체)을 획득했고 여러 차례 유행이 반복돼나 그 규모는 차츰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치명률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감소가 확인되고 있으며 효과적 치료제 등 치명률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의료자원이 확보돼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과 대상을 논의해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중으로 제시했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의 모습. 2022.12.07 hwang@newspim.com

의료대응 능력의 경우 하루 최대 60만명의 대유행을 경험해봤고 외래 기반 진료도 정착된 상태라는 점도 덧붙였다. 다만 지속적인 변이 등장 등으로 인한 유행 예측의 어려움, 인플루엔자 등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의 유행, 사회적 위험인식에 대한 차이로 인한 논란 등은 과제다.

정 교수는 "간결하게 실내마스크 착용도 의학적 권고로 전환돼야한다"면서도 "의무조정 방안은 단계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일괄적 의무화는 해제하되 의료기관·약국·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 등 일부 의무화시설명기, 의무착용대상(업무수행교원·의료인 등)을 선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나치게 복잡한 로드맵은 지양해야한다. 영유아 마스크착용만 봐도 효과가 있다, 이에 각각 근거를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연령별 제한 등 조정은 시설·착용자 조정으로 대체하고 국민이 납득, 일상생활에서 쉽게 지킬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해야한다"고 조언했다.

◆ "정제된 메시지로 불확실성 따른 국민 피로감 줄여야"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마스크 착용의무화 정부의 소통방식 관련해 "일종의 방역규범이자 상징이란 의미를 만들어냈다. 마스크착용을 손 씻기와 함께 개인위생으로 묶지만 둘은 엄연히 다르다"며 "언제까지 써야하는지 스트레스를 낮춰줄 소통노력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유 교수는 "의무화 조치는 개인 자율적 의사결정 기회는 물론 결정역량을 제거한 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게 현재의 일상회복·관리 안정화시기에 적절한가를 놓고 점검과 진지한 고민이 필요했다"며 "우리 사회의 의무적 착용이 전 세계와 비교해 봐도 예외적인 걸로 알려진 만큼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환 결정·이행 과정에 의사결정·소통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두 차례 조사를 한 결과 착용 의무화에 대한 응답은 가능과 불가능 어느 쪽도 압도적이지 않았고 권고 전환 시 타인의 마스크 착용 전망도 비슷했다. 앞으로 정보와 소통이 미칠 영향이 중요하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5 yooksa@newspim.com

유 교수는 "의무화 자체에 초점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은 개인 행위이므로 거리두기처럼 시설 중심의 지침은 탈피해야한다"며 "용어는 물론 메시지를 정돈할 필요도 있다. 명령 투보다도 마스크를 쓰는 게 효과적인지, 중요한지, 건강 취약계층을 만나거나 우리 지역사회에 배려가 된다는 점 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코로나19 전환기에 있어 감염병 대응 체계와 장기적인 의료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중증 병상 손실보상과 중등증 병상 수가 체계를 유지하고 환자 급증 시기에는 고위험군 위주의 재택치료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지정 중증병상 개념을 도입해 20~30%의 여유 병상을 운영하고 1인실 중환자실 확대, 분만·소아 등에 대한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종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은 이날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참고해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발표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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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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