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전 동구의회 내년 예산안 '부결'...박희조 구청장 "파행 멈춰달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의원 삭감 수정안 놓고 의회 갈등...동구청 '골든타임' 놓칠까 전전긍긍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동구의회의 파행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결국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했다. 본예산 6793억원 중 5억700만원 감액 수정안을 놓고 의원 간 이견이 생기면서 부결됐다.

동구의회는 16일 제26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 표결에 나섰지만 찬성 5표, 반대 5표로 부결시켰다.

대전 동구의회가 16일 제26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 표결에 나섰지만 찬성 5표, 반대 5표로 부결시켰다. 사진은 지난 8일 열린 대전 동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대전 동구의회] 2022.12.16 nn0416@newspim.com

예산안 부결은 더불어민주당 정용 의원이 제안한 감액 수정안이 원인이 됐다.

정용 의원은 ▲기획홍보실 연구용역비 5000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기관운영비 300만원 일부 삭감 ▲관광문체과 숏폼 컨텐츠·홍보영상제작 2000만원 일부 삭감 ▲행사용역 운영비 4500만원 일부 삭감 ▲대전0시 동막골 축제 2억9000만원 전액 삭감 ▲인쇄UP아트 페스티벌 예산 9000만원 전액 삭감 등 5억700만원 감액 수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의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부결됐다.

예산안이 부결되자 집행부인 동구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실상 내년부터 민선8기 사업이 본격 시작돼야 하기 때문이다. 박희조 청장이 취임 때부터 대청호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역세권 개발,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계획·추진 중인만큼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되는 상황이다.

만약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하지 않을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준예산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이 경우 인건비 등 필수 경비집행만 가능해 박희조 청장이 공들여 준비해 온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는 대전 동구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으로 각종 민생과 관련된 신규사업이 중단돼 구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박희조 구청장은 이날 오후 급히 입장문을 내고 "지금은 민생과 일상을 회복하고 사회안전망 강화가 요구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만약 연말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집행부 수장으로서 배려와 협치로 이번 사태를 의회와 원만히 해결하겠다"며 "의회에서도 정당을 떠나 오직 구민만을 생각해 파행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