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성환 "예산안에 가려진 일몰법안·민생입법도 중요…최대한 연내 처리"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4:12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4: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등 연말 종료 앞둬
"재생에너지·노인일자리 예산 확대, 논의조차 안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뒤로 밀린 각종 일몰법안 및 민생개혁 입법들을 최대한 연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개혁 입법들이 국민의힘의 반대 혹은 지연전술 때문에 더 미뤄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전안전검증대책단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3 leehs@newspim.com

김 위의장은 특히 연말 종료를 앞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연장을 촉구했다. 그는 "안전운임제 관련해선 정부가 (3년 연장을) 기약속한 사항인데도 이참에 완전히 손을 보겠다고 법사위에서 붙잡고 있는 건 신뢰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수노동자들에겐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올해 일몰을 앞둔 30인 미만 사업장 주8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장·노동자가 구별되지 않는 사업장도 꽤 있는 등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노동자의 노동권·인격을 고려해 이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 있게 할지 고민"이라면서 "30인 미만 사업장 중에 주52시간 취지를 감안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장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도 있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연장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이 사실상 항구적으로 되어야 함에도 일몰 방식으로 유지됐다"며 "기획재정부는 재정이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그런지 일몰을 없애거나 (재정지원을) 폐지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 취약성이 노출되고 국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사위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었다. 법사위 통과가 난망한 상태라 다시 농해수위로 돌아와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해야 할 시기"라며 "해를 넘기지 않고 올해 중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의장은 현재 지지부진한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협상이) 큰 틀에서의 진전은 있었으나 아직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안건도 있다"며 "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늘릴지 답을 들어본 적 없다.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얼마까지 늘릴지 들어본 적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변동금리 때문에 월급 절반 이상을 은행 빚 갚는 데 쓰는 세입자들에게 2차 대환대출을 해주자고 하는데 여전히 정부가 미온적"이라며 "원내대표 간 핵심 쟁점으로 들어있진 않지만 민생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도 해결 안됐다"고 지적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