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2023 경제정책] 정책금융 540조 공급 사상최대…재정 65% 상반기 조기집행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4:00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거시경제 안정화 총력...가용 정책 총동원
방기선 차관 "정책조합 신축적으로 운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장기화되는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 내년 상반기 전체 재정의 65%를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상반기 집행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또 선제적 유동성 확보를 목표로 금융안정 및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을 위해 정책 금융 540조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45조원 늘어난 규모로, 역시 사상 최대다. 

◆ 내년 상반기 재정 65% 집행...63조 규모 공공기관 투자 추진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경기침체 우려다. 이에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정책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2.20 jsh@newspim.com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리스크·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해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중앙정부는 현재 경기흐름을 감안, 내년도 상반기 가용 재정의 65%를 조기집행하겠다는 목표다. 이는 상반기 집행목표로는 역대 최대다. 지난 2019년 상반기 집행목표(61%)와 비교하면 5년 새 4%p가량 높여 잡았다.    

투명하고 신속한 집행관리를 위해 주요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고,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 등도 활용한다.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정부가 원리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코로나19 계약특례 및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도 연장한다. 코로나19 계약특례는 선금지급 한도 확대(70%→80%), 입찰공고기간 단축(7→5일) 등이 핵심이다. 이 외에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을 단축(9→6개월)하는 등 신속예타 제도도 도입한다.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의 재정집행 계획과 궤를 같이한다. 지방정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60%), 여유재원 활용 등으로 지방경기를 뒷받침한다. 교부금 등 신속배정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사용을 원칙으로 신속집행을 유도한다. 7700억 규모 공공자금을 활용한 저리 융자, 중앙·지방 통합집행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활용한 추경 편성도 적극 추진한다. 

여기에 공공기관도 내년 투자 집행률 목표치를 상향해 힘을 보탠다. 공공기관은 내년도 63조3000억원(잠정)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진하고, 상반기 집행률 목표치(55%)를 전년(53%) 대비 상향한다.  

◆ 선제적 유동성 공급...정책 금융 45조 늘린 540조 투입

위기대응 능력 확보,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위험요인 관리 및 경기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은행 자본확충 및 충당금 적립 점검을 강화하는 등 금융권 자체적인 손실흡수 능력 유지·확대를 유도한다. 정책금융기관 등의 위기대응여력 선제적 확충 등도 함께 추진한다. 또 금융안정 및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을 위한 정책 금융을 45조원 확대(495조→540조원)해 사상 최대로 공급한다.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상품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우리은행]

이와 함께 외환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 대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안정적 외환보유액 관리 등을 위해 외평채 방행을 추진하고, 이미 체결한 통화스와프 연장을 통해 대외안전판을 강화한다. G20·아세안(ASEAN) 등과의 거시정책 공조 강화 및 금융협력 활성화도 꾀한다. 

거시당국간 정책공조도 더욱 강화한다. 기재부·한은·금융위·금감원 등 거시정책 당국 간 공조채널을 확대하고 소통을 확대한다. 장·차관급 비공식 간담회, 실무급 컨퍼런스콜 및 실무회의 등도 수시로 개최한다.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경제상황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위기징후를 선제적으로 감지한다. 위기 상황 발생 시는 즉시 대응에 나선다. 

대표적으로 복잡·다양화되는 위기징후 감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대외부문 조기경보시스템(EWS)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또 리스크 요인별 비상대응계획을 재점검하고, 상황 발생 시 단계별 대응조치에도 즉각 나선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