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무역금융 351조→360조 확대…해외건설 수주 500억달러 목표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4:00

주력산업·해외건설·디지털 등 경쟁력 강화
건설·방산수출 4대 강국 목표 실현 총력
무역협정·ODA 통한 기업 해외 진출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내년에는 수출 확대와 해외 건술 수주에 보다 힘쓸 계획이다.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으로 확대할 뿐만아니라 해외 인프라 수주를 연 500억달러 규모로 유치하는 등 오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에 팔을 걷을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5대 수출산업 금융·재정 지원 확대 총력전

내년부터 수출 기대치가 낮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출 전략회의를 통해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분야 중심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고위급회담 등 세일즈 외교를 활용한 수출·수주확대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본격 가동해 수출·수주 프로젝트를 총괄·지원하고 현장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한다.

이를 위해 개별기업에는 금융·물류·마케팅을 지원하고 세제·예산·규제·통상외교 협력 등을 공동으로 지원한다. 해외건설, 인프라, 원전, 플랜트 등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매니저(PM)를 지정해 수주성공을 위한 밀착지원을 추진한다.

[LA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17일(현지시간) 미국 LA 롱비치항구는 최근 물류대란을 맞이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1.18 007@newspim.com

금융·재정 등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인프라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무역금융 규모를 기존 351조원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으로 확대한다. 환변동·고금리·지정학적 불안 등의 리스크에 대비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실제 환변동 리스크에 대해 중기 환변동 보험료를 30%포인트 확대 할인한다. 대출금 상환시 유리한 통화를 선택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부대출'도 공급한다. 외화의 경우에도 2018~2022년 평균대비 89억달러나 유동성을 확대 공급한다.

고금리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이 최대 1.5%포인트의 금리우대프로그램에 대한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수은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외채무보증 한도도 확대한다.

지정학적 불안과 관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위기시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수은은 공급망 위기기업에 대해 1조2000억원 규모의 금리·한도 우대지원을 신설한다.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 항공사진[사진=평택세관] 2022.10.16 krg0404@newspim.com

수출환경의 다변화에 대해 중견·중소기업 전용 '수출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재정 차원에서는 수출바우처 선정시 새로 가점을 부여한다. 금융지원으로는 금리·보증료·보증비율·한도 등 우대가 가능해진다. 수출물류와 관련해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초보기업 지원 등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물류바우처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시장조사, 인증 획득, 마케팅 등 메뉴판식 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를 기업당 3000만~1억원씩 지원한다. 기업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물류비 지출액의 70%를 지원해주는 물류바우처도 제공한다. 올해 1075억원을 3972개사에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1197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상기업도 4282개사로 늘린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출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컨테이너 화물 대다수를 처리하는 부산항에 50만㎡ 규모의 신규터미널을 개장한다. 미국·유럽연합(EU)·동남아 등 주요 항만에 물류센터 현재 3개에서 오는 2027년까지 8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에 물량을 우선배정하고 현지대비 낮은 임대료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 건설·방산수출 4대강국 총력…국제협력 통한 수출저변 확대

해외인프라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연 500억달러 규모의 건설을 수주해 오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을 목표로 뒀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외교·금융을 총력 지원한다. 정부는 사우디 네옴신도시(5000억달러),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358억달러), 폴란드 신공항(74억달러) 등의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네옴신도시 현장 모습 [사진=국토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하고 인프라 대출채권을 매각한다. 대상을 국내에서 해외 금융기관 등으로 확대, 수주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통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진출전략도 마련한다. 중동의 경우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는 만큼 수주역량을 총결집하고 아시아에서는 도시인프라 분야 진출·금융원조에 초점을 맞춘다. 중남미는 현지 기업과의 협력 등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해외건설 인프라 협력센터를 현재 6개에서 내년 7개로 확대해 컨설팅, 시장정보 등 지원을 강화한다.

원자력발전소와 관련, 국가별 원전수요를 분석해 범정부 세일즈 외교를 강화한다.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체코·폴란드 원전 등 수주에 집중한다. 체코는 원전 입찰제안서 제출에 따른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며 폴란드는 원전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원전건설 외 개·보수, 안전설비 설치 등 기자재 수출에도 총력을 다하고 발주국에 최적화된 원전 개발 및 안정적 자금조달 방안도 검토한다.

2010년 4월 첫 부지정지 작업과 함께 건설에 착수한 후 12년만에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1호기(사진 왼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12.06 nulcheon@newspim.com

오는 2027년까지 방산수출 4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을 국가전략·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올해 방산수출은 최근 5년평균의 5배 수준인 170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정도다.

이런 만큼 권역·국가별 방산수출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방위산업 유망 중소기업 및 기술력 우수 벤처·중소기업에 컨설팅·자금·R&D 등을 지원한다.

구매국이 무기체계 품질에 만족·신뢰할 수 있도록 한국군이 운용 노하우·교육훈련·후속군사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오는 2027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민·군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연 500억원을 지원해 3300명의 방산 인력을 양성하는 등 방산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한다.

자유무역협정(FTA)·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협력 채널을 통한 수출 저변도 확대한다.

다자간 경제협력체·협정(IPEF, CPTPP 등)에 참여하고 중동·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국과 FTA도 체결한다. 기존 FTA를 개선해 수출저변도 확대한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등이 개선 대상이다.

ODA 사업규모를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략적 활용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세계 10위권의 ODA 국가 도약을 추진한다. 지식공유사업(KSP·EIPP)을 통해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구체화된 국가를 대상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대형인프라 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의 안그렌시 상수도 현대화사업, 케냐의 콘자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등이 있다.

민관협력투자개발사업(PPP_을 활성화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중남미 혁신포럼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ODA를 해외시장 개척, 기업진출 등의 기회로 활용한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글로벌 연대를 위한 ODA도 병행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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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