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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정책] 무역금융 351조→360조 확대…해외건설 수주 500억달러 목표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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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해외건설·디지털 등 경쟁력 강화
건설·방산수출 4대 강국 목표 실현 총력
무역협정·ODA 통한 기업 해외 진출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내년에는 수출 확대와 해외 건술 수주에 보다 힘쓸 계획이다.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으로 확대할 뿐만아니라 해외 인프라 수주를 연 500억달러 규모로 유치하는 등 오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에 팔을 걷을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5대 수출산업 금융·재정 지원 확대 총력전

내년부터 수출 기대치가 낮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출 전략회의를 통해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분야 중심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고위급회담 등 세일즈 외교를 활용한 수출·수주확대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본격 가동해 수출·수주 프로젝트를 총괄·지원하고 현장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한다.

이를 위해 개별기업에는 금융·물류·마케팅을 지원하고 세제·예산·규제·통상외교 협력 등을 공동으로 지원한다. 해외건설, 인프라, 원전, 플랜트 등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매니저(PM)를 지정해 수주성공을 위한 밀착지원을 추진한다.

[LA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17일(현지시간) 미국 LA 롱비치항구는 최근 물류대란을 맞이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1.18 007@newspim.com

금융·재정 등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인프라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무역금융 규모를 기존 351조원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으로 확대한다. 환변동·고금리·지정학적 불안 등의 리스크에 대비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실제 환변동 리스크에 대해 중기 환변동 보험료를 30%포인트 확대 할인한다. 대출금 상환시 유리한 통화를 선택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부대출'도 공급한다. 외화의 경우에도 2018~2022년 평균대비 89억달러나 유동성을 확대 공급한다.

고금리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이 최대 1.5%포인트의 금리우대프로그램에 대한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수은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외채무보증 한도도 확대한다.

지정학적 불안과 관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위기시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수은은 공급망 위기기업에 대해 1조2000억원 규모의 금리·한도 우대지원을 신설한다.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 항공사진[사진=평택세관] 2022.10.16 krg0404@newspim.com

수출환경의 다변화에 대해 중견·중소기업 전용 '수출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재정 차원에서는 수출바우처 선정시 새로 가점을 부여한다. 금융지원으로는 금리·보증료·보증비율·한도 등 우대가 가능해진다. 수출물류와 관련해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초보기업 지원 등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물류바우처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시장조사, 인증 획득, 마케팅 등 메뉴판식 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를 기업당 3000만~1억원씩 지원한다. 기업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물류비 지출액의 70%를 지원해주는 물류바우처도 제공한다. 올해 1075억원을 3972개사에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1197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상기업도 4282개사로 늘린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출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컨테이너 화물 대다수를 처리하는 부산항에 50만㎡ 규모의 신규터미널을 개장한다. 미국·유럽연합(EU)·동남아 등 주요 항만에 물류센터 현재 3개에서 오는 2027년까지 8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에 물량을 우선배정하고 현지대비 낮은 임대료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건설·방산수출 4대강국 총력…국제협력 통한 수출저변 확대

해외인프라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연 500억달러 규모의 건설을 수주해 오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을 목표로 뒀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외교·금융을 총력 지원한다. 정부는 사우디 네옴신도시(5000억달러),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358억달러), 폴란드 신공항(74억달러) 등의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네옴신도시 현장 모습 [사진=국토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하고 인프라 대출채권을 매각한다. 대상을 국내에서 해외 금융기관 등으로 확대, 수주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통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진출전략도 마련한다. 중동의 경우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는 만큼 수주역량을 총결집하고 아시아에서는 도시인프라 분야 진출·금융원조에 초점을 맞춘다. 중남미는 현지 기업과의 협력 등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해외건설 인프라 협력센터를 현재 6개에서 내년 7개로 확대해 컨설팅, 시장정보 등 지원을 강화한다.

원자력발전소와 관련, 국가별 원전수요를 분석해 범정부 세일즈 외교를 강화한다.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체코·폴란드 원전 등 수주에 집중한다. 체코는 원전 입찰제안서 제출에 따른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며 폴란드는 원전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원전건설 외 개·보수, 안전설비 설치 등 기자재 수출에도 총력을 다하고 발주국에 최적화된 원전 개발 및 안정적 자금조달 방안도 검토한다.

2010년 4월 첫 부지정지 작업과 함께 건설에 착수한 후 12년만에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1호기(사진 왼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12.06 nulcheon@newspim.com

오는 2027년까지 방산수출 4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을 국가전략·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올해 방산수출은 최근 5년평균의 5배 수준인 170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정도다.

이런 만큼 권역·국가별 방산수출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방위산업 유망 중소기업 및 기술력 우수 벤처·중소기업에 컨설팅·자금·R&D 등을 지원한다.

구매국이 무기체계 품질에 만족·신뢰할 수 있도록 한국군이 운용 노하우·교육훈련·후속군사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오는 2027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민·군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연 500억원을 지원해 3300명의 방산 인력을 양성하는 등 방산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한다.

자유무역협정(FTA)·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협력 채널을 통한 수출 저변도 확대한다. 

다자간 경제협력체·협정(IPEF, CPTPP 등)에 참여하고 중동·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국과 FTA도 체결한다. 기존 FTA를 개선해 수출저변도 확대한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등이 개선 대상이다.

ODA 사업규모를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략적 활용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세계 10위권의 ODA 국가 도약을 추진한다. 지식공유사업(KSP·EIPP)을 통해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구체화된 국가를 대상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대형인프라 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의 안그렌시 상수도 현대화사업, 케냐의 콘자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등이 있다.

민관협력투자개발사업(PPP_을 활성화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중남미 혁신포럼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ODA를 해외시장 개척, 기업진출 등의 기회로 활용한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글로벌 연대를 위한 ODA도 병행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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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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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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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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