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무역금융 351조→360조 확대…해외건설 수주 500억달러 목표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4:00

주력산업·해외건설·디지털 등 경쟁력 강화
건설·방산수출 4대 강국 목표 실현 총력
무역협정·ODA 통한 기업 해외 진출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내년에는 수출 확대와 해외 건술 수주에 보다 힘쓸 계획이다.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으로 확대할 뿐만아니라 해외 인프라 수주를 연 500억달러 규모로 유치하는 등 오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에 팔을 걷을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5대 수출산업 금융·재정 지원 확대 총력전

내년부터 수출 기대치가 낮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출 전략회의를 통해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분야 중심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고위급회담 등 세일즈 외교를 활용한 수출·수주확대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본격 가동해 수출·수주 프로젝트를 총괄·지원하고 현장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한다.

이를 위해 개별기업에는 금융·물류·마케팅을 지원하고 세제·예산·규제·통상외교 협력 등을 공동으로 지원한다. 해외건설, 인프라, 원전, 플랜트 등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매니저(PM)를 지정해 수주성공을 위한 밀착지원을 추진한다.

[LA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17일(현지시간) 미국 LA 롱비치항구는 최근 물류대란을 맞이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1.18 007@newspim.com

금융·재정 등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인프라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무역금융 규모를 기존 351조원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으로 확대한다. 환변동·고금리·지정학적 불안 등의 리스크에 대비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실제 환변동 리스크에 대해 중기 환변동 보험료를 30%포인트 확대 할인한다. 대출금 상환시 유리한 통화를 선택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부대출'도 공급한다. 외화의 경우에도 2018~2022년 평균대비 89억달러나 유동성을 확대 공급한다.

고금리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이 최대 1.5%포인트의 금리우대프로그램에 대한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수은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외채무보증 한도도 확대한다.

지정학적 불안과 관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위기시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수은은 공급망 위기기업에 대해 1조2000억원 규모의 금리·한도 우대지원을 신설한다.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 항공사진[사진=평택세관] 2022.10.16 krg0404@newspim.com

수출환경의 다변화에 대해 중견·중소기업 전용 '수출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재정 차원에서는 수출바우처 선정시 새로 가점을 부여한다. 금융지원으로는 금리·보증료·보증비율·한도 등 우대가 가능해진다. 수출물류와 관련해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초보기업 지원 등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물류바우처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시장조사, 인증 획득, 마케팅 등 메뉴판식 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를 기업당 3000만~1억원씩 지원한다. 기업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물류비 지출액의 70%를 지원해주는 물류바우처도 제공한다. 올해 1075억원을 3972개사에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1197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상기업도 4282개사로 늘린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출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컨테이너 화물 대다수를 처리하는 부산항에 50만㎡ 규모의 신규터미널을 개장한다. 미국·유럽연합(EU)·동남아 등 주요 항만에 물류센터 현재 3개에서 오는 2027년까지 8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에 물량을 우선배정하고 현지대비 낮은 임대료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 건설·방산수출 4대강국 총력…국제협력 통한 수출저변 확대

해외인프라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연 500억달러 규모의 건설을 수주해 오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을 목표로 뒀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외교·금융을 총력 지원한다. 정부는 사우디 네옴신도시(5000억달러),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358억달러), 폴란드 신공항(74억달러) 등의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네옴신도시 현장 모습 [사진=국토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하고 인프라 대출채권을 매각한다. 대상을 국내에서 해외 금융기관 등으로 확대, 수주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통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진출전략도 마련한다. 중동의 경우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는 만큼 수주역량을 총결집하고 아시아에서는 도시인프라 분야 진출·금융원조에 초점을 맞춘다. 중남미는 현지 기업과의 협력 등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해외건설 인프라 협력센터를 현재 6개에서 내년 7개로 확대해 컨설팅, 시장정보 등 지원을 강화한다.

원자력발전소와 관련, 국가별 원전수요를 분석해 범정부 세일즈 외교를 강화한다.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체코·폴란드 원전 등 수주에 집중한다. 체코는 원전 입찰제안서 제출에 따른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며 폴란드는 원전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원전건설 외 개·보수, 안전설비 설치 등 기자재 수출에도 총력을 다하고 발주국에 최적화된 원전 개발 및 안정적 자금조달 방안도 검토한다.

2010년 4월 첫 부지정지 작업과 함께 건설에 착수한 후 12년만에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1호기(사진 왼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12.06 nulcheon@newspim.com

오는 2027년까지 방산수출 4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을 국가전략·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올해 방산수출은 최근 5년평균의 5배 수준인 170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정도다.

이런 만큼 권역·국가별 방산수출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방위산업 유망 중소기업 및 기술력 우수 벤처·중소기업에 컨설팅·자금·R&D 등을 지원한다.

구매국이 무기체계 품질에 만족·신뢰할 수 있도록 한국군이 운용 노하우·교육훈련·후속군사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오는 2027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민·군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연 500억원을 지원해 3300명의 방산 인력을 양성하는 등 방산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한다.

자유무역협정(FTA)·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협력 채널을 통한 수출 저변도 확대한다.

다자간 경제협력체·협정(IPEF, CPTPP 등)에 참여하고 중동·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국과 FTA도 체결한다. 기존 FTA를 개선해 수출저변도 확대한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등이 개선 대상이다.

ODA 사업규모를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략적 활용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세계 10위권의 ODA 국가 도약을 추진한다. 지식공유사업(KSP·EIPP)을 통해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구체화된 국가를 대상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대형인프라 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의 안그렌시 상수도 현대화사업, 케냐의 콘자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등이 있다.

민관협력투자개발사업(PPP_을 활성화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중남미 혁신포럼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ODA를 해외시장 개척, 기업진출 등의 기회로 활용한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글로벌 연대를 위한 ODA도 병행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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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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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