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무역금융 351조→360조 확대…해외건설 수주 500억달러 목표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4:00

주력산업·해외건설·디지털 등 경쟁력 강화
건설·방산수출 4대 강국 목표 실현 총력
무역협정·ODA 통한 기업 해외 진출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내년에는 수출 확대와 해외 건술 수주에 보다 힘쓸 계획이다.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으로 확대할 뿐만아니라 해외 인프라 수주를 연 500억달러 규모로 유치하는 등 오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에 팔을 걷을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5대 수출산업 금융·재정 지원 확대 총력전

내년부터 수출 기대치가 낮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출 전략회의를 통해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분야 중심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고위급회담 등 세일즈 외교를 활용한 수출·수주확대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본격 가동해 수출·수주 프로젝트를 총괄·지원하고 현장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한다.

이를 위해 개별기업에는 금융·물류·마케팅을 지원하고 세제·예산·규제·통상외교 협력 등을 공동으로 지원한다. 해외건설, 인프라, 원전, 플랜트 등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매니저(PM)를 지정해 수주성공을 위한 밀착지원을 추진한다.

[LA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17일(현지시간) 미국 LA 롱비치항구는 최근 물류대란을 맞이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1.18 007@newspim.com

금융·재정 등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인프라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무역금융 규모를 기존 351조원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으로 확대한다. 환변동·고금리·지정학적 불안 등의 리스크에 대비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실제 환변동 리스크에 대해 중기 환변동 보험료를 30%포인트 확대 할인한다. 대출금 상환시 유리한 통화를 선택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부대출'도 공급한다. 외화의 경우에도 2018~2022년 평균대비 89억달러나 유동성을 확대 공급한다.

고금리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이 최대 1.5%포인트의 금리우대프로그램에 대한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수은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외채무보증 한도도 확대한다.

지정학적 불안과 관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위기시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수은은 공급망 위기기업에 대해 1조2000억원 규모의 금리·한도 우대지원을 신설한다.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 항공사진[사진=평택세관] 2022.10.16 krg0404@newspim.com

수출환경의 다변화에 대해 중견·중소기업 전용 '수출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재정 차원에서는 수출바우처 선정시 새로 가점을 부여한다. 금융지원으로는 금리·보증료·보증비율·한도 등 우대가 가능해진다. 수출물류와 관련해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초보기업 지원 등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물류바우처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시장조사, 인증 획득, 마케팅 등 메뉴판식 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를 기업당 3000만~1억원씩 지원한다. 기업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물류비 지출액의 70%를 지원해주는 물류바우처도 제공한다. 올해 1075억원을 3972개사에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1197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상기업도 4282개사로 늘린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출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컨테이너 화물 대다수를 처리하는 부산항에 50만㎡ 규모의 신규터미널을 개장한다. 미국·유럽연합(EU)·동남아 등 주요 항만에 물류센터 현재 3개에서 오는 2027년까지 8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에 물량을 우선배정하고 현지대비 낮은 임대료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 건설·방산수출 4대강국 총력…국제협력 통한 수출저변 확대

해외인프라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연 500억달러 규모의 건설을 수주해 오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을 목표로 뒀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외교·금융을 총력 지원한다. 정부는 사우디 네옴신도시(5000억달러),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358억달러), 폴란드 신공항(74억달러) 등의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네옴신도시 현장 모습 [사진=국토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하고 인프라 대출채권을 매각한다. 대상을 국내에서 해외 금융기관 등으로 확대, 수주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통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진출전략도 마련한다. 중동의 경우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는 만큼 수주역량을 총결집하고 아시아에서는 도시인프라 분야 진출·금융원조에 초점을 맞춘다. 중남미는 현지 기업과의 협력 등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해외건설 인프라 협력센터를 현재 6개에서 내년 7개로 확대해 컨설팅, 시장정보 등 지원을 강화한다.

원자력발전소와 관련, 국가별 원전수요를 분석해 범정부 세일즈 외교를 강화한다.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체코·폴란드 원전 등 수주에 집중한다. 체코는 원전 입찰제안서 제출에 따른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며 폴란드는 원전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원전건설 외 개·보수, 안전설비 설치 등 기자재 수출에도 총력을 다하고 발주국에 최적화된 원전 개발 및 안정적 자금조달 방안도 검토한다.

2010년 4월 첫 부지정지 작업과 함께 건설에 착수한 후 12년만에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1호기(사진 왼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12.06 nulcheon@newspim.com

오는 2027년까지 방산수출 4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을 국가전략·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올해 방산수출은 최근 5년평균의 5배 수준인 170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정도다.

이런 만큼 권역·국가별 방산수출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방위산업 유망 중소기업 및 기술력 우수 벤처·중소기업에 컨설팅·자금·R&D 등을 지원한다.

구매국이 무기체계 품질에 만족·신뢰할 수 있도록 한국군이 운용 노하우·교육훈련·후속군사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오는 2027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민·군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연 500억원을 지원해 3300명의 방산 인력을 양성하는 등 방산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한다.

자유무역협정(FTA)·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협력 채널을 통한 수출 저변도 확대한다.

다자간 경제협력체·협정(IPEF, CPTPP 등)에 참여하고 중동·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국과 FTA도 체결한다. 기존 FTA를 개선해 수출저변도 확대한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등이 개선 대상이다.

ODA 사업규모를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략적 활용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세계 10위권의 ODA 국가 도약을 추진한다. 지식공유사업(KSP·EIPP)을 통해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구체화된 국가를 대상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대형인프라 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의 안그렌시 상수도 현대화사업, 케냐의 콘자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등이 있다.

민관협력투자개발사업(PPP_을 활성화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중남미 혁신포럼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ODA를 해외시장 개척, 기업진출 등의 기회로 활용한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글로벌 연대를 위한 ODA도 병행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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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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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