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자수첩] 교육개혁 가시화, 교권은 '제자리 걸음'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07:00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이 닻을 올렸다. 초등 전일제 교육, 유보통합, 대학 기본역량제도 개편 등 굵직한 교육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갈증이 많았던 만큼 기대감도 높다. 개혁 과제에 묻힌 교권 보호 방안을 빼면 그렇다.

최근 수업시간에 학생이 교단 위에 눕는 등 수업을 방해하거나 폭언과 폭행을 하는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교사 10명 중 9명은 아동학대로 의심 받아 신고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올 만큼 교권침해는 이미 '경고' 수준을 넘어선 듯 보인다.

소가윤 사회부 기자

실제 한 교사가 수업시간에 자고 있는 학생을 깨우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검찰 조사까지 받는 사례도 있었다.

교실뿐 아니라 익명성 뒤에서 교권이 추락하는 것도 문제다. 교원평가에서조차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시한 교원평가 자유 서술 문항에 '그냥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크더라' 등의 여성 교사를 향한 성희롱 발언이 작성됐다.

예삿일이라는 학교 현장의 반응은 인성 교육을 도외시한 우리 사회의 현실이 투영된 것만 같아 답답하다. 학교에서는 그동안 교원평가에서 이보다 더 심한 욕설과 성희롱 발언도 목격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사 중에서는 상처받을까 두려워 아예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허술한 교육부의 필터링 시스템도 문제를 키웠다. 서술형 평가에서 성희롱 등 금칙어가 포함되면 답변 전체가 교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필터링하고 있지만, 금칙어 사이에 숫자나 기호를 끼워 넣으면 필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했다.

교원평가를 폐지하고 학급별로 학생 만족도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교육개혁 외침은 교사들에게 공허하게 들린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육개혁을 언급하며 교사의 역량을 강화해 수업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학교와 교사, 교실에 대한 청사진은 희미하다.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지 않고 대립 관계로 정립되면 결국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이 이뤄지기 어렵다. 교권이 추락하면 교육이 흔들리고 백년대계 자체에 금이 가게 된다. 교사가 실종된 교육개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