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2023 경제정책] 추경호 부총리 "내년 상고하저…물가안정에 중점"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4:29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4:29

"상반기에 어려움 집중…하반기 회복"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완화"
"전기·가스요금 단계적으로 현실화"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추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내년에는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 갈수록 회복되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다"며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영향이 실물경제 어려움으로 본격 전이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수출을 중심으로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2.12.20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물가는 지난 7월 정점을 지나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당분간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이례적 호조를 보였던 고용의 경우 경기둔화 영향과 통계상 기저효과 등이 내년 취업자 증가세를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글로벌 통화긴축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부동산 위축 및 한계기업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내년 성장률은 금년 2.5%에서 1.6%로 비교적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내년 물가상승률은 3.5%로 올해(5.1%)보다 낮아지고, 취업자수의 경우 올해(81만명)대비 큰 폭 축소된 10만명 수준 증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자유, 혁신, 공정, 연대의 4대 경제운용 기조 하에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시정책은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리스크・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며 "경기하강 위험에 대응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취득세・양도세 중과 및 규제지역내 대출규제 등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등록임대를 복원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완화해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내집마련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시장상황을 봐가며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를 목표로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또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및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등 에너지・교통・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사회안전망도 두텁고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성탄절을 추가하겠다"며 "우리 경제가 위기 이후 빠르게 반등・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의 수출・투자기반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신성장 4.0 전략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주력산업,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등 5대 핵심 분야별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원전・방산 등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연 500억불 규모 해외수주를 달성하는 한편, 역대 최대규모로 무역금융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오헬스・관광・모빌리티 등을 '7대 테마별 핵심규제'로 선정해 과감히 혁신하겠다"며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통해 근본적 체질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노력을 지속해 나겠다"며 "교육개혁의 경우 자율 기반의 대학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첨단분야별 인재양성 방안 및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발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연금개혁은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부문 혁신과 인구・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