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 44.9만→43.8만명 감축...2.8% 감소
공공병원·연구기관, 코로나 한시정원·장기 결원 반납
안전인력 감축 없어...안전분야 인력 646명 추가배치
"2~3년간 단계적 초과현원 해소...인위적 조정 없을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향후 3년간 350개 공공기관서 1만2442명의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정·현원차를 통해 1만7230명을 감축하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4788명의 인력이 재배치된다. 이를 통해 연간 7600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인력 조정 과정에서 기관별 특성을 최대한 고려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필수 안전인력은 감축 대신 재배치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초과현원 발생시 단계적으로 감축해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 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 조정...1만7230명 감축·4788명 재배치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 정원의 1만2442명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조정 인원은 공공기관 전체 정원(44만9000명)의 2.8% 수준이다.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이다. 이에 따라 올해 44만9000명인 공공기관 정원은 내년도 43만8000명으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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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6 jsh@newspim.com |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 조정 계획을 살펴보면, 1만7230명(전체 정원대비 3.9%)을 감축하고, 4788명은 국정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한다. 유형별 감축인원은 ▲기능조정(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4867명) ▲정·현원차 축소(5132명) 등이다.
우선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해 7231명을 감축한다.
구체적으로 민간부분의 성장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을 축소(84개 기관, 167건 조정)한다. 일례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능을 조정해 민간부문을 정상화시킨다는 취지다.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되는 사업 역시 축소(20개 기관, 33건 조정)한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능과 관련성이 낮고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사업(도시재생, 도로개설, 마을 하수도 정비)은 지자체로부터 수탁을 자제하는 식이다.
고유 목적사업 외 영역확장 등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기능·업무도 축소(109개 기관, 221건 조정)한다. 시장 수요 감소, 정책방향 전환 등으로 필요성이 감소한 기능(121개 기관, 242건 조정)도 줄인다. 공공기관간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기능조정(24개 기관, 54건 조정)에 나선다.
이와 함께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228개 기관에서 4867명을 감축한다.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은 대부서로 전환하고, 관리체계 광역화 등을 추진한다. 1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가 부족한 지방영업점, 해외지사 등은 효율화를 추진한다. 40개 기관이 해당된다. 167개 기관은 기획·인사·홍보·경영평가 등 지원인력을 적정화하고, 디지털화·업무 자동화 등을 추진한다. 61개 기관은 간부직 비율을 축소하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위직급을 통폐합한다.
현재 공공기관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을 고려, 육아휴직·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해도 기관별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에 대해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축소한다. 대표적으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971명, 한국MCS 44명, 우체국시설관리단 417명, 코레일로지스 296명, 한국마사회 19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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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6 jsh@newspim.com |
반면 윤 정부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제개정 등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한다.
대표적으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한수원 신한울 3·4호 건설, 건보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 등재관리 등에 2577명, 서부발전 김포열병합발전소 운영 등에 1056명,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 인력·환경공단 도시침수 및 안전대응 등에 646명,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른 햇살론 보험･금융교육 수행 등에 282명을 배치한다.
◆ 기관별 특성 반영...안전인력 강화·신규채용 영향 최소화
기재부는 "이번 혁신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합동 혁신TF 검토, 주무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기능·조직, 재무상황 등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차별화된 검토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병원･연구개발목적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기관 제출안을 최대한 반영해 부처 및 기관에서 요청한 코로나 한시정원 반납(공공병원), 장기결원을 감안한 정･현원차 축소(연구개발목적기관) 중심으로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안전인력 강화에도 역점을 뒀다. 기관이 제출한 필수 안전인력(80명)은 정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수안전 관련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해 총 646명을 안전분야에 재배치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사용전 점검 및 정기검사 업무에 251명, 철도공사는 관제기능 강화 등 중대재해 예방인력 78명, 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안전검사 인력 43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정원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을 유지해 균형감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무기직 정원조정의 대부분은 정·현원차 조정으로, 현재 근무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했다고 강조한다. 기재부는 "정원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현원을 해소함으로써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혁신계획에 따라 비핵심·수요감소 업무 등을 정비해 공공기관의 역량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생산성을 높여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한다. 특히 정원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정원조정수×'22년 평균보수) 수준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운위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앞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포함된 5대 분야의 기관별 혁신계획은 모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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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