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50곳 3년간 1만2000명 감축...인건비 연간 7600억 절감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09:50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0:04

공공기관 정원, 44.9만→43.8만명 감축...2.8% 감소
공공병원·연구기관, 코로나 한시정원·장기 결원 반납
안전인력 감축 없어...안전분야 인력 646명 추가배치
"2~3년간 단계적 초과현원 해소...인위적 조정 없을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향후 3년간 350개 공공기관서 1만2442명의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정·현원차를 통해 1만7230명을 감축하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4788명의 인력이 재배치된다. 이를 통해 연간 7600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인력 조정 과정에서 기관별 특성을 최대한 고려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필수 안전인력은 감축 대신 재배치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초과현원 발생시 단계적으로 감축해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 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 조정...1만7230명 감축·4788명 재배치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 정원의 1만2442명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조정 인원은 공공기관 전체 정원(44만9000명)의 2.8% 수준이다.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이다. 이에 따라 올해 44만9000명인 공공기관 정원은 내년도 43만8000명으로 감소한다.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6 jsh@newspim.com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 조정 계획을 살펴보면, 1만7230명(전체 정원대비 3.9%)을 감축하고, 4788명은 국정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한다. 유형별 감축인원은 ▲기능조정(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4867명) ▲정·현원차 축소(5132명) 등이다.

우선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해 7231명을 감축한다.

구체적으로 민간부분의 성장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을 축소(84개 기관, 167건 조정)한다. 일례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능을 조정해 민간부문을 정상화시킨다는 취지다.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되는 사업 역시 축소(20개 기관, 33건 조정)한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능과 관련성이 낮고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사업(도시재생, 도로개설, 마을 하수도 정비)은 지자체로부터 수탁을 자제하는 식이다.

고유 목적사업 외 영역확장 등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기능·업무도 축소(109개 기관, 221건 조정)한다. 시장 수요 감소, 정책방향 전환 등으로 필요성이 감소한 기능(121개 기관, 242건 조정)도 줄인다. 공공기관간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기능조정(24개 기관, 54건 조정)에 나선다.

이와 함께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228개 기관에서 4867명을 감축한다.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은 대부서로 전환하고, 관리체계 광역화 등을 추진한다. 1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가 부족한 지방영업점, 해외지사 등은 효율화를 추진한다. 40개 기관이 해당된다. 167개 기관은 기획·인사·홍보·경영평가 등 지원인력을 적정화하고, 디지털화·업무 자동화 등을 추진한다. 61개 기관은 간부직 비율을 축소하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위직급을 통폐합한다.

현재 공공기관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을 고려, 육아휴직·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해도 기관별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에 대해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축소한다. 대표적으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971명, 한국MCS 44명, 우체국시설관리단 417명, 코레일로지스 296명, 한국마사회 190명 등이다.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6 jsh@newspim.com

반면 윤 정부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제개정 등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한다.

대표적으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한수원 신한울 3·4호 건설, 건보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 등재관리 등에 2577명, 서부발전 김포열병합발전소 운영 등에 1056명,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 인력·환경공단 도시침수 및 안전대응 등에 646명,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른 햇살론 보험･금융교육 수행 등에 282명을 배치한다.

◆ 기관별 특성 반영...안전인력 강화·신규채용 영향 최소화

기재부는 "이번 혁신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합동 혁신TF 검토, 주무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기능·조직, 재무상황 등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차별화된 검토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병원･연구개발목적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기관 제출안을 최대한 반영해 부처 및 기관에서 요청한 코로나 한시정원 반납(공공병원), 장기결원을 감안한 정･현원차 축소(연구개발목적기관) 중심으로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안전인력 강화에도 역점을 뒀다. 기관이 제출한 필수 안전인력(80명)은 정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수안전 관련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해 총 646명을 안전분야에 재배치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사용전 점검 및 정기검사 업무에 251명, 철도공사는 관제기능 강화 등 중대재해 예방인력 78명, 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안전검사 인력 43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정원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을 유지해 균형감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무기직 정원조정의 대부분은 정·현원차 조정으로, 현재 근무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했다고 강조한다. 기재부는 "정원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현원을 해소함으로써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혁신계획에 따라 비핵심·수요감소 업무 등을 정비해 공공기관의 역량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생산성을 높여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한다. 특히 정원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정원조정수×'22년 평균보수) 수준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운위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앞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포함된 5대 분야의 기관별 혁신계획은 모두 확정됐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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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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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