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50곳 3년간 1만2000명 감축...인건비 연간 7600억 절감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09:50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0:04

공공기관 정원, 44.9만→43.8만명 감축...2.8% 감소
공공병원·연구기관, 코로나 한시정원·장기 결원 반납
안전인력 감축 없어...안전분야 인력 646명 추가배치
"2~3년간 단계적 초과현원 해소...인위적 조정 없을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향후 3년간 350개 공공기관서 1만2442명의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정·현원차를 통해 1만7230명을 감축하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4788명의 인력이 재배치된다. 이를 통해 연간 7600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인력 조정 과정에서 기관별 특성을 최대한 고려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필수 안전인력은 감축 대신 재배치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초과현원 발생시 단계적으로 감축해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 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 조정...1만7230명 감축·4788명 재배치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 정원의 1만2442명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조정 인원은 공공기관 전체 정원(44만9000명)의 2.8% 수준이다.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이다. 이에 따라 올해 44만9000명인 공공기관 정원은 내년도 43만8000명으로 감소한다.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6 jsh@newspim.com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 조정 계획을 살펴보면, 1만7230명(전체 정원대비 3.9%)을 감축하고, 4788명은 국정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한다. 유형별 감축인원은 ▲기능조정(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4867명) ▲정·현원차 축소(5132명) 등이다.

우선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해 7231명을 감축한다.

구체적으로 민간부분의 성장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을 축소(84개 기관, 167건 조정)한다. 일례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능을 조정해 민간부문을 정상화시킨다는 취지다.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되는 사업 역시 축소(20개 기관, 33건 조정)한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능과 관련성이 낮고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사업(도시재생, 도로개설, 마을 하수도 정비)은 지자체로부터 수탁을 자제하는 식이다.

고유 목적사업 외 영역확장 등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기능·업무도 축소(109개 기관, 221건 조정)한다. 시장 수요 감소, 정책방향 전환 등으로 필요성이 감소한 기능(121개 기관, 242건 조정)도 줄인다. 공공기관간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기능조정(24개 기관, 54건 조정)에 나선다.

이와 함께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228개 기관에서 4867명을 감축한다.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은 대부서로 전환하고, 관리체계 광역화 등을 추진한다. 1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가 부족한 지방영업점, 해외지사 등은 효율화를 추진한다. 40개 기관이 해당된다. 167개 기관은 기획·인사·홍보·경영평가 등 지원인력을 적정화하고, 디지털화·업무 자동화 등을 추진한다. 61개 기관은 간부직 비율을 축소하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위직급을 통폐합한다.

현재 공공기관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을 고려, 육아휴직·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해도 기관별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에 대해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축소한다. 대표적으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971명, 한국MCS 44명, 우체국시설관리단 417명, 코레일로지스 296명, 한국마사회 190명 등이다.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6 jsh@newspim.com

반면 윤 정부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제개정 등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한다.

대표적으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한수원 신한울 3·4호 건설, 건보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 등재관리 등에 2577명, 서부발전 김포열병합발전소 운영 등에 1056명,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 인력·환경공단 도시침수 및 안전대응 등에 646명,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른 햇살론 보험･금융교육 수행 등에 282명을 배치한다.

◆ 기관별 특성 반영...안전인력 강화·신규채용 영향 최소화

기재부는 "이번 혁신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합동 혁신TF 검토, 주무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기능·조직, 재무상황 등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차별화된 검토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병원･연구개발목적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기관 제출안을 최대한 반영해 부처 및 기관에서 요청한 코로나 한시정원 반납(공공병원), 장기결원을 감안한 정･현원차 축소(연구개발목적기관) 중심으로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안전인력 강화에도 역점을 뒀다. 기관이 제출한 필수 안전인력(80명)은 정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수안전 관련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해 총 646명을 안전분야에 재배치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사용전 점검 및 정기검사 업무에 251명, 철도공사는 관제기능 강화 등 중대재해 예방인력 78명, 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안전검사 인력 43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정원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을 유지해 균형감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무기직 정원조정의 대부분은 정·현원차 조정으로, 현재 근무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했다고 강조한다. 기재부는 "정원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현원을 해소함으로써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혁신계획에 따라 비핵심·수요감소 업무 등을 정비해 공공기관의 역량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생산성을 높여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한다. 특히 정원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정원조정수×'22년 평균보수) 수준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운위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앞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포함된 5대 분야의 기관별 혁신계획은 모두 확정됐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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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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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