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연장 동의 못해...여야 협상 사항 아니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2:26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09:54

"다각도 개혁...27일 토론회, 화물연대도 오라"
"운임 올렸다해서 안전이 확보 된 적이 있나"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의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제도 일몰과 연장은 여야 합의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올해 말 일몰되는 안전운임제를 일몰 연장 없이 폐지한다는 의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열심히 일하는 차주들에게 기회가 가고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며 "다각도로 개혁을 하겠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물류 혁신이 오고 올바른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6 pangbin@newspim.com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주에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1월 1일부터 3년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집권여당에서 이 같은 입장을 보임에 따라 올해 12월 31일 예정대로 일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성 정책위의장은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이름부터 적정하지가 않다"며 "우리가 운임을 올려줬다고 해서 사망사고가 줄거나 안전이 확보된 적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입차량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금 화물차량이 45만대가 되는데 그중에 한 23만대 정도는 번호판을 빌려서 운송을 하게 돼 있는 지입차량이다. 차량을 사서 번호판을 50개, 100개, 몇백개씩 가지고 있는 운송회사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 운송회사는 직접 기사를 고용하지도 아니하고 차량을 사지도 아니한다. 번호판만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차량을 사가지고 오는 차주들이 오면 면허를 하나씩 부착해 2000만원, 3000만원씩 받고 있다"면서 "그리고 월 30만원, 또는 40만원 이렇게해서 지입료를 월에 받는데, 번호판 장사를 하는 회사가 불로소득을 얻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차량을 한두대씩 사서 운행하는 사람들, 이분에 대한 소득이 그만큼 착취되고 있다"라며 "이 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사들을 일명 시장에서 거머리 회사라고 한다. 반드시 이런 회사들에 대해 혁파할 정도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모든 정권이 이를 실패해 왔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그러다보니 이 시장이 왜곡됐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힘줘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안전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운행 기록 같은 경우에 철저하게 점검을 하는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2시간을 운행하고 나면 15분 휴식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거대한 화물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졸음운전이나 과적에 의해 우리 국민들한테 고속도로 상이나 일반 도로상 굉장한 위험으로 작동될 수 있다"라며 "이런 것들을 운행기록 장치 등을 통해, 기록계를 통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운송 과정을 단순화시켜야 한다"며 "다단계에 대한 화물 운송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는 차주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중산층 복원이 소득 격차에 대한 해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다. 또 지향해야 하는 목표라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거듭 피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불공정하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근본 개혁을 해야 한다며 이것(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에 내일(27일)이 긴급 토론회이니 나와달라고 요청하도록 제가 아침에 지시해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27일 있을 토론회에 국토교통부와 운송업 종사자들, 관련 업계 전문가들, 화물연대를 불러 우리나라 화물 운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 논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야당과) 협상을 주고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법사위로 (야당이 상임위서 단독 의결한 3년 연장안) 가 있기때문에 정책위의장으로서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책위의장으로서 의결을 내서 법사위가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에서 옳은 판단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