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출범…원희룡 "모빌리티시대 첫걸음"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6:57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6:57

5개과·54명 규모…모빌리티법 등 제도화 목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혁신을 전담할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출범시켰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한국이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일상 속에 구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 자동차정책관을 확대개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모빌리티자동차국 현판 제막 행사에서 "모빌리티가 미래가 아닌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모빌리티자동차국 현판 제막 행사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 장관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모빌리티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을 뗀 것 같아 기쁘다"며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민간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서포터가 돼달라"고 주문했다.

모빌리티자동차국은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신설됐다.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혁신기술의 융·복합 시도로 기존의 교통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모빌리티 시대의 서막을 연다는 취지다. 1948년 육운국에서 시작한 자동차 전당조직은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관을 거쳐 새로운 국으로 재단장을 마쳤다.

세부 조직은 모빌리티총괄과, 자동차정책과, 자율주행정책과,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자동차운영보험과 등 5개 과, 총 54명 규모로 구성된다.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자율주행, UAM, 전기·수소차, 개인형이동수단(PM) 등 미래형 모빌리티 정책을 통합된 전략과 비전에 기반해 추진한다.

미래형 이동수단은 물론 내연기관을 비롯한 기존의 교통 관련 업무까지 포괄한 모빌리티 업무 전반을 전담한다. 이에 따라 이동 수단별로 개별화되고 분절된 교통체계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최적화된 모빌리티 구성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분야별 정책 공조·연계시 시너지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모빌리티 혁신위원장인 하헌구 인하대 교수와 한국교통연구원(KOTI), 한국교통안전공단(TS),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항공안전기술원(KIAST) 등 유관기관 기관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위원단, 'MZ보드' 등 내·외부 청년자문단이 참석했다.

청년자문단은 신설된 모빌리티자동차국에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빌리티 관련 미래인재 양성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우주연구원 등 주요 공공기관들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에는 모빌리티법, UAM법, PM법 등 법·제도 기반을 갖추는 등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