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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大선고]① 1월부터 곽상도·김만배·조국 부부 등 '줄선고'

기사입력 : 2023년01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1일 07:00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25일 선고…징역 15년 구형
'뇌물' 김만배·'정치자금' 남욱도…대장동 첫 법원 판단
조국 3년만 1심 선고,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도 결론

2023년 새해 계묘년(癸卯年)이 밝았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법원은 휴정기를 마치면 굵직한 선고에 다시 바빠지기 시작한다. 법조는 물론 국민적 의혹으로 지목되는 대장동 사건에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선고가 이어진다. 그런가 하면, 무려 240여차수를 기록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 수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지지부진한 재판도 올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제 사건이 넘치는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재판관들이 사건을 마무리지을지, 새 재판관의 몫으로 남겨둘지도 관심사다. 무엇보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의혹의 최정점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고심을 더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새해 주요 사건 등을 통해 법조계의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6일까지 겨울 휴정기를 마치고 법관 정기 인사 전인 내달까지 굵직한 사건들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히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후 기소된 이들 중 첫 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설 연휴 뒤인 오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경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제20대 총선 전후인 2016년 3~4월 경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화천대유 자금을 횡령해 당시 국회의원이던 곽 전 의원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50억원, 추징금 25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씨에게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모두 구속 기소됐으나 곽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보석으로 석방됐고 김씨와 남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좌)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우) [사진=뉴스핌DB]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논란이 된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 대한 법원 판단도 기소 약 3년 만에 나온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내달 3일 '아들 입시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및 추징금 600만원,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날 조 전 장관에게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6월이 구형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이밖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과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감찰 중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이들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정 전 교수가 딸 조씨에 대한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데다 부부 재판에서 일부 쟁점이 겹치는 만큼 조 전 장관도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모관계로 규정한 것은 근거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9월 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02 pangbin@newspim.com

오는 2월 8일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 결과도 나온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와 3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3명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차례로 진행한다.

검찰은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에게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과 이 연구위원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적어 제출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요청을 승인하고 이 전 비서관은 차 전 연구위원에게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검사를 소개하는 등 출금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7월 경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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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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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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