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023 大선고]① 1월부터 곽상도·김만배·조국 부부 등 '줄선고'

기사입력 : 2023년01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1일 07:00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25일 선고…징역 15년 구형
'뇌물' 김만배·'정치자금' 남욱도…대장동 첫 법원 판단
조국 3년만 1심 선고,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도 결론

2023년 새해 계묘년(癸卯年)이 밝았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법원은 휴정기를 마치면 굵직한 선고에 다시 바빠지기 시작한다. 법조는 물론 국민적 의혹으로 지목되는 대장동 사건에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선고가 이어진다. 그런가 하면, 무려 240여차수를 기록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 수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지지부진한 재판도 올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제 사건이 넘치는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재판관들이 사건을 마무리지을지, 새 재판관의 몫으로 남겨둘지도 관심사다. 무엇보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의혹의 최정점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고심을 더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새해 주요 사건 등을 통해 법조계의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6일까지 겨울 휴정기를 마치고 법관 정기 인사 전인 내달까지 굵직한 사건들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히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후 기소된 이들 중 첫 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설 연휴 뒤인 오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경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제20대 총선 전후인 2016년 3~4월 경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화천대유 자금을 횡령해 당시 국회의원이던 곽 전 의원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50억원, 추징금 25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씨에게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모두 구속 기소됐으나 곽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보석으로 석방됐고 김씨와 남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좌)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우) [사진=뉴스핌DB]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논란이 된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 대한 법원 판단도 기소 약 3년 만에 나온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내달 3일 '아들 입시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및 추징금 600만원,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날 조 전 장관에게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6월이 구형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이밖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과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감찰 중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이들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정 전 교수가 딸 조씨에 대한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데다 부부 재판에서 일부 쟁점이 겹치는 만큼 조 전 장관도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모관계로 규정한 것은 근거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9월 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02 pangbin@newspim.com

오는 2월 8일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 결과도 나온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와 3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3명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차례로 진행한다.

검찰은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에게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과 이 연구위원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적어 제출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요청을 승인하고 이 전 비서관은 차 전 연구위원에게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검사를 소개하는 등 출금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7월 경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