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2보] 조국 "압도적 검찰권 행사에 무력했다"…檢, 징역 5년 구형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9:11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9:11

'자녀 입시비리·유재수 감찰무마' 재판 1심 마무리
검찰 "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벌금·추징도 구형
'징역 2년 구형' 정경심도 내년 2월 3일 함께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징역 5년을 구형받고 "압도적인 검찰권 행사에 무력했다"며 3년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밥 한 끼도 공짜가 없는데 무리한 특혜가 공짜일 수 있겠나"라며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장학위원회의 공식 문제제기에도 최하위권 학생에게 6번 연속 묻지마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수많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잘못을 하면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법치주의는 바로 설 수 있다"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부족한 제가 검찰개혁의 임무를 부여받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며 "자식의 고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초정밀 수사와 기소는 딸의 입학 취소로 이어졌고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 70군데 압수수색 이후 가족 컴퓨터(PC) 안에 있는 10여년 간의 문자메시지가 공개돼 조롱을 받고 유죄의 근거로 사용됐다"며 "압도적인 검찰권 행사 앞에서 저는 무력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제 자신과 자식의 일에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점을 반성한다"면서도 "검찰의 의심과 추측,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조 전 장관에게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 전 원장은 징역 6월을 구형받았다.

노 전 원장 측은 조씨에게 장학금을 준 이유에 대해 "지도학생이던 조씨가 유급 위기에 놓이자 면학 장려와 보상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임명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2018년 딸 조씨의 지도교수였던 노 전 원장으로부터 총 60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 대가로 부산의료원장 재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3년 7월 아들 조원 씨의 유학 준비 당시 허위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출석을 인정받게 하고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장학증명서 등을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한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동양대 교수실 PC 은닉교사 혐의,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후 고위공직자의 백지신탁 또는 처분 의무를 저버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밖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비위사실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켜 감찰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023년 2월 3일 오후 2시 조 전 장관 부부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