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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무인기 격추실패 "송구하다" 사과…드론부대 창설‧타격자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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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차원의 주기적 합동방공훈련 실시
적 군사시설 타격자산‧스텔스 무인기 확보
드론봇전투단 차원 다른 전략적‧작전적 부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해 드론부대를 조기에 창설해 작전 능력을 강화한다.

또 전파 차단과 레이저 등 적 무인기를 타격할 수 있는 필수 자산을 보다 신속히 획득하고 기존 전력화 추진 중인 장비 시기도 최대한 단축한다.

민간 피해를 주지 않고 격추할 수 있는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하며 합참 차원에서 합동방공훈련도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6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Army TIGER 4.0 전투실험이 진행된 가운데 군 관계자들이 Army TIGER 4.0 장비들을 선보이고 있다. 'Army TIGER 4.0'은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미래 지상전투체계로 드론봇 전투체계, 워리어플랫폼과 함께 육군을 대표하는 3대 전투체계이자 모든 체계를 아우르는 최상위 전투체계이다. 2021.09.22 photo@newspim.com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후 전날인 26일 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입장을 내고 향후 구체적인 군 대비태세 방안을 밝혔다.

먼저 군 당국은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 추적했지만 격추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대국민 사과했다.

군 당국은 실질적 위협이 되는 적 공격용 무인기는 탐지‧타격 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타격 능력으로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적 무인기 도발에 대비해 각급 부대별 탐지‧타격 자산 운용을 면밀히 점검하고 탐지자산은 초기부터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하며 타격자산을 공세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적 무인기 식별이 유리하도록 국민 피해 등을 고려해 민간피해를 주지 않고 격추할 수 있는 전력도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합참 차원에서 통합된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적 무인기 대비 전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능력의 드론부대를 조기에 창설하기로 했다. 적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정찰하고 물리적‧비물리적 타격자산과 스텔스 무인기를 확보하며 이를 통합 운용해 정찰 등 작전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비물리적으로 전파 차단과 레이저 등 적 무인기를 타격할 수 있는 필수 자산을 보다 신속히 획득하고, 기존 전력화 추진 중인 장비의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드론봇 전투단 장병들이 부대 인근 활주로에서 드론과 로봇 운용기술을 숙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육군]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우리 군의 드론부대 조기 창설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어제(26일)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현재 일선 대대급과 사단급 부대에서 드론을 운용하고 있다. 대략 2000~3000대의 드론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군단급 부대 드론운용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드론운용 부대를 보다 공세적이며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첨단기술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특히 2018년 9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지상정보단 예하 부대에 창설된 '드론봇전투단'의 확대 개편을 포함해 새 부대 창설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드론봇전투단은 미래전 수행을 위한 정찰드론과 무장드론, 전자전드론, 정찰과 다목적 로봇 등의 조기 전력화를 목표로 창설됐다. 부대명 드론봇은 드론+로봇의 합성어다. 공중정찰대대와 특수임무대대, 전자전대대, 로봇중대로 편제돼 있다.

드론부대 창설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이날 "기존 드론봇전투단과는 차원이 다른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 과학기술 발전 추세와 전쟁 양상을 반영해 창설할 것"이라고설명했다. 새로 창설되는 드론부대는 작전운영 개념과 지휘구조, 편성, 전력을 종합적으로 계획해 추진할 방침이다. 육군 지작사 차원을 넘어 모든 영역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또 우리 군은 이번 북한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과거 무인기 도발 때는 탐지와 식별조차 못했지만 이번에 탐지‧추적한 것은 다소 진전됐다고 자평했다. 다만 육안으로 식별된 적 무인기에 대해 국민 안전을 고려해 적시에 효율적으로 격추사격을 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정찰자산을 운용했으며 기술적으로 우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정찰작전을 시행한 점도 평가했다. 어떠한 적의 도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완비해 나가겠다고 군은 강조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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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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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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