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전기·가스·교통 등 잇따라 인상
공공요금 물가상승 기여도 높아 일파만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IMF 외환위기(7.5%) 이후 최고인 5.1%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4.7%) 당시 보다도 0.4%p 높은 수준이다.
내년에도 물가 상황이 녹록치 않다. 전기·가스료 등 난방비부터 버스·택시비 등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지수 상승에 상당부분 기여한다. 정부가 내년 물가 상승률을 올해보다 1.6%p 낮은 3.5%로 전망했지만, 이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 올해 소비자물가 5.1% 상승…IMF 위기 이후 최고
통계청은 30일 '2022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발표를 통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지수가 107.71(2020년=100)으로 전년 대비 5.1%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국장)은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전기·가스·수도가 높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5.1% 상승했다"며 "전년 대비 2.6%포인트(p) 확대된 것으로 1998년 7.5%로 오른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3.6%에서 2월 3.7% 3월 4.1%, 4월 4.8%, 5월 5.4%로 꾸준히 상승해 오다 6월(6.0%)과 7월(6.3%) 두달 연속 6%대 초고물가를 나타냈다. 이후 국제유가 안정세와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이 효과를 내면서 8월 5.7%, 9월 5.6%, 10월 5.7%, 11~12월 5.0%까지 상승폭이 둔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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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준으로 보면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로 1%대 물가 상승률을 보이다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0.4%, 0.5%로 비교적 낮은 상승 흐름을 보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출몰 이후 정부 유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2021년 물가 상승률은 2.5%로 크게 상승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유독 높았던 대표적 이유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국의 공급망 봉쇄 등에 따라 원료 및 원자재 조달에 차질을 빚으면서 제품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를 원료로 하는 공업제품 물가 인상률이 유독 높았다. 전년 대비 연간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등유가 56.2% 폭등했고, 경유(31.9%)와 휘발유(13.6%)도 10%~30%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여기에 전기·가스료 등 공공요금 인상도 한 몫했다. 전기료(12.9%), 도시가스(15.8%), 지역난방비(12.2%) 모두 10%대 상승률을 보였다. 작황 여건이 불안정했던 무(38.6%), 배추(35.7%) 등 채소류와 수입쇠고기(18.3%), 돼지고기(8.1%) 등 축산물 가격도 큰 폭으로 뛰었다.
◆ 내년 1분기 전기료 kWh당 13.1원 인상...물가상승 '직격탄'
내년 물가 상황도 녹록치 않다. 특히 전기료,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대폭 인상이 물가상승을 최일선에서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전기요금은 내년 1분기에 킬로와트시(kWh)당 13.1원 인상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2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가격,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발혔다.
올해 연간 전기료 인상액이 kWh당 19.3원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내년 1분기 추진하는 전기료 인상폭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한 해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당 51.6원으로 산출됐다. 올해 연간 전기료 인상액의 2.7배 수준이다. 내년 1분기 이후 추가적인 대폭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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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분기에는 가스요금 인상도 예상된다. 이 장관은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내년 1사분기에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공공요금 중 전기·가스·수도 3가지 품목의 전년대비 물가상승 기여도는 0.41%p 수준이다. 올해 전체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5.1%인 점을 감안하면, 3개 품목이 전체 물가 상승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가깝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5%p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전체 내년도의 3.5%의 물가상승률 안에 다 감안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내년 물가 상승률을 3.5% 안팎으로 예상했다. 대표적으로 기재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 물가 상승률을 3.5%로 전망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물가는 서서히 안정되겠지만 속도는 굉장히 더딜 것"이라고 했다.
물가 안정의 임무를 최일선에서 지고 있는 한국은행 역시 내년 물가 상승률을 3%대 중반으로 예상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23일 공개한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중반, 근원 인플레이션(식료품·에너지 제외)율은 2%대 후반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급요인의 기저 효과,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아지겠지만,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가격 전가 등으로 내년 중에도 목표 수준 2%를 상회하는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한은은 현재의 고물가 상황이 내년 상반기 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이환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열린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소비자 물가는 내년 초에도 5% 내외의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라며 "유가 추이, 중국의 방역 조치 완화 및 코로나19 재확산 양상 등 물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 등이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어운선 통계청 국장은 "내년 상반기 4%, 하반기 3%대 이렇게 해서 연간 전체적으로는 3%대 중반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많은 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분을 감안하고 전망을 했는지는 분명치 않다"면서 "기본적으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분명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3% 중반보다는 다소 높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