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내년 물가 설상가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내년도 전기·가스·교통 등 잇따라 인상
공공요금 물가상승 기여도 높아 일파만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IMF 외환위기(7.5%) 이후 최고인 5.1%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4.7%) 당시 보다도 0.4%p 높은 수준이다.  

내년에도 물가 상황이 녹록치 않다. 전기·가스료 등 난방비부터 버스·택시비 등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지수 상승에 상당부분 기여한다. 정부가 내년 물가 상승률을 올해보다 1.6%p 낮은 3.5%로 전망했지만, 이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 올해 소비자물가 5.1% 상승…IMF 위기 이후 최고

통계청은 30일 '2022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발표를 통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지수가 107.71(2020년=100)으로 전년 대비 5.1%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국장)은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전기·가스·수도가 높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5.1% 상승했다"며 "전년 대비 2.6%포인트(p) 확대된 것으로 1998년 7.5%로 오른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3.6%에서 2월 3.7% 3월 4.1%, 4월 4.8%, 5월 5.4%로 꾸준히 상승해 오다 6월(6.0%)과 7월(6.3%) 두달 연속 6%대 초고물가를 나타냈다. 이후 국제유가 안정세와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이 효과를 내면서 8월 5.7%, 9월 5.6%, 10월 5.7%, 11~12월 5.0%까지 상승폭이 둔화됐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로 1%대 물가 상승률을 보이다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0.4%, 0.5%로 비교적 낮은 상승 흐름을 보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출몰 이후 정부 유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2021년 물가 상승률은 2.5%로 크게 상승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유독 높았던 대표적 이유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국의 공급망 봉쇄 등에 따라 원료 및 원자재 조달에 차질을 빚으면서 제품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를 원료로 하는 공업제품 물가 인상률이 유독 높았다. 전년 대비 연간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등유가 56.2% 폭등했고, 경유(31.9%)와 휘발유(13.6%)도 10%~30%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여기에 전기·가스료 등 공공요금 인상도 한 몫했다. 전기료(12.9%), 도시가스(15.8%), 지역난방비(12.2%) 모두 10%대 상승률을 보였다. 작황 여건이 불안정했던 무(38.6%), 배추(35.7%) 등 채소류와 수입쇠고기(18.3%), 돼지고기(8.1%) 등 축산물 가격도 큰 폭으로 뛰었다. 

◆ 내년 1분기 전기료 kWh당 13.1원 인상...물가상승 '직격탄'  

내년 물가 상황도 녹록치 않다. 특히 전기료,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대폭 인상이 물가상승을 최일선에서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전기요금은 내년 1분기에 킬로와트시(kWh)당 13.1원 인상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2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가격,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발혔다.

올해 연간 전기료 인상액이 kWh당 19.3원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내년 1분기 추진하는 전기료 인상폭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한 해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당 51.6원으로 산출됐다. 올해 연간 전기료 인상액의 2.7배 수준이다. 내년 1분기 이후 추가적인 대폭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다.   

내년 2분기에는 가스요금 인상도 예상된다. 이 장관은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내년 1사분기에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공공요금 중 전기·가스·수도 3가지 품목의 전년대비 물가상승 기여도는 0.41%p 수준이다. 올해 전체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5.1%인 점을 감안하면, 3개 품목이 전체 물가 상승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가깝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5%p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전체 내년도의 3.5%의 물가상승률 안에 다 감안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내년 물가 상승률을 3.5% 안팎으로 예상했다. 대표적으로 기재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 물가 상승률을 3.5%로 전망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물가는 서서히 안정되겠지만 속도는 굉장히 더딜 것"이라고 했다. 

물가 안정의 임무를 최일선에서 지고 있는 한국은행 역시 내년 물가 상승률을 3%대 중반으로 예상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23일 공개한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중반, 근원 인플레이션(식료품·에너지 제외)율은 2%대 후반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급요인의 기저 효과,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아지겠지만,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가격 전가 등으로 내년 중에도 목표 수준 2%를 상회하는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한은은 현재의 고물가 상황이 내년 상반기 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이환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열린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소비자 물가는 내년 초에도 5% 내외의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라며 "유가 추이, 중국의 방역 조치 완화 및 코로나19 재확산 양상 등 물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 등이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어운선 통계청 국장은 "내년 상반기 4%, 하반기 3%대 이렇게 해서 연간 전체적으로는 3%대 중반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많은 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분을 감안하고 전망을 했는지는 분명치 않다"면서 "기본적으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분명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3% 중반보다는 다소 높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 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 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 호 이상이 있다. 또 작년 9·7 대책 때 135만 호 정도 발표했다"며, "그다음에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 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 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 그래서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 서초 이쪽은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 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사진
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