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내년 물가 설상가상

기사입력 : 2022년12월30일 11:39

최종수정 : 2022년12월30일 16:57

정부, 내년도 전기·가스·교통 등 잇따라 인상
공공요금 물가상승 기여도 높아 일파만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IMF 외환위기(7.5%) 이후 최고인 5.1%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4.7%) 당시 보다도 0.4%p 높은 수준이다.  

내년에도 물가 상황이 녹록치 않다. 전기·가스료 등 난방비부터 버스·택시비 등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지수 상승에 상당부분 기여한다. 정부가 내년 물가 상승률을 올해보다 1.6%p 낮은 3.5%로 전망했지만, 이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 올해 소비자물가 5.1% 상승…IMF 위기 이후 최고

통계청은 30일 '2022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발표를 통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지수가 107.71(2020년=100)으로 전년 대비 5.1%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국장)은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전기·가스·수도가 높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5.1% 상승했다"며 "전년 대비 2.6%포인트(p) 확대된 것으로 1998년 7.5%로 오른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3.6%에서 2월 3.7% 3월 4.1%, 4월 4.8%, 5월 5.4%로 꾸준히 상승해 오다 6월(6.0%)과 7월(6.3%) 두달 연속 6%대 초고물가를 나타냈다. 이후 국제유가 안정세와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이 효과를 내면서 8월 5.7%, 9월 5.6%, 10월 5.7%, 11~12월 5.0%까지 상승폭이 둔화됐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로 1%대 물가 상승률을 보이다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0.4%, 0.5%로 비교적 낮은 상승 흐름을 보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출몰 이후 정부 유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2021년 물가 상승률은 2.5%로 크게 상승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유독 높았던 대표적 이유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국의 공급망 봉쇄 등에 따라 원료 및 원자재 조달에 차질을 빚으면서 제품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를 원료로 하는 공업제품 물가 인상률이 유독 높았다. 전년 대비 연간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등유가 56.2% 폭등했고, 경유(31.9%)와 휘발유(13.6%)도 10%~30%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여기에 전기·가스료 등 공공요금 인상도 한 몫했다. 전기료(12.9%), 도시가스(15.8%), 지역난방비(12.2%) 모두 10%대 상승률을 보였다. 작황 여건이 불안정했던 무(38.6%), 배추(35.7%) 등 채소류와 수입쇠고기(18.3%), 돼지고기(8.1%) 등 축산물 가격도 큰 폭으로 뛰었다. 

◆ 내년 1분기 전기료 kWh당 13.1원 인상...물가상승 '직격탄'  

내년 물가 상황도 녹록치 않다. 특히 전기료,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대폭 인상이 물가상승을 최일선에서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전기요금은 내년 1분기에 킬로와트시(kWh)당 13.1원 인상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2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가격,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발혔다.

올해 연간 전기료 인상액이 kWh당 19.3원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내년 1분기 추진하는 전기료 인상폭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한 해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당 51.6원으로 산출됐다. 올해 연간 전기료 인상액의 2.7배 수준이다. 내년 1분기 이후 추가적인 대폭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다.   

내년 2분기에는 가스요금 인상도 예상된다. 이 장관은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내년 1사분기에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공공요금 중 전기·가스·수도 3가지 품목의 전년대비 물가상승 기여도는 0.41%p 수준이다. 올해 전체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5.1%인 점을 감안하면, 3개 품목이 전체 물가 상승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가깝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5%p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전체 내년도의 3.5%의 물가상승률 안에 다 감안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내년 물가 상승률을 3.5% 안팎으로 예상했다. 대표적으로 기재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 물가 상승률을 3.5%로 전망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물가는 서서히 안정되겠지만 속도는 굉장히 더딜 것"이라고 했다. 

물가 안정의 임무를 최일선에서 지고 있는 한국은행 역시 내년 물가 상승률을 3%대 중반으로 예상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23일 공개한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중반, 근원 인플레이션(식료품·에너지 제외)율은 2%대 후반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급요인의 기저 효과,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아지겠지만,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가격 전가 등으로 내년 중에도 목표 수준 2%를 상회하는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한은은 현재의 고물가 상황이 내년 상반기 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이환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열린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소비자 물가는 내년 초에도 5% 내외의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라며 "유가 추이, 중국의 방역 조치 완화 및 코로나19 재확산 양상 등 물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 등이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어운선 통계청 국장은 "내년 상반기 4%, 하반기 3%대 이렇게 해서 연간 전체적으로는 3%대 중반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많은 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분을 감안하고 전망을 했는지는 분명치 않다"면서 "기본적으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분명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3% 중반보다는 다소 높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