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박사 전원회의 진단
"신년사 직접 않는 건 책임회피와 신비주의"
1~2월에도 탄도미사일 발사 계속 이뤄질 듯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말 열린 노동당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엿새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회의 보고에서 김정은은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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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 넷째)이 지난달 31일 사진의 집무실이 있는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600mm 초대형방사포 증정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1.01 yjlee@newspim.com |
이와 관련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일 "이는 지난해 9월 '핵무력 법령화'의 선제공격 조항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것이며 이제는 정말 핵을 임의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가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차 위원은 그러면서도 김정은의 발언에 논리적 모순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나가려면 신형 탄도미사일 및 방사포인 KN-23~25 계열에 최적화된 신형 탄두가 생산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추가 핵실험을 생략한 채 그걸 선언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은 "더욱이 MIRV(다탄두 각개목표 설정 재진입체), 극초음속미사일 등의 기술을 가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조기개발도 김정은은 지시했다"며 "이는 탄두는 개발이 안 되었는데, 투발수단만 집중적으로 먼저 개발한다는 이야기로 엄청난 모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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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27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8기 6차 전원회의 이틀째 회의에 참석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2.28 yjlee@newspim.com |
차 위원은 북한이 지난달 31일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600mm 신형 초대형방사포(KN-25) 30기를 선보인 점을 언급하면서 "핵실험이 국제정치적 제약이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 난관에 부닥쳤음을 암시한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은 "김정은은 보고에서 자강력을 높여나가자고 했는데, 무력감과 기술적 한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린다"며 "현재 북한이 제재와 외부와의 절연으로 인해 경제 및 군사 관련 각종 사업 진행에 있어 한계에 부딪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패배주의와 기술 신비주의를 청산하기 위해 강하게 투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낡은 사상 경향이 아직도 교묘한 외피를 쓰고 일부 경제 일군(간부를 지칭)들 속에 고질병, 토착병처럼 계속 잠복해 있고 잠재하고 있다"고 질책한 것으로 북한 관영매체들은 전했다.
차 위원은 "김정은은 올해 3차년도에 진입하는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위한 성과 도출을 강조했다"며 "금년 내 눈에 띄는 실적이 없을 경우 김정은 시대의 두 번째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애가 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김정은이 군사정찰위성 시험을 조기에 실시할 것을 지시한 만큼 올해도 북한의 ICBM 발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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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둘째딸 주애와 함께 화성-17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기여한 군인, 과학기술자 등과 기념촬영을 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은 구체적인 행사 날짜는 전하지 않았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1.27 yjlee@newspim.com |
차 위원은 "김정은은 아직 국제정치학에서 완전히 공유되지 않은 '신냉전'이라는 단어까지를 끌어내면서 북중러의 진영 간 결속을 강조하고, 자신들의 핵능력 지속 증강을 공언했다"며 "하지만 그 이면에는 초조함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정은이 신년사를 직접 하지 않고 전원회의 보고 내용을 대체한 것에 대해 차 위원은 "2019년 2월 하노미 북미 정상회담 파국이후 신년 메시지 전달 방식을 바꾼 건 직접 비전을 언급하는 것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