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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

기사입력 : 2023년01월01일 09:02

최종수정 : 2023년01월01일 09:02

12월 26~31일 평양서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
김정은 보고 통해 "핵 탄두 기하급수 늘려야"
지난해 이어 전원회의 보고로 신년사 대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2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시간이었고 분명코 우리는 전진했다"며 새해를 "사회주의 발전 노정과 공화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는 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엿새간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행한 보고에서 "핵탄두의 기하급수적 생산" 필요성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힌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월 26~31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1.01 yjlee@newspim.com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정은의 별도 신년사 없이 전원회의 보고로 이를 대체했다.

다음은 북한 관영매체들이 1일 공개한 김정은의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 전문이다.

 

     가장 정의로운 사명과 원대한 리상을 안고 개척되고 전진하는 성스러운 조선혁명은 매 시기,매 단계마다 과학적인 진로와 명확한 실천방략을 제시하고 철저하고도 완벽한 집행에로 강력히 인도하는 조선로동당의 찬란한 향도의 손길에 의하여 그 줄기찬 상승발전이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전투적기치따라 위대한 조선인민특유의 백절불굴의 정신과 견인불발의 투쟁력으로 전대미문의 온갖 도전과 위협들이 가득했던 2022년을 영예롭게 이겨낸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인민군장병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에로 나아가는 거창한 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를 완강하게,지혜롭게 돌파해온 나날들을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되새겨보고있다.

  시련에 찬 2022년에 우리 당과 인민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의 존엄과 명예를 지켜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조선의 잠재력,조선의 정신,조선혁명의 견결성을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뚜렷하고도 의미있는 진전을 이룩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 힘을 더 믿게 되고 변혁의 중심고리들을 더 명백히 찾아쥐게 되였으며 전면적인 발전의 로정도를 더 선명하게 설계하게 되였다.

  국가존망을 판가리하는 위험천만하고 급박한 고비들을 성공적으로 딛고 넘어 새로운 전진도약을 지향하는 오늘의 형세하에서 우리 혁명앞에는 의연 피할수도 에돌수도 없는 장애들이 버티고있으며 이는 오직 조선로동당의 정확하고 세련된 령도와 조선인민의 일치단합되고 강인하며 용감한 투쟁으로써만 타개하고 극복할수 있다.

  조선혁명의 불변지침인 자주,자립,자위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새로운 변혁과 발전에로 줄기차게 견인해나가기 위한 적극적이며 과학적인 정책방향을 확정명시함에 목적을 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주체111(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혁명의 최고참모부인 우리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주석단에 등단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혁명의 방향타를 억세게 틀어잡으시고 투철한 자주적신념과 비범한 령도활동으로 전당강화의 전성기를 펼치시며 사회주의위업을 비약적인 전면적발전에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시는 우리 당과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국가,우리 인민의 모든 영예와 승리의 기치이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후보위원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후보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부서 일군들,성,중앙기관,도급지도적기관과 시,군,중요공장,기업소 책임일군들이 방청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로 집행부가 선거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김정은동지께 전원회의 사회를 위임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 제8차대회이후 우리 당이 10년투쟁과 맞먹는 힘겨운 곤난과 진통을 인내하면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투쟁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더 힘차게,더 폭넓게 진척시켜온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이 과정에 조선혁명의 대내외적환경의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의 혁명원칙과 방법론,전진방향을 확증한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경험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2022년의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교훈,실제적전진에 토대하여 이번 전원회의가 새로운 비약의 진로를 밝히며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략을 세워 국가발전의 활로를 열고 인민들에게 보다 큰 신심과 락관을 주는 계기로 되게 하며 이를 위해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높은 책임성과 적극성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개회를 선포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였다.

  

  1.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총화와 2023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2. 조직문제

  3. 2022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3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하여

  4. 혁명학원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5. 새시대 당건설의 5대로선에 대하여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정들을 전원일치로 승인하였다.

  전원회의는 첫째 의정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총화와 2023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굳게 단결하여 간고한 투쟁속에서도 계속 힘있는 발전을 이룩하여온 2022년의 성과들에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우리 당의 활동과 자체강화에서 괄목할만한 성과와 진전이 이룩되였다.

  당중앙위원회는 제8기 제4차,제5차전원회의 결정의 완벽한 집행에 당활동의 총적방향을 지향시키고 대내외형세의 급격하고도 준엄한 변화국면에서도 주도적이며 령활한 령도실천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계속적인 전진과 발전에로 강력히 인도하였으며 과감하고도 기민하게 대응하는 령도풍격을 철저히 유지하여 자기의 향도력을 더욱 세련시키고 혁명대오의 단결된 위력을 비상히 높은 경지에로 승화시키였다.

  전당적으로 당사업을 강화하는데서 관건으로 되는 중요고리들을 보강하기 위한 실속있는 조치들이 실행되였으며 당의 백년,천년미래를 담보하는 새시대 당건설리론이 정립되여 우리 당을 전도양양하게 발전시킬수 있는 강위력한 무기가 마련되였다.

  가장 적중하고 가장 중대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을 공식법화하여 만년대계의 안전담보를 구축하고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를 세계에 명백히 각인시키는 력사적과제를 해결한것은 우리 당의 투철한 자주적대와 자위사상의 과시이며 세계정치구도의 변화를 주도하는 견지에서 보나,국가발전의 궤도를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운 견지에서 보나 그 어떤 정치적사변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진다.

  보고는 국방력강화와 대적투쟁에서 달성된 극적인 변화들을 분석평가하였다.

  우리 국방력강화를 위한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여 우리의 강세를 더욱 확실하게 하고 강대무비한 군사력을 키운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인민의 크나큰 자부이다.

  다사다변하고 격돌하는 국제정치정세의 흐름속에서도 우리 당의 국익수호,국위제고의 기본원칙이 훌륭히 관철됨으로써 당의 전략적구상과 결단대로 미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대조선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안기였다.

  보고는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서 이룩된 뚜렷한 성과들을 개괄하였다.

  건설분야의 가장 주되는 과업으로 내세운 화성지구와 련포지구건설에서 2022년의 투쟁을 상징하는 훌륭한 성과들이 창조되고 경제장성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상들이 준공되였다.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본격적인 시발을 떼고 전국의 시,군들에 농촌발전의 새시대를 대표하는 본보기살림집들이 일떠섰으며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국가적인 위기대응능력과 나라의 문명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적극 전개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2022년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시간이였고 분명코 우리는 전진하였다고 하시면서 당과 국가의 제반 사업에서 이룩된 확실한 성과들은 혹독한 국난을 억척같이 감내해주며 자력갱생,간고분투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발휘해준 위대한 우리 인민만이 전취할수 있는 값비싼 승리이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공적이라고 선언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력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강인하고 용감한 투쟁으로 당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함으로써 국가의 명예와 존엄과 위상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2022년을 우리 혁명의 새로운 고조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리정표로 되는 해로 빛내인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시였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실현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세번째 해의 과업을 수행하며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과 공화국창건 75돐을 기념하게 되는 2023년은 우리의 사회주의발전로정과 공화국의 력사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는 해이라고 하시면서 총비서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5개년계획완수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하는것을 새해사업의 총적방향으로 제시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2022년의 투쟁기세를 더욱 배가하여 올해 목표달성과 새로 제기된 전망과제수행에 총매진함으로써 2023년을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크게 아로새길 위대한 전환의 해,변혁의 해로 만들자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경제의 안정적발전을 보장하며 인민생활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제반 과업들을 밝히시였다.

  보고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완수를 위한 더 높은 목표와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는 2023년을 국가경제발전의 큰걸음을 내짚는 해,생산장성과 정비보강전략수행,인민생활개선에서 관건적인 목표들을 달성하는 해로 규정하고 전반적부문과 단위들의 생산을 활성화하면서 당대회가 결정한 정비보강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는것을 경제사업의 중심과업으로 내세웠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국가창건으로부터 사회주의건설의 전 행정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립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며 패배주의와 기술신비주의를 청산하기 위해 강하게 투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낡은 사상경향이 아직도 교묘한 외피를 쓰고 일부 경제일군들속에 고질병,토착병처럼 계속 잠복해있고 잠재하고있는데 대하여 엄책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아직까지도 남의 기술에 대한 의존을 털어버리지 않고 자력의 원칙을 흥정하려드는 낡은 사상에 단호하고도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객관적환경에 빙자하면서 우리 사업을 방해하고있는 온갖 그릇된 사상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경제의 성과적발전에서 중요한 핵심부문 로동계급과 과학자,기술자들이 다시한번 1960년대,70년대의 투쟁정신과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난국을 우리 힘으로 타개해나갈것을 열렬히 전투적으로 호소하시였다.

  보고는 새 년도에 인민경제 각 부문들에서 달성하여야 할 경제지표들과 12개 중요고지들을 기본과녁으로 정하고 그 점령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2023년의 계획수행이 경제발전의 중장기전략수행에로 이어지게 하는데 작전과 지도의 중심을 둘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세기적인 변혁을 안아오는 하나의 혁명이며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사업인 살림집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정책과제로 내세우고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세번째 해에 수도건설을 보다 통이 크게 벌려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건설과 함께 새로운 3,700세대 거리를 하나 더 형성하며 2022년에 축적된 경험에 토대하여 농촌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보고는 인민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것을 우리 당이 제일 중시하고 품들여 추진하고있는 정책적과업으로 제기하였으며 농업부문에서 철저히 중시해야 할 과업들과 방도들을 구체화하였다.

  경공업과 지방공업,편의봉사,수산,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직결된 부문들에서는 당과 국가의 시책이 인민들에게 정확히 가닿을수 있게 현실성있고 합리적인 사업체계와 방법을 모색하고 무조건 실행하여야 한다.

  보고에서는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견인기적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당의 과학기술중시,과학기술선행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할데 대하여 언급되였으며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기 위한 혁신방향이 명시되였다.

  보고는 2022년의 투쟁과정에 교육,보건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문화건설의 각 방면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들을 확대하고 편향들을 극복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적문제들을 취급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부흥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인 사회주의애국운동,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하고 옳게 이끌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조선혁명고유의 전통인 충실성의 전통,우리 국가고유의 전통인 애국의 전통을 든든히 견지하고 이어놓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혁명을 전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여러가지 대중적인 애국운동을 활발히 조직전개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시였다.

  보고에서는 북남관계의 현 상황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적도전들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자위적국방력강화에 박차를 가할데 대한 중대한 정책적결단이 천명되였다.

  최근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우리 군사력의 급속한 고도화와 세계유일무이의 핵법령발포로 심대한 타격을 받은데 이어 우리의 초강경대응의지에 부딪친 후 공포와 불안속에 전전긍긍하면서도 그 악착성과 발악상에 있어서 인류사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도의 대조선고립압살책동에 매달리고있다.

  미국은 2022년에 들어와 각종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상시적인 배치수준으로 자주 들이밀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압박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한편 일본,남조선과의 3각공조실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맹강화》의 간판밑에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새로운 군사쁠럭을 형성하는데 골몰하고있다.

  남조선은 그 무슨 《위협》에 대처한다는 간판밑에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군비증강책동에 광분하는 한편 적대적군사활동들을 활발히 하며 대결적자세로 도전해나서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국가를 정조준하고있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우려스러운 군사적동태에 대처하여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근본리익을 철저히 담보할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강화에 배가의 노력을 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보고는 핵무력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핵무력은 전쟁억제와 평화안정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실패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것이라고 하였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것이라고 밝혔다.

  공화국의 절대적존엄과 자주권,생존권을 억척으로 수호하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핵무력강화전략과 기도에 따라 신속한 핵반격능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또다른 대륙간탄도미싸일체계를 개발할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였다.

  또한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규제하고 《전쟁준비》에 대해서까지 공공연히 줴치는 남조선괴뢰들이 의심할바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를 기본중심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전략을 천명하였다.

  국가우주개발국은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있는 정찰위성과 운반발사체준비사업을 빈틈없이 내밀어 최단기간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첫 군사위성을 발사할것이라고 하였다.

  보고에서는 국가방위력의 주체인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군사기술적위력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중요과업으로 내세웠다.

  당 제8차대회와 중요당회의들에서 천명된 군건설방향에 립각하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과 《일당백》구호제시 60돐이 되는 2023년을 공화국무력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해,전쟁동원준비와 실전능력제고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

  보고는 온 한해 초긴장의 생산돌격투쟁,과학연구투쟁으로 우리 당이 제시한 주요국방정책과제들을 훌륭히 수행한 군수공업부문 로동계급과 과학자,일군들의 헌신과 공훈을 높이 평가하고 새 년도에 점령해야 할 무장장비개발과 생산목표들을 제시하였다.

  보고에서는 우리 혁명의 대외적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대남,대외부문의 중심과업을 밝히였다.

  국제관계구도가 《신랭전》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는데 맞게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국위제고,국권수호,국익사수를 위하여,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사업원칙이 강조되였다.

  특히 강대강,정면승부의 대적투쟁원칙에서 우리의 물리적힘을 더욱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갈데 대한 구체화된 대미,대적대응방향이 천명되였으며 미국의 동맹전략에 편승하여 우리 국가의 신성한 존엄과 자주권을 찬탈하는데 발을 잠그기 시작한 나라들에도 경종을 울리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과 위력을 발양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사회주의법률제도를 더욱 개선강화할 때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서의 우리 제도의 본태를 적극 살리고 당정책과 국가적시책들을 옳바로 집행하며 혁명대오의 순결성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공고발전을 옹호고수해나갈수 있다.

  변화발전하는 환경과 심화되는 사회주의건설투쟁에 맞게 국가관리기구체계를 실리적으로 정비하며 일군들의 사업태도와 일본새를 개변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도 제기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각급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당사업과 간부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우리당 고유의 정치풍토를 유지공고화하고 당의 전망적발전을 실속있게 담보하기 위한 중요사항들과 개선방향,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 특히 해당 지역의 정치적참모부인 도당위원회와 도당책임비서들의 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강화발전사에서 가장 중대하고 책임적인 시기에 혁명의 각 분야 사업,당정책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는 지도간부들이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높은 충실성과 헌신적복무로 보답하기 위하여 맡겨진 책무리행에서 결정적인 개진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새해의 투쟁에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걸머진 조선로동당이 어떻게 난국을 이겨내고 더 큰 위대한 승리에로 나아가는가를 만천하에 힘있게 보여주자는 열렬한 호소로 3일간에 걸친 보고를 마치시였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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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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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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