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1월 임시회, 구체적 안건 있어야"
박홍근 "이상민 등 3차 청문회 개최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윤채영 기자 = 오는 7일로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두고 여야 합의가 물꼬를 틀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남짓 남은 시간 안에 주요 증인 청문회 및 재발방지책까지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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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있다. 2022.12.22 pangbin@newspim.com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월 7일까지 3차 청문회까지 다 마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증인채택 문제 등으로 3차 청문회가 열리지 못했고, 예산안 때문에 일주일 정도 늦어졌다"며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일주일 정도 늦어진 기간을 연장해서 효과적 국정조사가 될 수 있다면 그 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임시국회를 할 수 있다"며 "근데 예전처럼 한 달 소집해놓고 한없이 노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딱 잘라 말했다.
또 "만약 민주당이 1월에 임시국회를 하자고 한다면 무슨 안건으로 어떻게 하자는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그런데 임시국회가 열리면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저절로 작동된다"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와 방탄국회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임시국회를) 짧게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시국회를) 한 달로 두지 않고 꼭 필요한 기간만 정하면 나머지는 국회 동의 필요 없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만 정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태원참사 유가족, 생존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와 공청회 그리고 충실한 결과보고 작성까지 다 해야 온전한 국정조사"라며 "하루빨리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하는 이유"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참사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 당사자 없는 청문회란 있을 수 없다.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전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컨트롤타워 책임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피하려는 대통령실 때문에 국민의힘이 다시 국정조사 기간연장과 3차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정쟁에만 매달린 여당 국조특위위원들까지,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이를 뚫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유가족, 생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한자리에 앉히는 청문회는 절대 할 수 없다고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조사는 실시도 기간연장도 모두 국회 권한"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이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 즉 '윤허'를 얻으려 하지 말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 책무를 다하라"고 여당을 향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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