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대통령 "약속을 실행으로…각 부처, 개혁과제 수시 보고하라"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11:09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10:56

2003년 첫 국무회의서 국정과제 직접 챙길 뜻 밝혀
"모든 부처가 산업 부처라는 인식 가져달라"
"노조 회계 투명성, 국가보조금 재정비도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첫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가 되어야겠다"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13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그 진행 과정은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라며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3대 개혁 과제 등을 직접 챙길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라며 "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라며 "세제와 금융 지원, R&D 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하겠다. 그래서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 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거시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씀드린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달 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다누리호가 첫 소식을 보내왔다"며 "시급한 민생 현안도 챙겨야 됩니다만 첨단 과학기술,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가는 것,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다누리호가 보낸 지구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머지않아 달에 대한민국 우주인이 꽂은 태극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밝혔다.

그는 "올해 대한민국을 우주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우주항공청이 곧 출범할 예정"이라며 "미래 전략 기술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전 부처가 적극 힘을 모아달라"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