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총선서 與 다수당 못되면 식물 대통령"…전문가가 본 승리 요건은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16:54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17:01

집권 1년 말부터 40%대 회복했지만 낮은 수준
'총선서 야당에 투표' 52.9%·'여당에 투표' 38.1%
"중도, 내 삶 나아지는 성과에 따라 지지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해 향후 총선 승리 조건에 주목된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국회 절대다수인 야당이 윤 대통령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로 치러질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3대 개혁 등 핵심 과제에서의 성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3.01.02 dedanhi@newspim.com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윤심' 논란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팀을 구성할 때는 수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뽑았지, 같이 일했다고 데리고 오는 경우는 없었다"라며 "정치도 마찬가지다. 총선에서도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는 저의 2년 동안의 일에 대한 평가이자 앞으로 얼마나 일을 잘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라며 "결국은 국민한테 약속했던 것들을 가장 잘 할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여당의 총선 승리가 필수적이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윤 대통령은 임기 첫 해인 2022년 이준석 사태로 촉발된 여당 내 내홍과 인사 문제 등으로 장기간 30%대 초반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40%대의 지지율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역대 대통령들에 비하면 높지 않은 수준이다.

경향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달 30~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선 전망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52.9%가 '현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응답은 38.1%로 야당지지 응답이 14.8%p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9.0%였다.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은 3개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안심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했으며 지난해 11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라 성별·연령대·지역별로 가중값을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0.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날로 커지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도 유승민 배제 논란과 함께 내홍이 부활할 조짐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환경에서 윤 대통령이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려면 경제 올인을 통해 중도층의 삶에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와 함께 대통령 신년사에서 강조된 3대 개혁 만으로는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장은 "무엇보다 경제에서 나타나는 실력이 승부를 가를 것"이라며 "중도보수층은 3대 개혁보다 내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할지 성과가 나타나야 지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물론 국제 환경이 어렵지만 윤 대통령은 경제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며 "내년에도 야당과의 극한갈등이나 북한과의 갈등이 이어질 것인데 이와는 별개로 경제에 온 힘을 기울이는 투트랙의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인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훈 평론가 역시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로 경제에 대한 성과가 필요하다"라며 "지난해 말부터 3대 개혁을 말하면서 국정 방향성을 제시하기 시작했는데, 우선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잘 관리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평론가는 "노동개혁으로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라며 "경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정 수행을 통해 일자리와 부동산 등에서 일정 정도의 성과만 거둔다면 국민들은 윤 대통령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