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나경원 부위원장, '헝가리식 출산대출' 제안에 난감한 기재부

기사입력 : 2023년01월06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7:32

나경원 위원장, 신년사에서 '헝가리식 모델' 제안
헝가리, 초혼 여성에 5년간 4000만원 저리 대출
헝가리식 출산대출 국내 도입 시 십수조원 필요
기재부, 재정 부담·기존 제도와의 충돌 등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당 유력 당권주자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일 신년사에서 '헝가리식 저출산모델'을 공식 제안하자, 인구대책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난감한 모습이 역력하다.

겉으로는 "아직까지 단순 아이디어 차원으로 안다"며 선을 긋지만, 여당 유력 당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정책을 묵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나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대출 등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 정책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01.05 kh99@newspim.com

그러면서 "국토부나 관련 정책을 보면 신혼부부나 청년 등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상당히 저리 대출은 마련돼 있는데, 이것이 조금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며 "대출 이자를 더 경감해주고 원금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뿐만 아니라 최근 위원장 주재 차관회의,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저출산 지원정책으로 이러한 '헝가리식 대출모델'을 여러차례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은 수요자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 위주로 마련된, 한마디로 출산을 강요하는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잘못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헝가리는 40세 미만 초혼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하면 최대 1000만 포린트(한화 4000만원)까지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고, 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를 면제해준다. 만약 2명 이상 자녀 출산 시는 대출액의 3분의 1, 3명 이상 출산 시는 대출액을 전체 탕감해준다. 5년 이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할 시는 일반대출로 전환된다. 헝가리는 이러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율을 20%가량 끌어올렸다고 한다.

헝가리가 신혼부부에게 빌려주는 대출금 1000만 포린트는 헝가리 평균 연봉 2년치에 해당한다. 헝가리 중앙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급여는 50만4100포린트, 한화로 약 170만원 정도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약 2000만원 수준이다. 우리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지만, 이 나라에서는 꽤 큰 액수다.

헝가리 사례를 국내 사정에 맞게 환산해보면 대출금 액수는 더욱 커진다.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4분기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은 4024만원으로 헝가리보다 두 배가량 많다. 즉 한국에서 헝가리식 대출정책이 시행되려면 신혼부부당 8000만원의 저리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기준 혼인건수은 19만2507건으로, 이들 모두가 8000만원씩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약 15조4000억원이 나온다.

위원회 내부 검토 결과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위원회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 대략 연간 1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모든 혼인가구가 대출받지는 않을 것이기에 연간 12조원의 재원이 투입된다는 위원회의 분석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다만 위원회는 이 방안이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저출산 극복이 국가 존립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진지하게 검토할만한 정책이라는 내부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2.10.19 yooksa@newspim.com

여당 유력 당대표의 공식 제안에 인구대책 총괄 부처인 기재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윤리적 문제, 재정적 부담,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가장 걸림돌은 아무래도 재정부담이다. 재정당국인 기재부 입장에서는 12조원의 막대한 지출이 버겁게 느껴질 것이다. 올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신규 사업에 활용 가능한 가용 재원이 6조~7조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명 추가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시행중인 신혼부부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기존에 신혼부부들이 받았던 대출 이율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당장 금융권의 혼란이 예상된다. 신혼부부 대출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이다. 디딤돌대출이 연 1%대 후반~2%대 초반, 보금자리론은 3%대 초반 수준의 이율을 형성하고 있다. 파격적인 대책이 되려면 연이율 1% 안쪽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이 나와야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1% 안쪽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이 나오려면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재정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더군다나 기준금리가 이미 3%, 시중금리가 8%를 넘어간 상황에서 신혼부부만을 타깃으로 한 초저금리 대책정책은 당장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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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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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