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무릎선'…내 집 마련 나서는 무주택자 꿈틀

기사입력 : 2023년01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0일 08:00

지난해 무주택자 내 집 마련 30만1205명…생애 최초 구매자 LTV 확대 영향
부동산 규제 대거 해제…수도권 분양시장 수요 몰릴 전망
"금리 인상·분양가 상승 '변수'"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저점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무주택자들이 서서히 내 집 마련에 나설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확대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인된다.

특히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면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분양시장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해제로 인해 집값이 '무릎선'을 찍었을 것이란 기대감도 무주택자들이 매수에 나서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핌DB]

◆지난해 생애 첫 부동산 매수 30만1205명…올해 더 늘어날 전망

10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본격화 된 지난해 4분기부터 내집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생애 첫 주택매수자는 30만1205명이다. 이는 전년(51만3208명) 대비 41.3% 감소한 수치다.

이처럼 지난해엔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역시 전년 보다 줄었지만 4분기 이후에는 증가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1월 3만521명을 기록한 후 꾸준히 줄던 매수자는 10월(1만7087명) 이후 늘어나고 있다. 바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비롯한 규제 완화가 뚜렷해진 시점부터다. 통상 비수기로 꼽히는 11월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2만1710명으로 증가했다. 이어 다음 달인 지난해 12월엔 2만2502명으로 전월 대비 3.6% 증가했다.

비중 역시 대폭 늘었다. 올해 12월 기준 전국 기준 생애 첫 주택 매수자 비중은 39.2%로 40%에 육박한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4.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가 확대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8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에서 무주택자의 거래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광주의 지난해 12월 생애 첫 매수자는 2672명으로 전월(1507명) 보다 1165명 늘었다. 같은 기간 인천 역시 생애 첫 매수자가 1056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서울은 5982명의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에 나섰다. 이는 전월 보다 710명 줄어든 수치다.

올해 들어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하면서 내 집 마련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고 실거주 의무 폐지와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줄어들면서 청약시장으로 무주택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로 인해 다시금 집값이 오를것이란 우려도 관망하던 무주택자들이 매수에 나서게 되는 요인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1월3일 정부의 규제완화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에는 매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규제 완화 이후 급매물에 관심을 갖는 매수자들의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5건 이상씩 오고 있다"면서 "집값이 다시 오를것이란 기대감에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는 집주인도 있는 반면 매수자가 자취를 감추기 이전에 집을 처분하기 위한 움직임도 많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분양가 상승 '변수'…"소득·자산에 따라 영향 제한적"

위축됐던 매수심리가 다소 풀어지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높은 만큼 큰 폭으로 청약수요가 확대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결국 계약 이후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고스란히 높아진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전히 올 하반기 이후로 주택매수시점이 적기라고 권하는 전문가들도 많은 상황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고 분양가 상한기준과 특공 기준이 풀리면서 그동안 묶여있던 청약 수요가 유일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현금이 어느정도 마련된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 자금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달여 전과 비교해도 집값이 2000만~5000만원 가량 오른 지역도 있다"면서 "집값이 더 오를지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금액에 맞는 구축아파트를 구매하려는 무주택자들도 문의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기준 금리 인상 등이 예고된 상황이고 은행권 DSR 규제에 따른 가계의 유동성 축소 분위기는 여전하다"면서 "연초에 발표된 정책 수혜가 소득과 자산 등에 한계가 있는 무주택 실수요층까지 전해지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로 높아지는 분양가 수준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나온 아파트들도 다소 높게 책정된 분양가에 실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으며 무순위 청약만 50회 넘게 진행됐다.

실제로 신림스카이아파트가 14차로 가장 많은 무순위 청약을 실시했다. ▲칸타빌 수유팰리스(7차) ▲브이티스타일(6차) ▲한화 포레나미아·창동 다우아트리체 주상복합 아파트·신독산 솔리힐 뉴포레(5차) 등도 5회 이상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지금도 높은 수준에 분양되는 단지들이 있는데 (분상제 해제로) 전보다 자유로워지면서 (분양가가) 더 오를수도 있다"면서 "높아지는 분양가 수준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