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대장동 일당' 추가기소…이재명 조사·영장청구 등 놓고 고심

기사입력 : 2023년01월12일 16:52

최종수정 : 2023년01월12일 16:52

李 성남시장 당선 이후 유착관계 형성…재선 후에도 이어져
중앙지검 "인적·물적 증거 확보"…구속영장 청구해도 국회서 막힐 가능성 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자진 귀국 의사 밝혀…수원지검 소환도 앞당겨질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추가기소됐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서 최종' 윗선'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2일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2년 12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 성남도공-민간업자의 유착 형성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2010년 6월 대장동을 공용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선언했고,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민간업자들은 이를 변경하기 위해 로비활동을 전개했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해 주요 공약이었던 성남도공 설립을 추진했으나 당시 다수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이에 2012년 초 남욱 변호사 등은 새누리당 3선 의원을 통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로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관련 도움을 주고, 민간업자들과 최윤기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공사설립에 도움을 주기로 하면서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로 인해 2013년 9월 공사가 설립됐다. 민간업자들은 유 전 본부장에게 수억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고,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과 1공단의 개발을 추진하면서 1공단 사업비만 조달해주면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여기서 민간업자들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에 선거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 김씨 등 4명은 '의형제'를 맺었으며,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 측에 수억원의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2014년 8~9월께 성남시와 공사는 대외비로 대장동과 1공단 개발을 결합개발 방식으로 하기로 하고, 김씨 등 민간업자들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개발사업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정보를 전달받았다.

이들은 자금을 미리 준비하기 시작했고, 정 변호사를 공사에 입사시켜 자신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2015년 3월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용적률 상향 등 편의 제공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3월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3.01.12 pangbin@newspim.com

◆ 중앙지검, 이 대표 소환 통보·구속영장 청구 놓고 고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이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소환해 조사했다. 성남지청이 이 대표 처분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관심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으로 쏠린다.

특히 이 대표의 측근들을 이미 재판에 넘기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추가기소를 이어가고 있는 중앙지검이 성남지청에 이어 이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려우나 지난해 7월 수사팀이 바뀐 이후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며 "필요한 시점에 남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최종처분은 결국 불구속 기소가 될 확률이 큰 상황이다. 지난 9일부터 1월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고, 2~6월에도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간다 해도 가결될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 대표의 자진 출석 또한 마찬가지이다.

검찰이 만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해도 시점은 소환 통보를 한 이후가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피의자를 조사해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관계 확인 등을 위해 피의자를 소환해 의견을 듣고 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중앙지검이 이달 중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일정을 확인해주긴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한편 수원지검도 지난 10일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조사한 뒤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이 이날 자진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