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내일 대장동 재판 재개...'언론·판사 로비 의혹' 김만배 입장 변화는

기사입력 : 2023년01월12일 13:46

최종수정 : 2023년01월12일 13:46

조력자 구속기소·로비 의혹에 수세 몰린 김만배
檢,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대장동 일당' 추가기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로 중단됐던 대장동 의혹 재판이 13일 재개된다. 재판이 재개되면서 김씨의 새로운 진술이 나오거나 입장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극단적 선택 시도 탓에 그의 전방위적 로비 의혹이 더욱 불거진 모양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재판장)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70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공동 피고인이자 대장동 일당인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신문에 나선다.

김씨는 정 변호사,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민간 업체에 대장동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대장동 의혹 재판은 지난달 9일 공판을 마친 후 16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4일 김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로 병원에서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김씨 측에서 제출하면서 재판이 수차례 연기됐었다.

재개되는 재판에서는 김씨의 입장변화나 진술이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씨는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의 증언이 나오면서 수세에 몰리는 듯한 상황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재판이 연기된 기간동안 대장동 사업 수익의 사용처와 흐름을 파악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검찰은 김씨의 조력자로 알려진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겸 화천대유 이사를 지난 2일 구소기소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숨겨둔 대장동 수익 148억원 상당의 수표를 압수해 환수조치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김씨의 진술을 유도하고 대장동 수익이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 등에 대해 본인이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면서 대장동 수익과 이 대표와 연관성을 부인해 왔으나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 등은 이를 반박하는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11월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이 시장 측 몫의 의미는 유동규, 정진상, 김용 뿐 아니라 이재명 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집단 소유관계라면 단체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시장의 대선까지 염두에 둔 것이었느냐"는 질문에 남 변호사는 "대선을 염두에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2014년은 제가 선거자금으로 드렸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최근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언론인과 판사 등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한겨레신문 간부에게 2019년 9억원 상당을 전달한 것을 포함해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간부 등에게도 각각 9000만원과 1억원을 전달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

또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자주 찾았던 유흥주점 직원 A씨를 조사하면서 김씨가 지난 2017년 당시 부장판사였던 변호사 B씨를 데려와 술값을 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안팎에서 김씨에게 다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됐던만큼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상황을 뒤집을 진술이나 증거들을 제시하거나 입장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씨 입장에서는 측근들의 구속기소와 재판에서 증언 등으로 다소 몰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듯 하다"면서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주어졌던 만큼 다른 피고인 증언의 진위여부를 문제 삼거나 새로운 정황증거나 진술 등을 통해 국면을 뒤바꾸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변호사, 정 회계사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하고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