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74일 만인 13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사실상 '윗선'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마무리 되면서 이날 최종 브리핑에서 새로운 수사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지난해 10월29일 참사 발생 직후 꾸려진 서울경찰청 수사본부가 11월1일 손제한 경무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500여명 규모 특수본으로 출범한 지 74일 만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설치돼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현재까지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중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등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과 관련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입건된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과 엄준욱 119종합상황실장 등도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다수가 운집한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안전 관리 등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수본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참사 경위에 대한 분석도 같이 공개한다. 다만 참사 당일 현장 영상을 함께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공청회에서 진술인 조미은 씨(오른쪽 두번째)가 발언을 마치고 눈물을 흘리며 소리치고 있다. 2023.01.12 leehs@newspim.com

검찰은 이날 특수본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경찰청을 포함한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독립적 조사 기구와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전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2차 공청회에 출석해 특검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여야가 정쟁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치 기구를,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거에 당연히 동의하고 특검도 그것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가족 대표 이종철씨는 "국정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많은 문제들, 왜 발생했는지 참사 이후 정부나 경찰, 행정안전부에서 대처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특수본에서 밝히지 못한 책임을 분명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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