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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경태, 與 당대표 출마 선언..."공천권 국민·당원에 돌려드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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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오픈프라이머리로 공천 혁명 이룰 것"
"3개월 내 당 지지율 50% 이상 끌어 올리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3·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폐 개혁'을 약속하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3폐 개혁으로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정당국고보조금 폐지를 언급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총선에서 잇달아 패배한 이유는 '공천 파동' 때문"이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당대표의 공천권을 국민들과 당원들께 돌려드리겠다"고 공약했다.

조 의원은 "한국 정치 역사상 가장 깨끗한 100% 오픈 프라이머리 공천을 통하여 공천 혁명을 이루어 내겠다"며 "더 이상 계파정치, 줄세우기 정치가 아니라 오직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 실현을 통해 한국 정치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3개월 내로 당 지지율을 50% 이상 끌어 올리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반드시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당대회 당원 100% 경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2.14 leehs@newspim.com

다음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당대표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
부산 사하구(을) 국회의원 조경태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믿음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정권 5년 동안 이념논쟁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거대 야당의 끊임없는 몽니를 막아내야 합니다.

저 조경태가 그 선두에 서겠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22대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 수 있는 '개혁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정권을 창출했으니까?, 지방선거에서 이겼으니까?'라며 안도하는 순간, 민심은 냉정하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더 이상 남 탓이나 전 정권의 탓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당이 되는 그 순간부터, 국정운영의 책임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후 첫 일성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역시도 작은 권력이나 계파의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성공을 위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5선의 관록과 젊은 추진력으로 무장한 저 조경태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당을 대한민국 성공의 상징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왜 조경태여야 하는가!>

-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미래세대의 지지를 통해 수권정당이라는 신뢰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결국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치,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조경태가 외치는 실용 정치는 청년세대가 '헬조선'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기회의 국가에서 희망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과의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청년들이 가려운 곳이 있다면 즉각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치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부의 대물림을 고착화 시키는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부 종합전형 등을 전면 재검토 해서 계층간의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기성세대가 내놓는 해법이 아닌 청년이 직접 해법을 찾고 결정할 수 있도록 최상위의 '청년정책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 조경태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총선이 이제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에는 다수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실현할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변화와 개혁, 이기는 당대표! 조경태의 약속!>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국민과 당원분들께 다음과 같은 약속을 드립니다.
 
'3폐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저는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후진적인 한국정치가 계속되는 이유 중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이 3가지가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그 문제점을 바로 잡지 않으면 한국정치는 한 발짝도 발전하지 못한다고 확신합니다.

3폐 개혁 중 하나는 바로 비례대표제 폐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습니다.
미국은 유권자 63만명 당 국회의원이 1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유권자 17만명당 1명입니다.
즉, 미국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는 약 82명이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는 300명입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여 국회의원 정수 47석을 줄이면 4년간 약 1,500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1,500억원이면 미래지향적이고 단단한 청년창업기업을 1,50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조경태는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그 예산으로 청년들이 직접 창업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김의겸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묻지마식 의혹 제기는 국민적으로 큰 지탄을 받고 있지만, 면책특권으로 어떠한 처벌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노웅래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정치인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합리한 정치적 탄압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지만, 지금은 거꾸로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도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도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세 번째, 정당국고보조금 폐지입니다.
당초 정당국고보조금의 취지는 정당의 보호를 위해 정당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보조'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당국고보조금은 본래의 의미가 변질되어 최소한의 지원이 아니라 정당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정당의 자체 수입(당비, 기탁금, 후원회기부금)은 749억인데 반해 정당국고보조금은 907억으로 정당의 자체 수입에 비해 120%가 넘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1년에서 2020년까지 총 1조 2,57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지만 한 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수백억원의 국조보조금 지급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당 스스로의 자생력마저 잃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앙당을 슬림화하고 과감하게 정당국고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여러분!

진정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변화하고 혁신되길 원하신다면 조경태의 3폐 개혁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정치의 잘못된 오랜 관습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3폐 개혁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전환하여 국민들과 함께 정치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위해 공천권을 국민들과 당원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현명하신 당원동지여러분
국민의힘이 그동안 총선에서 잇달아 패배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공천 파동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계파갈등, 줄세우기 정치, 공천파동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차기 당대표는 공천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동안 당대표가 낙하산식 공천, 전략공천 등 비민주적 공천을 관습처럼 일삼아 왔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당대표의 공천권을 국민들과 당원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공천권을 국민들과 당원들게 돌려드림으로써 이 악습의 고리를 저 조경태가 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회의원 선출을 특정 기득권층이나 힘 있는 특정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낙하산식 공천은 타파해야 합니다.

저 조경태는 한국 정치 역사상 가장 깨끗한 100% 오픈 프라이머리 공천을 통하여 공천 혁명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더 이상 계파정치, 줄세우기 정치가 아니라 오직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 실현을 통하여 한국 정치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겠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공천을 통하여 내년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데 저 조경태가 앞장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이제 낡은 생각과 형식은 과감하게 버리고 변화와 개혁의 수권정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는 특정 세력이 아니라 국민 모두와 공감할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부산 자갈치시장 지게꾼의 아들로 태어나 28세부터 정치를 시작했던 청년 조경태가 52세에 5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판검사 율사 출신의 엘리트 정치인이 아닙니다.
운동화를 신고 전국을 누비는 공학도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저 조경태, 누구보다 국민 여러분의 바람과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는 정치인입니다.
국민 여러분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 곳곳의 문제점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믿음의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3개월 내로 당 지지율을 50% 이상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드시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해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이 함께 공감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역동적이고 개혁적인 정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수의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크게 지지할 것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어야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을 하나로 잇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개혁과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당대표후보 바로 조경태입니다.
여러분의 용기있는 선택이 세상을 바꾸고 정치를 바꿉니다.
조경태에게 정치를 바꿀 기회를 주십시오.
완전히 새롭게 한국정치를 바꾸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실현시키겠습니다.

이제 선택은 조경태입니다.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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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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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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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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