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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줄 돈 없는 갭투자자...양도세 완화에 급매물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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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년 갭투자 성행…전세만기 세입자에 보증금 반환 부담
고금리에 월세 선호 현상으로 전세입자 구하기 어려워
"세금·금리 여파…차익 실현 크지 않아 처분 가능성"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약 2억원의 갭투자로 2년전 분당신도시 전용 84㎡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 한모씨(47)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이달 하순 4년째 살고 있던 분당 아파트 세입자가 퇴거하는데 보증금을 돌려줘야해서다. 이 아파트 현 전세 보증금은 5억6000만원. 하지만 어렵게 구한 다음 세입자는 시세에 맞춰 5억2000만원에 들어왔으며 그나마 한달 뒤인 2월 하순에나 보증금을 치른다. 갭투자였던 만큼 한씨가 지금 돌려줄 수 있는 보증금은 한푼도 없다. 이에 따라 한씨는 한 달간 '융통할' 자금을 구해야한다. 그것도 4000만원이나 빠진 상태에서 말이다. 자금 구하기가 어려워진 한 씨는 분당집을 팔 것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매매 시세도 크게 떨어진데다 매수인을 구하기도 어려워 한숨만 나온다. 

이사철인 봄철이 다가오면서 주택 급매물이 늘어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소액으로 시세차익을 거두기 위해 수도권으로 몰려들었던 갭투자자들이 전세가 만기된 세입자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높은 금리에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기 어려운 갭투자자들의 경우 재계약을 위해 보증금을 낮추고 차액을 대출받아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거나 일정 금액을 월세처럼 세입자에게 주고 있다.

다만 집값 하락세가 길어질 것이란 우려에 손해를 보더라도 일부 갭투자자들은 매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세차익은 커녕 투자금 회수도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급매물을 통해 부담을 덜고 싶은 심정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월부터 '보증금 돌려막기'가 어려워진 급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지펴지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떨어진 전세보증금 때문에 주택 매매를 문의하는 갭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분당신도시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오를 때 그 차액으로 집을 샀던 투자자들이 최근 전세세입자들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어 매도를 문의하는 횟수가 늘었다"며 "아직 급매물이 늘지 않았지만 이사철인 2월 이후에는 급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23일 서울 송파구-강남구 일대 아파트단지. 2020.06.23 pangbin@newspim.com

◆ 낮아진 전세가격…대출받아 차액 토해내는 갭투자자들

지난 2020~2021년이 집값 상승기로 전셋값도 함께 올랐지만 지난해부터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전세가격이 떨어졌다. 2년전 집을 매수했다면 전세만기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전세가격을 낮춘 만큼 보증금 차액이 발생하게 된다.

즉 전셋값이 가장 비쌀 때 갭투자를 한 여파로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은 오히려 독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소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수도권 아파트를 매수한 갭투자자들은 고민이 깊어졌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집값 상승기에 갭투자에 뛰어든 사람 대다수가 '영끌'해 보유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경기도 일산에 4000만원을 투자해 4억3000만원 구축아파트를 매수한 최모(35) 씨는 "전세가격이 5000만원 떨어졌다"면서 "올해 3월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낮아진 전세가격만큼 차액을 대출받아 토해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 활용도 갭투자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갱신권 사용 이후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3개월 전 퇴거를 통보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통상 2년으로 설정된 계약 기간 도중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서대문구 W공인중개사사무실 관계자는 "가격은 무조건 맞춰줄테니 사람만 갖다 앉혀달라고 한다"며 "세입자가 무조건 나가야된다고 했을 경우 보증금 전체를 당장 반환하기가 어렵다 보니 이런 요구를 하는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세가격 하락으로 보증금을 낮춰 갱신권을 쓰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에스'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2월 3일 보증금 9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갱신권을 사용한 물건으로 2년 전 보증금 13억8000만원보다 4억3000만원 저렴한 계약이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래미안강동팰리스'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21일 2년 전 보증금 10억5000만원보다 3억원 낮춘 7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는 지난해 10월 4일 2년 전 보증금 9억원에서 2억7000만원 내린 6억3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 세금이나 금리 여파…주택가격 상승분 크지 않아 처분 가능성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전세입자를 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갭투자자들이 아파트를 급매 처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낮추더라도 결국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아야되는 만큼 집값이 오르기 전까진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시세차익을 거두기 위해 장기적으로 안고 가기보다 투자금에서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털어버린다는 전략인 셈이다.

특히 세입자가 갱신권 사용 이후 2년이 채 되기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아파트를 처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보유 자금이 없다면 소득이나 여건 등을 확인해 특례보금자리론이나 보증금반환대출 같은걸 받을 수 있고, 안될 경우 신용대출을 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대출을 받는다 해도 금리를 높게 받다보니 사실상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더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담스럽다면 계속 안고 가는건 한계가 있다"면서 "투매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금리가 추가로 인상되고 경기침체 우려와 소득여건이 부족할 경우 집을 같고 있다해도 실제 차익실현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대표는 "세금이나 금리 이런것들로 실질적인 주택가격 상승분이 얼마되지 않아 손에 쥐는건 많지 않을 것"이라며 "(갭투자들 가운데 일부는) 처분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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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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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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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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