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기부, 사내벤처 운영기업 상시등록 허용…"소규모 기업 부담 완화"

기사입력 : 2023년01월18일 15:27

최종수정 : 2023년01월18일 15:27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운영기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고금리·고환율로 인한 벤처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된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사내벤처 운영기업 등록 과정에서 선정평가 폐지

1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추천 권한이 부여되는 운영기업을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1.18 victory@newspim.com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중견·중소·공기업의 우수 기술인력이 창업에 도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내벤처 운영기업이 내부에서 발굴한 사내벤처팀을 중기부에 추천하면 선정평가를 통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는 50개 내외의 사내벤처팀을 지원할 예정으로 운영기업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대·중견기업 등의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선정평가 없이 운영기업으로 등록해 사내벤처팀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신규 운영기업에게는 사내벤처 프로그램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한 사업 참여 사내벤처팀의 분사창업 이행 완료 기한을 협약 종료 후 2개월까지로 연장한다. 기존에 협약기간 종료 시점과 분사창업 이행 완료기한이 같아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했다.

◆ "배임 우려에 사내벤처 지원 위축…규정 명문해야"

관련 업계는 사내벤처 운영기업 지정 절차를 간소화한 이번 변화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원 규모나 방식 등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내벤처 준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게 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5일 사내벤처팀으로 농업분야 해외 투자 프로젝트팀과 수소연료 전지 발전사업 제안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농어촌공사] 2022.12.05 soy22@newspim.com

이에 중기부는 관계자는 "기존의 기업들이 창업기업을 키워나갈 때 편리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이라며 "사내벤처가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더 넉넉히 주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미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에 비해 나아지기는 했으나 창업기업들은 여전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내벤처를 활성화시키는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내벤처 확산을 위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요소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벤처시장에 공급한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몰아주기나 배임 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부담감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사내벤처에서 부사장으로 일하는 A씨는 "주변의 사례를 들어보면 출자제한이나 특수관계인 문제에 대한 대한 우려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명문화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보인다"고 했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