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클럽 마약' 케타민 20만명분 밀수한 조직 7명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3년01월18일 11:59

최종수정 : 2023년01월18일 11:59

지난해부터 6회에 걸쳐 총 10kg 밀수
선·후배, 친구 등으로 얽혀…7명 중 6명이 20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소위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대량으로 밀수한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밀수조직의 총책 겸 자금책인 A씨(29)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운반책들이 속옷에 은닉해 밀수한 케타민 [제공=서울중앙지검]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총 6회에 걸쳐 케타민 약 1.4~1.8kg씩, 약 10kg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케타민의 1회 투약분은 0.05g으로 10kg은 약 20만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다. 시가로는 6억5000만원 상당이지만, 소매가로 환산 시 약 25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A씨는 자신의 선배인 B씨 등과 순차적으로 연락하며 태국발 케타민 밀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모집·운반책을 관리했고, B씨는 태국 마약상과 케타민 거래를 주선했다.

A씨의 후배와 B씨의 후배 등 2명은 운반책을 모집하고 태국발 케타민을 운반했다. A씨의 또 다른 후배인 C씨는 운반책을 모집했고, 나머지 2명은 운반책 역할을 했다.

검찰은 A씨가 케타민 밀수 전문 범죄집단을 조직했으며 나머지가 이 집단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며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이다. 필로폰이나 코카인보다 부담이 적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로 술이나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하기 때문에 타인의 음료에 몰래 타서 복용토록 하는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총 6회 중 1회 밀수한 케타민의 총량 약 1.8kg [제공=서울중앙지검]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20대 남성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해 태국에서 케타민을 밀수하는 조직 관련 범죄정보를 입수하고 검거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지난 3일 케타민 약 1.8kg을 숨겨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2명을 검거하고 케타민을 압수했다. 이들은 비닐랩으로 포장한 케타민을 속옷 안에 넣고 속옷 3~5장과 타이즈를 덧입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은닉했다.

검찰은 같은 날 총책인 A씨를 검거한 뒤 지난 5일 B씨 등 2명, 지난 11일 나머지 2명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마약범죄 및 마약투약 후 2차 강력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에 대한 우려로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해외로 조직원을 보내 대량의 마약류를 지속·반복적으로 직접 밀수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들이 회당 500~1000만원의 수익을 노리고 마약 밀수에 가담해 범행을 학습한 후, 신규조직원들과 범행수법을 공유하며 연쇄적으로 마약밀수 전문조직원을 늘려가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실제 B씨를 제외한 6명은 20대였으며, 이 중 5명은 21세였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국내 마약 유통 등에 대한 직접수사도 개시할 수 있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밀수·유통에 관한 범죄 정보의 자체 수집과 직접 수사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 결과 범죄정보를 입수하고 약 2주만에 총책부터 모집책·운반책 등을 검거해 구속까지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은 '다크웹 전담수사팀' 설치 등을 통해 검찰의 마약수사 역량을 복원·강화하고, 마약 밀수·유통 조직에 대해 적극적인 범죄집단 의율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내 유통 판매조직과 매수자 등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