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車보험 손해율 개선…보험사기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손해보험협회는 올해 반려동물의 질병명, 진료행위 표준화 근거를 마련해 '펫보험' 개발을 지원하고, 고령화로 인한 새로운 위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서비스산업과 고독사 관련 보장담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보험상품과 손보산업 내 오픈뱅킹의 도입을 지원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필요한 의료·공공 분야의 마이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과제로 꼽혔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정 추진과 연착륙을 지원하고, 보험사기 수사강화를 지원할 뿐 아니라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19일 광화문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손해보험 산업의 중점 추진과제로 ▲미래사회 새로운 위험 보장강화 및 손해보험 산업 경쟁력 확보 ▲낡은 관행과 업무방식 혁신을 통한 보험산업의 소비자 신뢰회복 ▲보험산업 내실화를 통한 건전한 지속성장 환경 조성을 들었다.
정지원 협회장은 "올해 손보 산업은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실물경제 둔화 속에 사회·환경재난 분야의 새로운 위험의 등장과 고령화·나노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가 중첩되면서 불확실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다"며 "낡은 금융규제와 업무방식에 대한 혁신, 디지털·모빌리티 전환 가속화 등 새로운 사회요구와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사회 새로운 위험 보장 강화…손보사 경쟁력 확보
손보협은 사회 변화에 따른 손보사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정비하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지정한 사회재난 보장특약을 신설하고,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가입 근거 마련을 지원한다. 이는 상법상 15세 미만자 사망담보가 불가능해 지난해 태풍시 사망한 15세 미만자에 대한 보상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개선하고,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피해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펫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상품개발을 지원한다. 질병명 및 진료행위 표준화 근거를 마련하고, 반려동물 건강관리 보상 제공을 추진하며, 반려동물의 건강위험요소를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령화 등 사회·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손보사의 요양서비스산업 진출을 지원하고, 고독사 관련 보장담보(장례·유품정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보험상품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운행자, 제작사 등 자율주행 책임 주체와 관계를 정립하고, 항공 모빌리티 보험 표준모델의 개발을 추진한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손보사들의 신규 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수요자 맞춤형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투제규제 완화를 추진할 뿐 아니라 보험사와 핀테크·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의 제휴와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금융기능 강화를 위해 '마이페이먼트' 와 '오픈뱅킹'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데이터 기반 보험서비스 창출을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추진하고, 보험사의 의료·공공 등 분야별 마이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의료 부문에서는 개인 건강정보 등을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공공 부문에서는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행정서류를 데이터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낡은 관행과 업무방식 혁신…소비자 신뢰회복
손보협은 화상통화 등 새로운 디지털 모집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화상통화 보험모집 모범규준' 마련을 추진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 상담 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험민원 처리 과정을 개선하고, 고령층 대상 방문 상담 및 조회서비스, 실시간 화상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전 심의청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신속한 분쟁해소를 도모한다.
아울러 손보업계의 지속가능한경영(ESG)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ESG 공시기준 제정시 보험업권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건의하고, 국내 ESG 평가기관의 평가기준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산업 내실화를 통한 건전한 지속성장 환경 조성
손보협은 손해율 증가로 누적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실손보험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고령층을 위한 노후 실손보험의 보장구조 개선요소를 발굴하고, 맞춤형 특약 개발을 지원한다.
4세대 실손보험 약관개선을 검토해 도덕적 해이 유발요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문제가 컸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부의 관리 대책 시행을 지원하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부문에서는 합리적인 한방 자보진료수가기준(첩약·약침 등) 개정을 협의해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이륜차의 부품가격 공개를 추진하고 친환경차량 감가상각 대상 부품 확대를 검토, 지원하는 등 합리적인 정비·수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상해별 심도 등을 감안해 상해구분표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연착륙을 지원한다. 현재 정무위원회에는 12개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또, 계약체결 및 보험금청구 등 보험사기에 대한 단계별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제재 강화를 건의하고, 교통사고 위험지역 시설개선 추진을 지원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도입된 새로운 국제회계제도(IFRS17)와 신 지급여력제도(K-ICS) 연착륙을 지원하고, 보험사들과의 소통을 위한 '신제도 안정화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chesed7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