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통계 왜곡…6배 상회하는 선에서 인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난방비 폭등이 문재인 정부의 가격 동결 때문이라는 정부여당 측 주장에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곡된 통계 인용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상목 경제수석의 가스요금 해명은 문재인 정부 탓 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 수석은 이날 오전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해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난방비 급등 배경에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요금의 일부 인상 요인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같은 통계가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선물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1분기 평균 천연가스 국제선물가격은 6.4달러이고 2022년 4분기는 40.1달러로 약 6배를 상회하는 선에서 인상됐다"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연 평균 가격이 14.4달러였고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인 2022년 3분기 평균 가격이 58.1달러로 5배 가까이 상승했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천연가스 국제 선물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대비해야 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 탓만 하면서 가스요금 폭탄에 '내 탓은 아니오'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내로 도입되는 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장기계약을 통해 들여오는 물량이 80%, 현물시장 구매 물량이 20%인데도 국제 천연가스 가격을 내세워 비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7차례 요금 조정시기가 있었음에도 모두 동결해서 그 인상요인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마치 난방비 폭탄이 문재인 정부 탓인 양 호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서민들의 에너지 폭등 고통 경감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에너지 바우처 확대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하고 국회에서 논의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