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국가보훈처, 보상금 5.5% 인상…尹대통령 "보훈문화 확산 우선"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18:15

최종수정 : 2023년01월27일 18:15

상이 7급‧6·25 전몰자녀수당 크게 올려
전몰·순직 미성년 자녀 지원 적극 추진
참전유공자 5만3000명 전원 '제복' 지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가 보훈문화과 관련해 "물질적･재정적 보상에 앞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과 가족에 대해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보훈문화의 확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고자 했던 보훈 대상자에게 국가가 권위를 부여하고 국민이 함께 예우하며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의식임을 명심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 국가 정체성이 나라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본질"이라고 공직사회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보통 보훈과 국방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지만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준 분들도 보훈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부분 제복을 입은 공직자들이 해당된다"면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 그 가족들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보훈문화의 확산"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분들을 인정해 드려야 한다"면서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게 된다면 이분들을 위해 세금이 쓰이는 것을 국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 처장은 이날 업무보고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올해는 제복 근무자에 대해 전국적이고 대대적인 존경과 감사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 박 처장은 "제복이 그동안 어찌보면 단순한 근무복에 불과했다"면서 "'윤석열정부에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바꾸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처장은 "제복은 정말로 국민을 지키는 위대한 영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확실히 보고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합동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7 yooksa@newspim.com

이를 위해 보훈처는 올해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전몰·순직 군경의 미성년 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한다.

사망한 국가유공자를 대신해 국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자녀를 키우고 예우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보훈처는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52억원의 예산을 들여 생존 6·25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 품격 있는 '제복'을 지급한다. 오는 3월부터 신청을 받아 5월부터 지급해 올해 6‧25 행사 때부터 제복을 입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도 2008년 이후 최대 인상폭인 5.5%를 올린다. 그동안 지급액이 낮았던 상이 7급과 6·25 전몰자녀수당을 대폭 추가 인상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수당 간 격차도 인상 목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형평성 있게 개선한다.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

우선 대상자 본인이 중증장애인일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상이등급 신체검사 절차를 대체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도입하고 '보훈심사 신속처리(패스트 트랙) 전담 심사팀'을 신설해 등록·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고엽제 후유의증 4개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 방광암, 갑상샘 기능 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해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

국가보훈처가 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 2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래픽=국가보훈처]

오는 2024년까지 5개 호국원의 묘역 확충도 완료한다. 2025년까지 연천현충원을 새로 조성해 모두 20만기의 안장 능력을 추가로 확보한다. 강원호국원과 전남권 국립묘지 신규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황기환·문양목 지사 등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도 적극 봉환하고 멸실된 최재형 선생 묘역도 복원해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린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의무 복무자 중 저소득 모범 장병과 경상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에 앞장선다.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식을 22개 참전국이 동참하는 국제적 행사로 연다. 국제보훈 대상을 기존 22개 참전국만이 아니라 39개 물자지원국과 타국에 배속돼 참전한 참전용사로 확대하기 위한 유엔참전용사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이밖에도 보훈처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대부지원 신설 ▲대전병원 재활센터 4월 완공 ▲중앙병원 치과병원 8월 증축 ▲부산병원 요양병원 9월 완공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보훈의료 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정 ▲용산공원 보훈상징물 건립 ▲낙동강 방어선 내 백선엽 장군 동상(칠곡) 등 호국시설물 건립 ▲독립운동가 인공지능(AI) 디지털휴먼 제작 ▲통합 국가보훈등록증 6월 도입 ▲후손 없는 독립유공자‧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 건립 ▲제복 근무자 공익 광고(40억원 예산 반영) ▲제목 근무자 감사문화 행사 등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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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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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