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자동차 품질인증부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수직계열화 구조의 종속관계를 해결하고, 하도급 법을 개선하며, 선진국형 보험약관 제도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경진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이경진 수출사업단장은 3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부품산업 및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자동차부품산업은 제조업에서 고용 6%, 생산 6.5%, 수출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품 유통 및 정비 4만6000여 업체에 근로자 약 50만명으로 국내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다. 이경진 단장은 "자동차부품산업은 고용유발과 산업 연관효과가 크고,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자동차 부품기업의 83%가 매출 10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이며, 전후방 산업 연관성이 높고 90.3%가 현대기아차 그룹에 납품하는 등 전방 산업(완성차)에 높은 의존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부품 시장은 제조시장 특성 상 종속구조의 수직계열화 구조를 갖고 있어, 부품사에게 안정적 공급선을 확보해주지만 부품자체 경쟁력 강화 유인이 줄고 완성차 부진 시 동반 부진이 발생할 위험이 내재돼있다. 이경진 단장은 "완성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체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에 대한 동기가 저하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품 시장의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진 단장은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해 친환경·자율주행 소재·부품 신시장을 선점하고, 일자리와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품기업 수 및 고용의 47%(4195개사·10만9000명)가 사업재편 필요 분야에 해당돼 오는 2030년까지 900개 기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있다.

또, 생산대응 및 효율성 기반 수직계열화 공급체계에서 수평적 협업구조로 전환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공급가치 사슬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진 단장은 "자동차 애프터마켓은 2020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10대 중점육성 분야에 포함될 정도로 전·후방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그러나 부품기업의 독자적인 자사브랜드가 없고, 완성차 전속에 따라 중소부품사 자체적으로 시장진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종속관계를 해결하고 자사브랜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대기업 자동차사의 OEM 납품 시장 외에 중소기업 자사브랜드로 애프터마켓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경진 단장은 "하도급 법을 개선해 부당한 특약과 완성차 및 납품사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실효성 있는 선진국형 보험약관 제도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경진 단장은 "구체적으로는 5년 이상의 일정 차령 이상의 차량이 보험사고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부품사 브랜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자동차수리비 절감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중소부품사 브랜드를 육성하며,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가의 OEM 부품 위주의 맹목적 교체를 방지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감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상수리 과정에서 차량가액 초과 시 전손처리(폐차) 발생 비율을 낮춰, 사회적인 낭비요소를 감축하고 탄소배출 감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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