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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산부인과 분만수가 300% 적용…야간·휴일 응급실 최대 200% 가산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15:04

필수의료 대책…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대폭 지원
권역응급의료→중증응급의료 개편…집중치료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보건복지부가 중증응급수술과 분만·소아치료 등 고위험·고난도의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료진에 대한 보상 확대를 추진한다.

가령 대기·당직 시간 등을 고려, 뇌동맥류·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 가산율을 현행 50~100%에서 최대 200%로 늘리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도 신설하는 식이다.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선 전국 40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수술·시술 등 최종치료까지 가능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해 50~60개 내외로 확충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도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가동하고 119 등과 정보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해당 당직병원으로 신속 이송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1.31 kh99@newspim.com

31일 복지부는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중심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공개했다. 대책 안에는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통한 주요 응급질환 신속대응 ▲공공정책수가 통한 적정한 보상 ▲필수의료 인력 양성·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등의 10대 주요 과제가 담겼다.

◆ 공휴일 밤 응급수술 가산 200%↑…분만의료기관 취약 지역수가 200% 추가

최근 필수의료 기반은 갈수록 약화돼 생명이 위급한 가운데 치료적기를 놓치거나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할 상황이 늘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제때 치료 받지 못해 뇌출혈로 숨진 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급물살을 탔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필수의료 분야는 뇌동맥류·중증외상 등 야간·휴일에 이뤄지는 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가산율을 큰 폭 인상한다. 평일 주간은 당초 50%에서 100%로, 평일 야간·공휴일은 현행 100%에서 150~200%로 올리기로 했다.

중증질환의 경우 의료인력 업무 비중이 큰 입원·수술 분야 수가를 인상한다. 난이도·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술·처치 행위 수가 기준이 세분화돼 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우선 심뇌혈관질환 분야부터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1.31 kh99@newspim.com

취약지역 분만진료에도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 제외 전체 시·군 산부인과에는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지역수가'로 추가지급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부담을 고려,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안전정책수가'로 더 준다. 3중의 수가를 받는 셈이다.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 유지를 위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개별 의료행위에 대한 가산이 아닌 의료적 손실에 대한 기관 단위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 지방병원·필수과목에 전공의 확대…중증응급의료 개편·전문의 순환 교대

이번 대책에는 지방·비인기 필수의료 인력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업무강도·처우 등 여건 개선에 더해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해나가는 한편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을 위해 '한국의 의사상(가칭)'도 도입한다.

지역 간 필수과목 간 존재하는 인력 격차 완화를 위해선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가 확대 배치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되 우선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개선에도 나선다.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도록 지역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는 중증·응급 환자가 타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도 수술·시술이 가능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된다. 권역심뇌혈관센터 14개소도 고난도 수술 등 전문 치료 중심으로 바꾼다.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도 활성화한다. 질환별 전문의의 병원 간 순환교대 당직체계가 운영된다. 평균 출산연령 증가 등을 고려해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 중심·지역 내 의료자원 효율화 체계로 바꿔 분만·치료 안전도 돕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1.31 kh99@newspim.com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기반도 확충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5개소 신규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지방거주 소아암 환자·가족이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지역 중심 체계를 구축한다.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 관련, 달빛어린이병원 등이 확대되고 이를 위해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1.31 kh99@newspim.com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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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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