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지방 산부인과 분만수가 300% 적용…야간·휴일 응급실 최대 200% 가산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15:04

필수의료 대책…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대폭 지원
권역응급의료→중증응급의료 개편…집중치료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보건복지부가 중증응급수술과 분만·소아치료 등 고위험·고난도의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료진에 대한 보상 확대를 추진한다.

가령 대기·당직 시간 등을 고려, 뇌동맥류·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 가산율을 현행 50~100%에서 최대 200%로 늘리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도 신설하는 식이다.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선 전국 40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수술·시술 등 최종치료까지 가능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해 50~60개 내외로 확충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도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가동하고 119 등과 정보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해당 당직병원으로 신속 이송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1.31 kh99@newspim.com

31일 복지부는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중심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공개했다. 대책 안에는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통한 주요 응급질환 신속대응 ▲공공정책수가 통한 적정한 보상 ▲필수의료 인력 양성·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등의 10대 주요 과제가 담겼다.

◆ 공휴일 밤 응급수술 가산 200%↑…분만의료기관 취약 지역수가 200% 추가

최근 필수의료 기반은 갈수록 약화돼 생명이 위급한 가운데 치료적기를 놓치거나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할 상황이 늘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제때 치료 받지 못해 뇌출혈로 숨진 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급물살을 탔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필수의료 분야는 뇌동맥류·중증외상 등 야간·휴일에 이뤄지는 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가산율을 큰 폭 인상한다. 평일 주간은 당초 50%에서 100%로, 평일 야간·공휴일은 현행 100%에서 150~200%로 올리기로 했다.

중증질환의 경우 의료인력 업무 비중이 큰 입원·수술 분야 수가를 인상한다. 난이도·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술·처치 행위 수가 기준이 세분화돼 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우선 심뇌혈관질환 분야부터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1.31 kh99@newspim.com

취약지역 분만진료에도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 제외 전체 시·군 산부인과에는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지역수가'로 추가지급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부담을 고려,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안전정책수가'로 더 준다. 3중의 수가를 받는 셈이다.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 유지를 위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개별 의료행위에 대한 가산이 아닌 의료적 손실에 대한 기관 단위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 지방병원·필수과목에 전공의 확대…중증응급의료 개편·전문의 순환 교대

이번 대책에는 지방·비인기 필수의료 인력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업무강도·처우 등 여건 개선에 더해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해나가는 한편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을 위해 '한국의 의사상(가칭)'도 도입한다.

지역 간 필수과목 간 존재하는 인력 격차 완화를 위해선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가 확대 배치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되 우선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개선에도 나선다.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도록 지역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는 중증·응급 환자가 타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도 수술·시술이 가능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된다. 권역심뇌혈관센터 14개소도 고난도 수술 등 전문 치료 중심으로 바꾼다.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도 활성화한다. 질환별 전문의의 병원 간 순환교대 당직체계가 운영된다. 평균 출산연령 증가 등을 고려해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 중심·지역 내 의료자원 효율화 체계로 바꿔 분만·치료 안전도 돕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1.31 kh99@newspim.com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기반도 확충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5개소 신규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지방거주 소아암 환자·가족이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지역 중심 체계를 구축한다.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 관련, 달빛어린이병원 등이 확대되고 이를 위해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1.31 kh99@newspim.com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