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국가, '중곡동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 2억 배상해야"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17:18

최종수정 : 2023년02월01일 17: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자발찌 위치조회 안해 피해…1·2심 국가배상 불인정
대법 "경찰·관찰관 잘못"…유족, 파기환송심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중곡동 부녀자 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4번의 소송을 한 끝에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 배용준 정승규 고법판사)는 1일 피해자의 남편 등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 남편에게 9375만원, 자녀 2명에게 각 5950만원 등 총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앞서 수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서진환은(당시 43세) 지난 2012년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서진환은 범행 13일 전에도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주부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사건 이후에야 서진환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유족들은 경찰이 범행 당시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조회하지 않았고 담당 보호관찰관은 대면접촉을 소홀히 하는 등 직무상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수사기관의 직무상 과실과 범행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수사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조치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 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이같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경찰관은 최초 범행 장소 부근에서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확인을 미흡하게 했고 보호관찰관은 주기적 감독업무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현저한 잘못으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