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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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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장판사 (23.3.1.자)>

▲김상규 수원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부동식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영선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지영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성용 부산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임주혁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남준우 사법연수원 교수 ▲권현영 사법연수원 교수 ▲박찬우 사법연수원 교수 ▲경정원 사법연수원 교수 ▲김두홍 사법연수원 교수 ▲김소망 사법연수원 교수 ▲김혜성 사법연수원 교수 ▲남해인 사법연수원 교수 ▲김용환 사법연수원 교수 ▲김정웅 사법연수원 교수 ▲한혜윤 사법연수원 교수 ▲이성민 사법연수원 교수 ▲임택준 사법연수원 교수

<재판연구관>

▲송종환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한상 대법원 재판연구관 ▲유기웅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효량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성열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영욱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화랑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종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장윤미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건창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배근 대법원 재판연구관 ▲구성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권영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승훈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교형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지아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수정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경미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경호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이영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혜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유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동훈 대법원 재판연구관 ▲오소현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호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종신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윤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손태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승훈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민주 대법원 재판연구관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연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성훈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성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범욱 대법원 재판연구관 ▲성하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재헌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정호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등법원 판사>

▲김은경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심웅비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판사 이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박동욱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신창용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김덕완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무룡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김재호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형돈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형호 대구고등법원 판사 ▲박경모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지혜 대구고등법원 판사 ▲박영순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현일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장유진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송해인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이병탁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고준홍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정민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한울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달하 광주고등법원 판사 ▲한상술 광주고등법원 판사 ▲기희광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소재지 근무) ▲박성수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강동훈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권보원 특허법원 판사 ▲윤재필 특허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이주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화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환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홍은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곽새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구자광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서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민경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소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창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소준섭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성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경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정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천무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구성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수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재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현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재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성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소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준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병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상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진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경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주철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홍주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공성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경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병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승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수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박용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성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현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용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한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근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세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재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안성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안철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 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수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경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재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대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류일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현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산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두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건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동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현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민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정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하진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수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경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정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진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태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택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헌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회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노한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병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소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안근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안희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경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종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진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형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호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현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호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환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함현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황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가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현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양진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파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하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심학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형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승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은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재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민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현정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길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유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문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용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원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애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윤혜 서울가정법원 판사 ▲강성진 서울가정법원 판사 ▲임세준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강은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찬영 서울행정법원 판사 ▲문중흠 서울행정법원 판사 ▲심용아 서울행정법원 판사 ▲신일성 서울행정법원 판사 ▲신철민 서울행정법원 판사 ▲권오상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주완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준영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민아 서울행정법원 판사 ▲손지연 서울행정법원 판사 ▲윤성진 서울행정법원 판사 ▲장우석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웅수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형준 서울행정법원 판사 ▲허준기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범진 서울회생법원 판사 ▲강창호 서울회생법원 판사 ▲황은정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동욱 서울회생법원 판사 ▲조성훈 서울회생법원 판사 ▲박주영 서울회생법원 판사 ▲박혜란 서울회생법원 판사 ▲유지상 서울회생법원 판사 ▲정우성 서울회생법원 판사 ▲강석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선숙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진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남민영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설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혜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양소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민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정은영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조아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조용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최아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현재언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윤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재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진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지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정신영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홍사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신수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소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소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조국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지은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최승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소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성기석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한옥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송현직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안지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황경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곽태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동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병만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성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현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민수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백소영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오주훈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윤동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경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인형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허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위수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정우철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최기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조형목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권혁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강영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백현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선민정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송효섭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광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미경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유섭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임현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아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임성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용규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형사전자소송심의관) ▲김민수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동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홍유정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보경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가람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찬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도우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민희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김해마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정예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지예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류영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박지원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영제 인천지방법원 판사 ▲정순열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현화 인천지방법원 판사 ▲윤영석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민경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지웅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자한 인천지방법원 판사 ▲강윤진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현숙 인천지방법원 판사 ▲문주희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양백성 수원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이희성 수원지방법원 판사 ▲오대훈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민지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아영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용현 수원지방법원 판사 ▲원운재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정현 수원지방법원 판사 ▲주문식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해진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성종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정성 수원지방법원 판사 ▲장성신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보경 수원지방법원 판사 ▲여인지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나래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범준 수원지방법원 판사 ▲신태광 수원지방법원 판사 ▲허민 수원가정법원 판사 ▲남관모 수원가정법원 판사 ▲황인아 수원가정법원 판사 ▲이호선(李好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윤준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한대광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이원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장민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이선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김지건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강건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판사 ▲박채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판사 ▲김태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판사 ▲조정익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판사 ▲임현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판사 ▲이은상 춘천지방법원 판사 ▲고병용 춘천지방법원 판사 ▲홍순건 춘천지방법원 판사 ▲황해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박은희 대전지방법원 판사 ▲이정덕 대전지방법원 판사 ▲권종현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성하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택우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판사 ▲김다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판사 ▲정양순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판사 ▲김주식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판사 ▲이규석 청주지방법원 판사 ▲김연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이창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홍은아 대구지방법원 판사 ▲전제균 대구지방법원 판사 ▲강진명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인경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판사 ▲김재경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판사 ▲정현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판사 ▲강현준 부산지방법원 판사 ▲구경모 부산지방법원 판사 ▲정순열 부산지방법원 판사 ▲도민호 부산지방법원 판사 ▲황창민 부산지방법원 판사 ▲박나라 부산지방법원 판사 ▲심우승 부산지방법원 판사 ▲황지현 부산가정법원 판사 ▲이유경 부산가정법원 판사 ▲김선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김미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박규도 창원지방법원 판사 ▲황정언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정은 창원지방법원 판사 ▲박연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오주영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함병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이슬기 광주지방법원 판사 ▲한상원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준석 광주지방법원 판사 ▲박은주 광주지방법원 판사 ▲장진영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동관 광주가정법원 판사 ▲박성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판사 ▲강미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판사 ▲박상곤 전주지방법원 판사 ▲오지애 제주지방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23.3.1.자)>

▲강창효 수원회생법원 판사 ▲권주연 수원회생법원 판사 ▲김유미 수원회생법원 판사 ▲김유성 수원회생법원 판사 ▲김정성 수원회생법원 판사 ▲배준익 수원회생법원 판사 ▲원운재 수원회생법원 판사 ▲이희성 수원회생법원 판사 ▲정혜승 수원회생법원 판사 ▲최해진 수원회생법원 판사 ▲강성영 부산회생법원 판사 ▲구경모 부산회생법원 판사 ▲도민호 부산회생법원 판사 ▲박광일 부산회생법원 판사 ▲서진희 부산회생법원 판사 ▲주재오 부산회생법원 판사

◇겸임

<지방법원 판사>

▲정재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권형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언지 울산가정법원 판사 ▲민한기 울산가정법원 판사

◇겸임해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안희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김주석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방법원 판사>

▲장두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이재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미경 울산가정법원 판사 ▲서효성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파견

<지방법원 판사>

▲최윤영 헌법재판소

◇파견기간연장

<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한철 헌법재판소

<지방법원 판사>

▲김미진 헌법재판소 ▲이선말 헌법재판소 ▲장성욱 헌법재판소 ▲송재윤 헌법재판소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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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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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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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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