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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선고 눈앞...'정영학 녹취록' 법원 판단 주목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15:39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15:39

곽상도·김만배·남욱 1심 8일 선고
정영학 녹취록 놓고 엇갈렸던 檢-김만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는 8일 나온다. 재판 과정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핵심 증거 역할을 했는데 재판부 판단에 따라 향후 대장동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지난 2015년 3월경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의 성과급과 퇴직금 명목으로 세전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3~4월경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김씨는 화천대유 자금으로 곽 전 의원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6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50억원과 추징금 25억원 상당을 구형했고 김씨에게는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곽 전 의원은 혐의사실을 부인해왔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아들의 퇴직금은 피고인과 상관없이 화천대유에서 병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근무한 대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곽 전 의원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도 지난해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대장동 컨소시엄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컨소시엄 내용도 모른다"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한편 대장동 일당과 연루된 '50억 클럽' 재판에서 증거의 신빙성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공방을 낳았던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또 정영학 녹취록과 관련된 다른 대장동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정 회계사의 지난 2020년 10월 30일 한 노래방에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녹취록에서 김씨가 "곽상도는 고문료로 안되지"라는 내용과 유 전 본부장이 "(곽상도) 아들한테 배당하는 식으로 주면 되잖아요"라는 내용 등을 근거로 50억원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기소했다.

반면 김씨는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 "동업자들에게 비용을 더 받아내기 위한 허풍"이었다면서 일부러 더 과장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정 회계사의 다른 녹취록에서는 실소유주 의혹이 일고 있는 천화동인 1호와 관련된 내용도 나온다. 녹취록에서 김씨는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해 재판부가 내리는 판단이 혐의사실 입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진위여부와 함께 당사자들의 의도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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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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