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50억 클럽' 선고 눈앞...'정영학 녹취록' 법원 판단 주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곽상도·김만배·남욱 1심 8일 선고
정영학 녹취록 놓고 엇갈렸던 檢-김만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는 8일 나온다. 재판 과정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핵심 증거 역할을 했는데 재판부 판단에 따라 향후 대장동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지난 2015년 3월경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의 성과급과 퇴직금 명목으로 세전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3~4월경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김씨는 화천대유 자금으로 곽 전 의원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6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50억원과 추징금 25억원 상당을 구형했고 김씨에게는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곽 전 의원은 혐의사실을 부인해왔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아들의 퇴직금은 피고인과 상관없이 화천대유에서 병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근무한 대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곽 전 의원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도 지난해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대장동 컨소시엄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컨소시엄 내용도 모른다"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한편 대장동 일당과 연루된 '50억 클럽' 재판에서 증거의 신빙성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공방을 낳았던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또 정영학 녹취록과 관련된 다른 대장동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정 회계사의 지난 2020년 10월 30일 한 노래방에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녹취록에서 김씨가 "곽상도는 고문료로 안되지"라는 내용과 유 전 본부장이 "(곽상도) 아들한테 배당하는 식으로 주면 되잖아요"라는 내용 등을 근거로 50억원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기소했다.

반면 김씨는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 "동업자들에게 비용을 더 받아내기 위한 허풍"이었다면서 일부러 더 과장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정 회계사의 다른 녹취록에서는 실소유주 의혹이 일고 있는 천화동인 1호와 관련된 내용도 나온다. 녹취록에서 김씨는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해 재판부가 내리는 판단이 혐의사실 입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진위여부와 함께 당사자들의 의도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로저스 쿠팡 대표 61억 주식 보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대규모 주식을 보상받았다. 약 66억 원 규모의 성과조건부 주식보상(PSU)을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3일(현지 시간) 한국 법인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겸 법무총괄에게 클래스A 보통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21만3884주를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쿠팡의 전날 정규장 종가(18.95달러)로 계산하면 405만3012달러, 한화 61억원 상당에 달하는 주식이다. 이 주식은 오는 7월 1일부터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분할 수령할 수 있으며, 주식을 받으려면 해당일까지 근속해야 하는 조건이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사진=뉴스핌DB] 이 주식을 모두 수령하면 로저스 임시대표가 보유하게 되는 쿠팡 주식은 총 93만3041주로 늘어나게 된다. 그는 지난 2월에도 26만9588주의 주식을 받았다. 한편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인 해롤드 로저스를 한국법인 임시대표로 임명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49
사진
이란, 미군 F-15·A-10 잇따라 격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란전쟁에 투입된 미군 F-15 전투기와 A-10 공격기가 3일(현지시간) 이란군의 공격으로 각각 격추됐다고 CBS 뉴스 등 복수의 미국 매체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CBS 및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3일 미군 전투기 F-15에 이어 A-10 공격기가 이란 남서부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아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 2월28일 이란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군 군용기가 이란군 공격으로 격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락된 전투기의 조종사 3명 중 2명은 구조됐고, 1명은 실종 상태다. 미군은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 주 일대에 수색·구조용 헬기 HH-60G와 연료 공급을 위한 C-130 급유기를 투입해 1명을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헬기 2대도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일부 탑승자가 부상했지만 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은 이날 F-15 전투기에 이어 미군의 A-10 선더볼트Ⅱ 워트호그 공격기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 섬 남단에서 격추해, 기체는 바다로 떨어졌다. 단독 탑승한 조종사 1명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BC와 전화 인터뷰에서 미 군용기 격추가 이란과의 협상에 영향을 끼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이건 전쟁이고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격추된 군용기 2대의 임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격추 장소로 미뤄볼 때 각각 이란 내 인프라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타격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시간 2026년 2월28일 이란 공습작전 (작전명 에픽 퓨리)에 투입된 미군 전투기 [사진=미 중부사령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미군은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 대형 교량을 공습으로 파괴한 데 이어 이란이 미국의 요구조건에 맞춰 전쟁 종식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도 타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은 미국이 지난 1일 우방국 중 한 곳을 통해 48시간 동안의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유예했던 이란 내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공격 기간이 오는 6일 종료된다. 이번 사태는 전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군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300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로이터·입소스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27%만 이란 전쟁을 지지하고, 60%가 조속한 개입 종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