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반쪽 민영화]① KT CEO 공모 원점으로…정권마다 반복되는 흑역사

기사입력 : 2023년02월10일 09:32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10:32

尹정부 스튜어드십코드 강화 첫 타깃된 KT...과거 재연
20여년간 KT·포스코 수장들 검찰수사→자진사퇴 반복

정부가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과거에도 정권 입맛에 맞는 경영진 구성을 위해 '지배구조 투명성'이 방패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이에 소유분산기업의 대표라 할 수 있는 KT와 포스코의 흑역사를 되짚어보고, 진짜 투명한 기업이 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KT·포스코 등 '오너 없는 회사'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움직임을 보이며 KT와 포스코의 수장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로 투자기업 경영과 의사결정, 지배구조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양 사 모두 민영화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외풍에서 자유롭지 못 한 모습이다.

[반쪽 민영화] 글싣는 순서

1. KT CEO 공모 원점으로…정권마다 반복되는 흑역사
2. "성과 무시하고 CEO 교체"…기업 '미래'가 사라진다
3.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하되, 관치 방지 장치 필요"

◆KT, 2002년 민영화 후 임기완주 황창규 유일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KT는 차기 최고경영자(CEO) 공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달 차기 CEO를 선임하는 KT는 지난해 12월 차기 대표 후보로 구현모 KT 대표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반발하고 나서며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구 대표가 연임하는 것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민연금은 KT 지분 9.95%를 보유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있다. 이에 KT는 구 대표 후보 확정을 번복하고, 다시 후보를 공모할 계획을 밝힌 것이다.

문제는 KT가 2002년 민영화 이후 정권이 교체 될 때마다 정치권 외풍에 시달려 수장들이 임기도 채우지 못 하고 불명예스럽게 사퇴했다는 점이다. 민영화 초기 이용경(2002~2005년) 사장과 남중수(2005~2008년) 사장 모두 KT 내부출신이었는데, 이용경 사장은 사장 후보 공모 과정에서 연임을 자진 철회했고 남중수 사장은 뇌물수수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 사퇴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던 이석채(2009~2013년) 회장이 취임했는데 박근혜 정부로 정권이 바뀌며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가 이어지며 중도 사퇴했다.

이후 삼성전자 출신 황창규 회장이 KT 수장으로 올랐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여지없이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고액 자문비 로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황 회장은 6년간의 임기를 완주했고, 이후 검찰 수사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황 회장은 KT가 민영화된 후 처음으로 유일하게 임기를 끝마친 수장이 됐다.

◆포스코, 민영화 후 정권교체기마다 수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이어졌던 수장 교체 수모는 포스코 역시 반복됐다. 현재 국민연금은 포스코 홀딩스 지분 8.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유상부(1998~2003년) 회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회장직을 수행했고, 연임에도 성공했지만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며 사퇴했다. 유 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구택(2003~2009년) 회장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세무조사 무마 청탁 의혹이 불거지며 사퇴했다.

'MB맨'으로 불렸던 정준양(2009~2014년) 회장은 이명박 정부 때 취임해 인수합병(M&A)을 통해 포스코의 외형을 키우는데 일조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자진사퇴 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 취임한 권오준(2014~2018년) 회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제사절단에서 배제가 이어졌고 결국 자진사퇴했다.

현재 CEO인 최정우 회장(2018년~현재) 연임에 한차례 성공, 임기가 2024년까지다. 재계 한 관계자는 "회사는 지주사 전환 등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과 미래 사업 준비를 동시에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