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檢조사 핵심 쟁점은...대장동 '배임'과 '지분약정'

기사입력 : 2023년02월10일 15:38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15:38

'초과이익환수 조항' 제거 등 민간사업자 위주 사업 설계
천화동인 1호 '그분'도 쟁점
檢, 추가조사 없이 사건 처분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소환조사가 10일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두 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특혜가 돌아간 과정에 개입했는지와 대장동 수익의 지분 약정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 입장문을 통해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 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2.10 mironj19@newspim.com

◆ 성남도공 1822억, 민간업자 7886억 '특혜' 사업설계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를 개발할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였다. 이 대표가 과거 대장동 개발은 본인이 직접 설계했다고 밝힌 적이 있는 만큼, 검찰도 이 대표를 대장동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특혜 의혹 등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있다.

대장동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성남의뜰' 지분의 50%+1주를 소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받은 반면, 성남의뜰 보통주 지분 7%만을 가졌던 민간사업자들은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같은 배분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장동 사업이 성남의뜰 대주주인 성남도공이 배당금을 우선 회수하고 2순위 우선주를 가진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배당한 뒤, 초과 이익을 모두 보통주에 배당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 측이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제1공단 공원화' 이행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이같은 특혜를 주고 자금을 조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서판교 터널 개통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등 민간업자의 요구사항이 이 대표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2013년 정 전 실장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했거나 이를 묵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성남 시민 몫으로 5503억원을 환수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천화동인 1호 '그분'은 李?

이 대표를 오랜 기간 얽매 온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그분' 논란도 검찰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428억 가운데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의 측근들에게 약속된 몫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실장 등이 민간업자들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수익 중 일부를 나눠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공판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내 지분도 12.5%밖에 안 된다. (민간사업자 지분) 49.9% 중에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다. 내가 갖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후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24.5%로 최종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다음 공판에서도 "김씨가 2015년에 (대장동 사업 관련) 남욱 지분은 25%, 김만배 지분은 12.5%,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시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24.5%)가량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으며, 유 전 본부장은 이를 정 전 실장에게,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서 김씨의 지분 절반을 받는다는 제안을 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낸 서면진술서에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객관적 증거를 무시하고 번복된 대장동 일당의 진술을 가지고 천화동인 1호가 저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李, '묵비권' 행사 예고…추가조사 실효성 없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이 대표 소환조사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위해 200쪽이 넘는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이번 조사를 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묵비권' 행사를 예고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충분히 검찰에 진술서로 진술했기 때문에 검찰의 창작 소재를 만들기 위해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서의 진술로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추가조사의 여지를 남겨두긴 했으나,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조사가 마지막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 조사를 통해 얻을 실효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이 대표가 진술서를 통해 제출한 내용 등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 위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조사와 달리 별도의 진술서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서면진술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결국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최근 검찰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모으고 있는 만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사건'도 이송해 함께 처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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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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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