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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 기술개발에 2027년까지 1조5000억원 투자

기사입력 : 2023년02월14일 18:17

최종수정 : 2023년02월14일 18:17

국방부‧산업부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연 3000명 이상 기반산업 인력 양성
40개 소재부품 자립화‧특화단지 지정

[서울=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정부가 방위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2027년까지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2027년까지 2000억 원을 투입해 40개 방산 핵심 소재 부품을 자립화하고 방산 기업을 위한 소재부품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3년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10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정부는 2017년까지 1조 5000억 원 이상을 방위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 핵심 첨단기술 분야를 포함한 16대 중점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고위험 고수익'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또 첨단기술 선제 확보를 위한 임무 중심의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2027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해 40개 방산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하고 방산 기업을 위한 소재부품단지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기계·항공 등 방산 기반산업에서 연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민·군 기술협력 생태계 경쟁력 제고에도 나선다.

또 방위산업을 에너지와 플랜트, 정보통신(IT) 등 산업협력과 연계하는 맞춤형 협력전략을 전개하고 중소 수출기업 대상 연 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작한다.

방산선도무역관을 20개에서 30개로 늘리고 기업 종합지원시스템도 가동하는 등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은 이달 중 열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달성한 173억 달러(21조원)라는 역대 최고의 방산수출 실적을 통해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방위산업은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주체는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국가'라는 점을 고려해 구매국과의 신뢰 형성을 위해 관련 부처와 기관이 범정부적인 협력으로 하나의 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방위산업이 앞으로 세계 시장점유율 5%를 돌파하고 글로벌 4대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첨단기술이 주도할 미래전을 대비하고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해 소재‧부품‧인력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면서 "방위산업 수출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우수한 산업 포트폴리오와 연계하고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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