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 '은행의 완전 경쟁' 요구...소상공인·핀테크은행 나온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14:26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14:27

스몰라이선스, 제4인터넷은행, 핀테크 진출 등 거론
전문가·업계 "경제 어려움을 은행 탓으로 돌려선 안돼"
"빅테크의 은행업 진출로 또 다른 독과점 발생 우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과점 폐해가 큰 은행 산업의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언급하면서 5대 은행에 대한 과점 체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빅테크·핀테크사 등의 은행업 진출 등 금융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하면서 서비스 다양화·고도화·효율화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와 함께, 문제인식과 해법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치적인 접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심의 은행권 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앞서 14일 임원회의에서 "5대 은행의 과점 체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15 photo@newspim.com

금융당국은 여·수신 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스몰 라이선스 ▲제4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업체의 금융권 진출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몰 라이선스'는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개념이다. 특정 분야에 특화된 은행을 만들어 현재의 과점체제를 흔든다는 복안이다.

핀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아직 3개의 인터넷전문은행도 자리를 다 잡지 못한 상황에서 네 번째 인터넷은행을 허가해준다고 해도 금융시장의 메기 역할을 하는 것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그보단 핀테크 기업들이 은행업으로 진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다. 금산분리 완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의 규제 완화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지급결제 서비스 확대로 사람들이 지급결제 명목 자금을 은행이 아닌 빅테크, 핀테크사에게 맡기는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자금융거래법 등이 개정되면 직간접적 예금유치가 가능해진다. 중국의 알리페이, 미국의 스퀘어, 영국의 레볼루트 등 초기 핀테크 회사들은 지급결제에서 출발해 은행으로 확대된 대표적 사례다. 100년 동안 금산분리 완화 논쟁이 이어져온 미국의 경우 최근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미 통화감독청(OCC)의 경우 국법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은행업무나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자선 금융전문 변호사는 "핀테크사들이 서비스를 확대할 가능성을 기대해본다"며 "그동안 큰 틀의 변화는 대통령이 개입할 때 이뤄져왔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폐지 발언을 하면서 간편결제와 송금이 생겼고, 그것이 토스와 카카오페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도 "아날로그 금융업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핀테크사들의 업무를 디지털금융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금융 인프라를 토대로 모든 산업의 수익모델이 손 안에서 연결되는 디지털금융으로 체제를 바꿔야 가성비가 좋아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치적인 접근에 따른 부작용과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예자선 변호사는 "문제인식과 해법을 보면 업계 실무자로서 정치적인 접근이 또 되풀이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회의도 든다"며 "경제의 어려움을 은행 탓으로 돌리고, 정부가 뭔가 한다는 보여주기식 정책은 늘 되풀이돼 왔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이자 장사, 돈잔치를 비난하며 이를 은행의 과점체제 영향이라고 보는 시각을 꼬집은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이행 강화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은행의 과점적 형태가 만들어진 가장 큰 원인은 사실상 금융당국의 인허가와 규제라고 볼 수 있고, 작년 이자이익이 많이 발생한 주된 원인도 시장금리와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움직였기 때문"이라며 이자이익 증가 원인을 모두 은행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고객이 맡긴 돈을 다른 금융소비자에서 빌려주는 형식의 영업을 하는 은행은 고객인 국민과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가장 확실한 대책은 법률과 감독 같은 강제력이 아닌 활력 넘치는 경쟁구도 속에서 고객에게 더 높은 혜택을 주는 은행이 더 많은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빅테크, 핀테크의 은행업 진출에 따른 또 다른 독과점화 가능성,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책임 소재 복잡화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빅테크가 금융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빅테크와 네트워크의 외부성이 크게 작용해 소수에 의한 지배적 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독과점 데이터 및 기술의 사용 등 반경쟁 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강다연 연구위원은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금융소비자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