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과점 폐해가 큰 은행 산업의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언급하면서 5대 은행에 대한 과점 체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빅테크·핀테크사 등의 은행업 진출 등 금융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하면서 서비스 다양화·고도화·효율화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와 함께, 문제인식과 해법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치적인 접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심의 은행권 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앞서 14일 임원회의에서 "5대 은행의 과점 체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15 photo@newspim.com

금융당국은 여·수신 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스몰 라이선스 ▲제4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업체의 금융권 진출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몰 라이선스'는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개념이다. 특정 분야에 특화된 은행을 만들어 현재의 과점체제를 흔든다는 복안이다.

핀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아직 3개의 인터넷전문은행도 자리를 다 잡지 못한 상황에서 네 번째 인터넷은행을 허가해준다고 해도 금융시장의 메기 역할을 하는 것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그보단 핀테크 기업들이 은행업으로 진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다. 금산분리 완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의 규제 완화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지급결제 서비스 확대로 사람들이 지급결제 명목 자금을 은행이 아닌 빅테크, 핀테크사에게 맡기는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자금융거래법 등이 개정되면 직간접적 예금유치가 가능해진다. 중국의 알리페이, 미국의 스퀘어, 영국의 레볼루트 등 초기 핀테크 회사들은 지급결제에서 출발해 은행으로 확대된 대표적 사례다. 100년 동안 금산분리 완화 논쟁이 이어져온 미국의 경우 최근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미 통화감독청(OCC)의 경우 국법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은행업무나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자선 금융전문 변호사는 "핀테크사들이 서비스를 확대할 가능성을 기대해본다"며 "그동안 큰 틀의 변화는 대통령이 개입할 때 이뤄져왔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폐지 발언을 하면서 간편결제와 송금이 생겼고, 그것이 토스와 카카오페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도 "아날로그 금융업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핀테크사들의 업무를 디지털금융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금융 인프라를 토대로 모든 산업의 수익모델이 손 안에서 연결되는 디지털금융으로 체제를 바꿔야 가성비가 좋아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치적인 접근에 따른 부작용과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예자선 변호사는 "문제인식과 해법을 보면 업계 실무자로서 정치적인 접근이 또 되풀이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회의도 든다"며 "경제의 어려움을 은행 탓으로 돌리고, 정부가 뭔가 한다는 보여주기식 정책은 늘 되풀이돼 왔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이자 장사, 돈잔치를 비난하며 이를 은행의 과점체제 영향이라고 보는 시각을 꼬집은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이행 강화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은행의 과점적 형태가 만들어진 가장 큰 원인은 사실상 금융당국의 인허가와 규제라고 볼 수 있고, 작년 이자이익이 많이 발생한 주된 원인도 시장금리와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움직였기 때문"이라며 이자이익 증가 원인을 모두 은행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고객이 맡긴 돈을 다른 금융소비자에서 빌려주는 형식의 영업을 하는 은행은 고객인 국민과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가장 확실한 대책은 법률과 감독 같은 강제력이 아닌 활력 넘치는 경쟁구도 속에서 고객에게 더 높은 혜택을 주는 은행이 더 많은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빅테크, 핀테크의 은행업 진출에 따른 또 다른 독과점화 가능성,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책임 소재 복잡화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빅테크가 금융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빅테크와 네트워크의 외부성이 크게 작용해 소수에 의한 지배적 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독과점 데이터 및 기술의 사용 등 반경쟁 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강다연 연구위원은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금융소비자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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