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 맞는 제도 필요"
"선거개혁에 소극적이면 비판 받을 것"
"이재명 신구속 꼭 필요한지 생각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현행 선거제도는 사표 비율이 절반에 이르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무능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런 선거제도와 5년 단임제가 결합되면서 정치가 극한 대립을 되풀이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 우리 사회의 갈등도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 개혁과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신임의장단과 대통령의 만찬 당시를 언급하며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개헌과 선거제 개혁, 특히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 표명을 한 것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부의장들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헌법이 36년이 됐는데 36년 전에 우리가 이 현행 헌법을 만들 때 우리는 개도국이었는데 지금 중진국을 거쳐서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왔다"며 "선진국에서 세계 초일류 국가와 함께 경쟁하려면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성 또 다양성을 최대로 발휘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국가경영전략, 그런 정치 제도가 필요한데, 현행 대통령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이 제도로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어느 때보다도 개헌에 관한 여건은 성숙됐고 국민적 공감대도 만들어져 있다"며 "지금이 개헌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선거법 개정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김 의장은 "꼭 지키려고 하고, 또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회의원 사이에 적어도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20년 넘게 현행 선거법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문제가 많다는 걸 너무나 국회의원들이 절실히 알고 있다"며 "2월 중에 (복수안을) 만들면 선거법이야말로 국회의원 300명이 철저히 공부해서 완전히 숙지하면 합의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금년 연초에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 고쳐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화답을 했다"며 "다음 선거에서 만일 현재의 기득권에 안주하고 선거제 개혁이나 개헌에 소극적인 그런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은 저는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비판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의원도 국민과 똑같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꼭 신병 구속이 필요한 것인지 하는 문제는 좀 서로 여야 간에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까지 면책특권 같은 것이 특히 남용되어 온 측면도 있다"며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장 장치와 법의 공정한 적용이라는 그런 두 잣대를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하는 점에서 개헌 과정에서 깊이 있게 한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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