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신성장 4.0 전략 발표
드론택시·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모빌리티 개발
500개 주유소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신성장 4.0 전략 우선 반영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드론 택시와 같이 하늘을 이용한 교통수단인 '도심 항공교통(UAM)'을 오는 2025년까지 상용화하고, 로봇·드론 등 무인배송도 현 정부 임기 내 시작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했다.
◆ 신성장 4.0, 尹정부 '브랜드' 정책으로 추진
정부는 한국 경제의 생산성이 점점 더 둔화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올해는 세계경제와 반도체 업황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수출과 투자가 부진해 경제 회복세가 제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 반등을 넘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미래 분야에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을 본격 추진,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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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23.02.16 hwang@newspim.com |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마련해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이를 구체화한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올해는 프로젝트별 세부과제들을 구체화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를 통해 수출·투자 반등을 유도하고 경제 활력도 높인다. 특히 이번 정책을 윤석열 정부 대표 성장 정책으로 브랜드화한다는 계획이다.
◆ 드론택시·자율주행차…미래형 모빌리티 개발
우선 정부는 드론 택시처럼 하늘을 이용한 교통수단을 뜻하는 '도심 항공교통(UAM)'의 실증사업을 올해 시작하기로 했다.
오는 8월부터 전남 고흥에서 우선 추진되고, 내년부터는 도심지를 중심으로 실증을 추진한다.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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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2023.02.20 soy22@newspim.com |
자율주행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올해까지 부분 자율주행(레벨3)을 성공시켜 2027년 완전(레벨4)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고, 2035년 이를 대중화한다는 구상이다.
자율주행은 0부터 4단계로 구분되는데, 레벨0~2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자를 돕는 수준에 그친다면 레벨3부터는 시스템이 차량 운행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레벨4는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다.
완성차 업체들은 올해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차량들 출시를 예고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자동차가 스스로 도로와 주변 상황을 판단해 주행하는 단계인 '레벨4' 제작과 운행기준, 보험 등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성능 인증 제도'를 올해 안에 마련하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 도로지도도 3400km 추가로 구축해 누적 3만km를 달성할 계획이다.
◆ 6월 누리호 3차 발사…기업이 제작 주관
우주탐사 분야도 육성한다. 연말에 우주항공청을 만들고, 오는 6월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한다.
이번 3차 발사 때는 국내 개발위성을 탑재하고, 자력 발사를 반복할 계획이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기술을 정부로부터 이전받아 제작을 주관하는 등 3~6차 발사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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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
9년간 총 사업비 2조원을 들여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나선다. 1.8톤급 달착륙선도 독자 개발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민간 우주기업을 육성하고, 내년부터 민간 발사‧환경시험 인프라도 짓는다. 우주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주산업 전용펀드도 조성한다.
무인배송도 머지 않은 시일 내에 상용화한다. 2026년부터 로봇 배송을, 2027년부터 드론 배송을 상용화하는 게 현재 정부의 목표다.
로봇 배송의 경우 대표적으로 우아한형제들에서 실증사업 중인 아파트 내 배송로봇 '딜리타워', 현대차 사내벤처팀이 만든 계단등 장애물 극복 배송로봇 'M2' 등이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무인배송 서비스가 일상에 안착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우선 로봇·드론 무인 배송을 허용하도록 생활물류법을 고치고, 주행용 영상촬영을 허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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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이 배송하는 모습 [자료=기획재정부] 2023.02.20 soy22@newspim.com |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인 '탄소중립 도시(Net-Zero City)'도 짓는다.
올해 중 탄소중립 도시 대상지를 10개 선정해, 2030년까지 조성한다. 지역이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국가는 청정에너지, 수송, 설비전환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육성 중인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 로봇·드론 배송 3~4년 내 상용화 추진
반도체의 경우 민간에서 대규모 국내 투자로 반도체 산업 단지를 짓고, 신규 산단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늘리고, 정책금융(5300억원), 반도체 펀드(3000억원)를 통한 팹리스 지원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차전지의 경우 배터리 3사가 국내에 첨단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수준별 인력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배터리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계약학과를 늘릴 계획이다.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 이차전지 혁신펀드도 운영한다.
또 2025년까지 전고체, 리튬메탈, 리튬황, 리튬전지 배터리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차세대 배터리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첨단 패널기업 소재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할 예정이다.
◆ 500개 주유소를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
정부는 2027년까지 500개 이상 주유소를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기존의 주유소 기능에 전기를 직접 생산, 충전하는 기능까지 더해진 시설이다. 현재 SK에너지가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서울에 2개 운영 중이고, 올해 1개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유소 내 다양한 신재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올해 중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2027년까지 주유소 500개 이상을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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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2023.02.20 soy22@newspim.com |
관광산업도 활성화시킨다. 오는 4월부터 청와대 권역을 랜드마크로 만들어, 한국에 사는 외국인 혹은 해외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견학을 진행하는 등 관광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남, 신안, 광양 등 남부권을 중심으로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를 만들어 '한국형 칸쿤'도 조성한다.
콘텐츠 산업을 진흥시켜 '한국의 디즈니' 기업도 육성한다.
정부는 지식재산권(IP) 융복합 클러스터(고양), 특수영상 클러스터(대전),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등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제작 인프라를 만들어 2026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한류 콘텐츠 펀드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최대 50% 민간 매칭으로 콘텐츠 펀드도 4100억원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다.
원전 기술(SMR·MSR),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에 착수하는 등 에너지 신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오는 4월 국산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실증도 지원한다. 챗GPT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 진매트릭스, 아이진, 큐라티스 등 백신·치료제 개발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해 임상시험 진행 중인 백신·신약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5000억원을 투자한다.
◆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신성장 4.0 우선 반영
15대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민간이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정이 필요할 경우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첨단 물류센터와 같이 사회 기반시설에 해당하고, 사용료 수익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사업들은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다.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거나, 민관 공동투자로 추가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은 재정을 투입한다.
신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금융도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별도 연구개발(R&D) 트랙도 마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예타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R&D 지원 비율도 50%에서 75%로 상향한다.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반영해 분야별 인재 양성 방안도 수립한다. 아랍에미리트(UAE) 투자 설명회 때 신성장 프로젝트도 포함해 홍보하는 등 수주 지원도 본격화한다. 모빌리티, 에너지, 관광, 미디어 콘텐츠, 바이오헬스 등 분야별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신성장전략 TF 논의를 거쳐 올해 중 추진계획과 연도별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15대 프로젝트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민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규 프로젝트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내년 예산안을 마련할 때 신성장 4.0 프로젝트 관련 예산 소요를 우선 반영할 방침이다. 신성장 4.0 로고를 제작·활용하는 등 현 정부 대표 성장 정책으로 브랜드화도 추진한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