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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北 ICBM' 긴급회의, 북중러에 또 '빈손'…美 의장성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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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러가 막아"…중·러 "한미연합훈련 자제"
美 등 안보리 회의 이후 별도 공동성명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일(현지시각)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빈손으로 종료됐다. 미국은 의장성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회의는 북한이 지난 18일 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데 이어 2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도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21일(현지시간)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는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 2022.02.21 [사진=로이터 뉴스핌]

안보리 회의는 1시간 30분 여분 진행됐지만 추가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서방과 이에 반대하는 중·러의 팽팽한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끝이 났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중국과 러시아) 두 상임이사국이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었다"며 "거부권을 가진 두 이사국이 우리의 모든 대응 노력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보리가 이런 최근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기를 촉구한다"며 "우리의 반복적인 대응 실패가 북한이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불안정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발사를 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두 이사국이 계속 안보리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면, 북한은 이들 무기를 계속 교만하게 개발하고 실험하리라 예상한다"며 "이 무모한 도발의 행동 양상을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말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성명 초안을 발의해 채택을 추진했다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 회의 종료 이후 프랑스, 일본, 영국 등 다른 이사국과 북한 미사일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도 참석했다.

각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고 "이들 발사는 무모하고 위험하다"면서 "북한이 불법 핵·미사일 역량을 증진하며 세계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보리가 공공연한 북한의 불법 핵무기 개발 시도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최근의 ICBM 발사는 안보리의 결의와 목적을 시험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행동해야만 한다"라고 역설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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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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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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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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