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유망분야 R&D 2031년까지 2.9조 투입…수출 6850억달러 정조준

기사입력 : 2023년02월23일 12:44

최종수정 : 2023년02월23일 12:44

올해 수출액 목표 14억달러↑…소폭 상향
주력산업·수주전략산업·신사업 지원 강화
수출 증대 총력전…범부처 역량 총집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또다시 역대급 수출 목표 달성을 정조준한다. 이를 위해 수출 지원사업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AI‧전력‧차량용 등 반도체 유망분야의 연구·개발(R&D)을 위해 2031년까지 2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부처가 수출지원역량을 결집해 마련한 '2023년 수출여건 및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 최대 수출액 경신 목표 6850억달러 설정…주력분야 지원 강화

올해 수출 목표치는 6850억달러로 설정됐다. 역대 수출 기록을 경신한 지난해보다 14억달러가 더 많은 규모다.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 및 수출 감소세가 우리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엄중한 인식 속에서 올해 수출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비산업부처를 포함해 관세청, 특허청, 조달청 등 지원 부처까지 모두 18개 부처가 수출확대에 힘을 모은다.

정부는 수출지원사업에 올해 예산으로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무역금융도 최대 362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고부가가치 선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원전, 방위산업, 녹색산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에듀테크, 스마트팜, 콘텐츠 등 12개 분야 신수출동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도 마련됐다.

주력 산업에서 이차전지의 경우, 즉각적인 수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초격차 확보·신시장 진출을 위한 R&D를 추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조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배터리 전문전시회 참가 지원 등도 추진한다.

전기차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과 함께 3대 핵심성능(주행거리·전비·충전속도)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베트남, 필리핀 등 신규 전기차 시장 진출 환경 조성도 병행한다.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해서는 업황 회복기를 고려해 인력난 해소와 제작금융‧선수금환급보증서(RG) 발급 등 자금난 해소를 지원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핵심기술 국산화, 무탄소‧자율주행 선박 개발 등 경쟁력 확보에도 나선다.

반도체와 관련, 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상향 및 전력·용수 등 인프라, 입지지원 등을 추진한다. 시스템반도체 및 반도체 후공정 기술개발, 전문인력 15만명 양성도 지원한다. AI반도체, 전력·차량용 반도체, 첨단패키징(후공정) 등 유망 분야에 오는 2031년까지 2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디스플레이 분야에는 세제지원 확대 추진과 함께 9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한다. 투명‧차량용‧웨어러블 3대 융복합 디스플레이와 무기발광디스플레이 혁신 R&D 지원을 강화한다.

철강에서는 탄소배출저감 및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철강산업 저탄소 펀드 1500억원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 기술 및 투자를 지원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강화, 대비 수출쿼터제 운영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일반기계에서는 로봇 제조역량 강화, 실증・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로봇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동·미국 등의 대규모 인프라 수요와 연계한 해외진출 지원, 제조로봇 활용 패키지 수출 지원을 추진한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료 전환 기술개발과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샤힌 프로젝트(70억달러) 등 대표 프로젝트 이행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유럽연합(EU)‧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 수주전략산업 밀어주고 유망 신산업 경쟁력 확보 집중

수주전략산업으로 원전·방산·해외건설 및 플랜트·환경산업에 대한 지원도 예고됐다.

원전의 경우, 원전 수주 확대를 위해 체코, 폴란드 등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해외수출 노형(APR1000 등)의 수출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2010년 4월 첫 부지정지 작업과 함께 건설에 착수한 후 12년만에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1호기(사진 왼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12.06 nulcheon@newspim.com

해외건설·플랜트에 대해서는 해외건설수주지원단 운영(국토교통부), 플랜트수주지원센터 확대, 플랜트 자문단 신설(산업부) 등 수출지원기반을 확대해 수주역량을 강화한다.

환경산업에서는 지난달 출범한 민관합동 녹색산업 수출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융자(3조5000억원) 등 환겨안업 수출지원을 확대한다.

신수출유망산업인 농수산식품·디지털산업·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농식품에 대해서는 농산물 특화 수출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물류비 절감, 주요국 쇼핑몰 내 온라인 한국식품관 확대, 한국 식품전, 간접광고 등 한류 마케팅을 강화해 나간다.

수산식품에서는 김·참치 등 수출전략품목을 육성하고, 성장사다리 바우처 지원을 통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인큐베이팅, 현지 지사 40개 확보 등 기업의 현지 진출지원을 강화한다.

스마트팜은 해외에 '한국형 시범온실'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수출지원단, 200억원 규모의 스마트농업펀드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1.12 yooksa@newspim.com

디지털산업에서의 ICT서비스의 경우, 소프트웨어(SW)분야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인공지능(AI)-서비스 융합기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콘텐츠 수출 해외거점을 기존 10곳에서 15곳으로 확충한다. 역대 최대규모의 정책금융 공급(7900억원), 콘텐츠를 매개로 한 연관산업 동반 해외진출 확대(K-브랜드 공동홍보관 개설) 등을 지원한다.

디지털 교육분야에서는 수출기업의 국내 트랙 레코드 확보를 지원하고, 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한 에듀테크 소프트랩 확대, 에듀테크 코리아 개최 등을 통해 수출역량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의약품·의료기기의 경우, 국내 바이오 기업 투자계획(2조4000억원)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약(3조8000억원), 의료기기(1조6000억원) 등 민관 R&D 확대 및 K-바이오 백신펀드 투자(5000억원)를 추진한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의 인허가 규제강화에 대응해 국내제품 원료 안정성 평가 등을 지원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한류 확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 범부처 수출 플러스 역량 총집결…시너지 효과 창출 기대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전부처가 원팀으로 결속력을 다진다. 전부처는 정상경제외교를 통해 수출 확대에 집중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성사된 정상경제외교 성과를 경제협력과 수출확대로 차질 없이 연결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 첨단산업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한-UAE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포괄적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CSEP)을 통한 전략적 에너지 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5 photo@newspim.com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댄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의 수출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수출 지원기반 확충을 위해 산업부, 외교부, 기재부, 국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힘을 모은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기반도 강화한다. 수출지원기관 해외거점간 협업체계를 확충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지원 핵심 플랫폼으로서 코트라의 기능을 강화한다.

산업부, 중기부, 중기부, 금융위원회 등의 기관이 무역금융 지원 확대에 나선다. 대규모·고위험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수주단계별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파트너 보증 등을 추진하고, 단체수출보험 및 저금리 대출(시중 대비 2~3% 저렴)을 통해 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한다.

[서울=뉴스핌]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중소벤처기업부] 2023.01.26 photo@newspim.com

마케팅 및 해외인증 지원 강화에 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중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함께 나선다. 수출 경험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무역상사를 확대하고, 부처간 합동 해외전시회 개최, 해외인증 취득 전과정 원스톱 지원 등을 추진한다.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부, 기재부, 중기부, 국무조정실, 관세청 등 기관이 협력한다. 디지털 무역지원센터 확충, 전자무역 지원 플랫폼 고도화 등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외환거래 자료 등을 활용한 서비스 수출통계 작성, 서비스 수출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수출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협업프로젝트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지난해 출범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해 개별 부처에서 해결이 어려운 수출현장의 애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애로해소 실적은 매번 수출상황점검회의 등 관계부처 회의체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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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