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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혁명, 챗GPT] 美, AI가 그린 만화책도 '작품'으로 인정...저작권도 일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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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자체는 저작 아니지만 배치와 구성은 맞다"
AI가 그린 만화책, 작가 스토리라면 저작권 보호 받는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미국 당국이 AI가 만든 이미지로 구성된 만화책의 저작권 일부를 인정하면서 AI 예술의 작품성을 처음 인정한 사례란 평가가 나온다.

22일(현지시간) 미 IT 전문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미국 저작권청(USCO)은 작가 크리스 카시타노바의 만화책 '여명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에 대한 저작권 등록 여부를 재검토했고 지난 21일 작가 측 변호인에 서한을 송부했다.

여명의 자리야는 AI 프로그램인 '미드저니'(Midjourney)가 생성한 이미지들로 구성된 만화책이다. 미드저니는 이용자가 원하는 이미지 결과물을 글로 설명해 입력하면 맞춤형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AI 프로그램인데 카시타노바는 입력란에 자신의 작품 줄거리를 적어 원하는 이미지를 얻었다.

크리스 카시타노바 작가의 만화책 '여명의 자리야' 1권.

USCO가 저작권 등록 여부를 재고한 결과 만화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AI 생성의 이미지 자체는 "사람 저작의 결과물이 아니다"라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못되지만 그가 쓴 글은 순수 창작물이며 이미지의 선택·배치 등 작품 구성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국이 저작권 등록 여부를 재심사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지난해 9월 15일, 당국은 저작권 등록 신청을 승인했지만 이는 AI 생성의 이미지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린 조치였다.

이후 저작권청은 카시타노바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글을 접했고, 뒤늦게 AI 생성 이미지였단 사실을 알게 됐다. 당국은 그 해 10월 카시타노바 측에 저작권 등록을 재심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당시 카시타노바 측은 만화책 표지에 자신의 이름과 미드저니를 공동 작가로 적시했다고 반박했지만, 당시 USCO는 표지에 적었다고 해서 "당국에 내용물의 일부 또는 전체가 AI 도구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저작권 등록증은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정보를 기반으로 발급된 것이기에 일단 취소한다"고 고지했다.

결국 당국이 재심사한 결과는 '작품성의 인정'이었다. 비록 AI 이미지 자체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미지 배치를 작가의 저작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앞으로 AI 이미지를 활용한 만화책 발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미지를 제외한 이미지 선택과 배치, 스토리에 대한 저작권을 다시 등록하기로 했다.

이에 작가 카시타노바는 환영했다. 만화책이란 특성상 이미지가 페이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만큼 작품 전체가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진 않을까 우려했던 것이다. 그는 이날 재심사 결과에 대해 "좋은 소식이다. 앞으로 AI 예술계에서 수 많은 활용이 인정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미드저니의 법무 자문위원 맥스 실즈도 "이번 결정은 카시타노바와 미드저니, 예술가들에 있어 위대한 승리"이라며 "아티스트가 미드저니와 같은 이미지 생성 도구를 창의적으로 통제한다면 그 결과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바를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카시타노바는 그러나 AI 생성 이미지라도 "직접적인 창의성 표현의 결과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해당 주장을 관철시킬 최적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의 변호사인 반 린드버그도 USCO가 간과한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바로 "카시타노바가 입력한 텍스트가 AI 프로그램이 특정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있어 얼만큼 기여했느냐"가 쟁점이라며 "만일 카시타노바의 입력 지시가 AI 프로그램으로하여금 프로그램화 된대로 정확히 지시에 따른 이미지를 생성해냈다면 저작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린드버그는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아닌 AI가 보조한 예술로 봐야 한다"며 "과거 사진기의 등장이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창작물로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과거 사진기가 발명됐던 19세기에 정통 미술가들 사이에서 예술성 논쟁이 붙었을 때를 예로 든 것이다. 시간은 지나 사진은 예술로 인정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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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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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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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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