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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가스공사 수익성 악화 심화…고물가 속 요금인상 난항

기사입력 : 2023년02월24일 17:54

최종수정 : 2023년02월24일 17:54

에너지 가격 급등에 영업손실 심각
기재부 vs 산업부 요금정책 엇박자
지속 가능한 요금 현실화 서둘러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에너지공기업이 딜레마에 빠졌다. 적자는 늘고 있지만 요금 인상은 속도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금 인상의 키를 거머쥔 산업부 역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우려가 현실이 된 한전·가스공사 적자…요금인상 '한 목소리'

24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32조6034억원에 달한다. 이날 발표된 한전의 2022년 결산 결과 매출액은 71조2719억원, 영업비용은 103조8753억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5%가 늘었고 영업비용은 56.2%나 증가했다. 이렇게 되다보니 영업이익은 457.7%나 하락했다.

이미 지난해 영업손실은 예고됐다. 글로벌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의 적자규모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부터 이어졌다.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가스공사 역시 경영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날 발표된 가스공사의 영업실적 공시를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각각 전년대비 88%, 99%, 55% 증가하면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상기온 현상 등의 영향에 예상치 못했던 한파가 이어지면서 실적은 역대 최고수준에 달했다. 지난해 가스공사의 판매물량은 3840만톤으로 전년대비 149만톤이 증가할 정도였다.

그러나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LNG 가격 폭등 상황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급증했기 때문이다.

공사 한 관계자는 "경영·재무 상황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며 "지난해 채권 발행을 늘리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은 맞지만 현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고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적자 성적표 받은 에너지공기업·에너지정책 마련할 산업부 모두 '골머리'

예상은 했지만 실제 적자 성적표를 받아든 에너지공기업과 에너지정책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적자를 해소할 방안으로 요금 인상을 예고하긴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속도조절' 명령에 판단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정치권 역시 마찬가지다. 

여권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폭탄을 맞은 서민들의 충격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가장 체감도가 큰 취약계층부터 지원해주는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장 요금 인상이 절실한 한전과 가스공사는 발만 동동 구를 뿐이다. 재무구조 혁신 방안을 내놓고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을 뿐더러 자산 매각까지 추진하고 있으나 임시방편에 그칠 뿐이라는 게 에너지 공기업 내부의 시각이다.

[서울=뉴스핌]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받은 사회복지시설'인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로뎀나무를 방문하여,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2.24 photo@newspim.com

산업부 역시 생각이 다르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당장 무조건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기도 조심스럽다는 게 산업부 내부의 목소리다.

정부 한 관계자는 "에너지정책을 펴는 주무부처가 산업부이긴 해도 오히려 정책 실기보다는 전쟁이나 정치적인 판단 등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다"며 "당장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조정을 두고 골치를 앓는 것은 산업부 밖에 없을 것 같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총선 시계가 빨리 돌아가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며 "에너지정책 주무부처가 이럴 때 소신을 갖고 정책 판단을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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