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성 관련 정책을 규탄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2023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일 오전 공공운수노조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후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신정인 기자 = 2023.03.02 allpass@newspim.com

먼저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인력감축과 외주화를 불러오며 이는 공공성 후퇴와 민영화로 이어진다"며 "정부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재정 투입을 주저하고, 의료와 돌봄을 민간 위주로 공급하는 사이에 국민의 생명과 노후는 위험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52시간제마저 허물며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온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협박"이라며 "온갖 노조탄압과 노동개악, 공공성 파괴 정책이 줄을 잇는다. 이제 정부에 투쟁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강정남 철도노조 서울본부장은 "정부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철도, 전기, 의료 등의 공공서비스를 민영화 할 계획을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책임져야 할 공적인 주체가 사라져버리고 공공서비스를 경쟁 논리와 이윤추구에 내던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노동자들은 철도 차량정비 민간개방, 관제권과 유지보수 업무 분할 시도를 '철도 민영화 3종 세트'라고 부르고 있다"며 "이는 20년간 꾸준히 추진된 철도 분할 민영화의 단계적 수순이다. 반드시 막아내고 공공성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양지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국민연금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 재정 투입 확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이 참여하는 연급개혁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양 부지부장은 "많은 국민들, 특히 청년세대가 연금을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까 불안에 떨고 있다"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노후와 연결된 연금개혁 방향을 직접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연급개혁 논의와 개혁 결정권을 국회가 쥐게 해선 안 된다. 가입자인 국민이 중심인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최재순 발전노조 부위원장은 민간 석탄화력발전소 재공영화와 LNG 전환,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정부는 전력산업 분야의 민간 자본 진출 촉진을 통한 우회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발전노동자들의 일자리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 주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측은 공공돌봄기관 확충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측은 비정규직 임금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노동개악', '민영화', '장시간 노동' 등이 적힌 상자들을 '공동 파업'이 적힌 망치로 깨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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