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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양회] 전인대 오늘 개막, 習 3기집권 출발, 5% 성장목표 제시

기사입력 : 2023년03월05일 07:14

최종수정 : 2023년03월05일 11:53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양회(兩會)의 핵심인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차 회의(14기 전인대 1차회의)가 5일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14기 전인대 1차회의는 5일 오전 9시(한국시간 10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900여 명의 전인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해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국회격인 전인대는 입법 및 주요 정책 심의 의결, 국가기관 주요직 인선, 감독권 등의 기능을 가진 명목상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다.

개막식에서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임기 마지막으로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한다. 정부 업무 보고에는 2023년 경제 성장, 즉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정부 목표치와 대외 전략및 양안문제 등이 포함된다.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3년 경제 성장 목표치를 5% 이상 또는 5.5% 내외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적지않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시장 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해 5.5% 내외의 비교적 공격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3월 열린 중국 13기 전인대 5차회의 전경.  2023.03.05 chk@newspim.com

다만 일각에선 미중 갈등 등 대외 관계 경색과 혹시모를 코로나 바이러스 재발 등 국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감안해 '5% 이상'으로 합리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 부양과 관련해 주목되는 2023년 재정적자율은 3% 내외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한 특별 항목 채권 발행 규모는 약 3조 9000억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환구시보는 신냉전 분위기가 고착화하고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2023년 중국이 제시할 국방예산 증액폭(전년 대비)이 2022년에 비해 7%를 약간 넘어설수 있다고 보도했다.

14기 전인대 1차회의는 3월 10일 시진핑 총서기를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에 선출하고 11일에는 국무원 총리 인선을 결정한다. 대회 종료일인 3월 13일 정부 업무보고 초안을 표결로 통과시킨다.

14기 전인대 1차회의는 3월 13일 오전 폐막하며 회의 종료와 함께 신임 국무원 총리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리커창 총리의 뒤를 이을 신임 총리는 리창 공산당 정치국상무위원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신임 총리는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정치및 양안문제, 대외 관계와 경제 사회 등 현안에 대해 답변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인민대회당에 붉은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3.03.05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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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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